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 질문

[cheezeee]

【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 Q&A 게시판 글 작성 시 "반드시 질문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댓글 질문은 "금지"입니다.

★ 타학원 교재 및 문제는 원문 전체와 출처를 밝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받고 원문을 삭제할 경우 카페 활동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쪽지는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카페 활동 시 공격적인 말투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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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질문 양식］

※ 비댓글 질문 시: 성함, 연락처 입력

1.2.3.번 모두 작성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1. 수강 중인 커리큘럼 (기본/심화/심화기출/문제풀이1.2.3단계/타학원)

2. 질문 교재 (기본서/기출문제집/네친구/적중예상문제집/장품모/OX문제집/타학원교재)

3. 질문 내용 (문제 전체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앞.뒤 자르고 맥락 없는 질문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ex)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인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해가 안가요. (X)

- 교재 몇 페이지에 나와있는지는 최대한 찾아보신 뒤, 도저히 못 찾겠다 싶으실 때 질문 부탁드립니다.

ex) 형식적 의미의 경찰 기본서 몇 페이지에 나와있나요? (X)  

- 교수님께서 강의 도중 설명해 주신 내용은 강의를 최대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친구 293p질문도로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에 대해서형사처벌은 되는데 행정처분은 안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랑 과정이 어떻게되는걸까요? 결과만 암기 해놔서 이유를 까먹었어요 ㅜㅜ

[경찰학 조교4]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운전이라고 합니다!
도로에서 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을 했을 때는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도로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을 한 경우는 운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되지만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