전라도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 (장자방/펌)

[가울의전설]

충청권 인구는 526만 8천여명이고 호남권 인구는 이보다 1만 7천여 명이 적은 525만 1천여 명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수는 호남권이 30명이고 충청권은 25명이다. 이 문제 때문에 충청권 의원들이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인구 등가성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한다.  

이는 가장 상식적인 시각으로 보고 또 보편적으로 봐도 매우 불균형이 틀림 없고 현실적으로 상당한 모순점이 발견된다. 헌법에서도 국회의원은 인구 비례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대전의 인구는 152만 4천여 명인데 반해 광주시의 인구는 147만여 명 밖에 안 되는 데도 국회의원 수는 대전이 6명이고 광주는 8명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가 있다.    

충청권 의원들이 전라도 지역과 국회의원 불균등을 비교를 하자 민주당 광주 북구 갑 출신의 강기정 같은 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강기정은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도 기준이 되지만 행정구역,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합의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호남 인구 감소는 지속된 지역 차별정책으로 인한 결과인데 의석수를 줄이려는 시도는 이중차별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라도는 국회의원 일인당 인구비율에서 전국 평균 수준을 현저히 밑도는 데도 특유의 호남차별이라는 논법을 들어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오래전에 호남차별에 대한 호남인의 정서가 흐르고 있었다고 백번 인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호남차별에 대한 보상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거쳐 온 지난 10년 동안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호남 차별 운운하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논리에 지나지 않는 억지 주장인  것이며, 호남인의 일부에서 심정적으로 아직도 그런 피해의식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호남인이 처신을 잘못한 결과일 뿐,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충청권 의원들이 의원수를 조정하자고 나서는 이유가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작위적 주장이라고 말하지만 국회의원은 그 지역 주민들이 투표로서 뽑는 것이므로 한 때 민주당이 충청권에서 제1당의 지위도 누렸고 현재의 충청남도 도지사가 민주당 소속임을 감안하면 이 또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전라도 지역이 의석수에서 과분한 혜택을 받게 된 것도 저들의 억지주장과 생떼 그리고 게리멘더링에 의한 전리품이었다는 성격도 짙다.   

참고로 국회의원 1인당 인구비율을 보면 서울은 인구 21만 3천명당 1명이 뽑히고, 광주는 18만 3천명 당 한 명이 뽑히며, 대전은 25만 3천명당 한 명씩 뽑혀 심각한 불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인구 17만명당 한 명씩 뽑히고 전라남도는 인구 17만 4천명당 한 명씩 뽑히는 반면, 충청북도는 19만 6천명당 한 명씩 뽑히고 충청남도는 19만 6천명당 한 명씩 뽑힌다. 참고로 울산은 19만명당 한 명씩 뽑히고 있다. 

이번 국회는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으로 출발했지만 지켜야할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이다. 국민들의 다수 의견은 지금의 국회의원도 많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정원 299명은 최소한 유지하여 국회의원 수를 더 이상 늘이는 건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실은 인구수에 비해 전라도의 국회의원 수는 많고 충청도의 국회의원 수는 적다는 팩트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국 평균 가중치를 참조하여 광주에서 1명,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서 각 1명 총 3명을 줄이고 그 대신에 대전 1명과 충청 남, 북도는 각각 1명 씩 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라도의 국회의원 수는 27명이 되고 충청권의 국회의원 수는 28명이 되어 전라도와 충청도의 균형이 엇비슷하게 맞아들어 균형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전체 정원에도 변동이 없을 것이다. 특히 세종시의 인구유입이 계속적으로 증가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변경이 되면 전라도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거의 민란을 일으킬 정도로 아우성을 쳐대며 극렬저항을 하겠지만 민주당이 개과선천이라도 하여 충청권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민주당이 정치를 잘 한다면 충청권에서도 지금보다 많은 국회의원수를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민주당에서 해야 할 일이지 충청인의 요구를 '나 몰라라' 하고 마냥 무시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이 정쟁을 중단하고 새누리당 보다 더 민생을 챙기고, 더 국민을 위해 열심히 한다면 전라도에서 없어지는 의석을 충청권에서 얼마든지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당이 안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을 볼 때나 민주당이 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분란행태들을 보면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것은 어쩌면 영영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기저를 민주당이 먼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라도 의석수는 기어코 지키고자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은 서쪽에서 해가 뜨는 것만큼 불가능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자방

[정책통]

인구수를 기준으로 의석수를 재조정하는 것이 순리이다. 헌법재판소가 심판해서라도
인구 편차에 의한 의석수는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 헌재심판 결정 예도 이미 나와 있다.

[보물]

인구 숫자에 따라 조정함은 마땅한거죠

[기호지세]

전라도 국회의원을 줄이여야 한다.

[初志一貫]

어느지역이든 늘릴생각은 하덜말고 작은숫자 지역에 맞춰 전국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조정 하라

[콩알반쪽]

국회의원 세비를 광주시 인구수가 147만명이면 1인당10원이면 총1470만원 국회의원 1명이면 1470만원 을 세비로 지급하고
국회의원 8명이면 1470만원 나누기 8해서 국회의원 1인당183만원 씩 지급 제일공평한것 같은데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세비가 많이 지급되고 많으면 세비는 적게지급 .돈에 눈먼 국회의원 자연적으로 국회의원
수를 줄이지 않을까?

[꽃보다성질]

당연히 전라도 의석수 줄여서 충청으로 가져 와야죠..충청에서 한석 더 많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라도는 27석 충청도는 28석

[장운]

22222222222222, 200% 동의 합니다.

[귀한나라]

간첩같은자들이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군장성,경찰간부가 되는 나라? 국가반역자들이 입법사법행정 3권의 핵심조직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은 "이념적으로는 이미 적화되었다"
연임제개헌후에 [보안법강화+미국식애국법]제정한후 전교조,민노총,전공노,전언노,정구사등등, 사회주의정당불법화 후에 싱가폴처럼 [반공+부패척결]을 국시로 정한다. 이과정에서 종북좌익연합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폭력저항이 예상되므로 유사시에 비상사태선포 국회해산,계엄령선포를 통하여 구국결판을 내야 한다.
내부의적을 척결하지 못하면 앉저서 망하나,서서당하나 결국대한민국 망한다.
3대살인세습독재와 휴전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