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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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형식적 의미의 경찰 기본서 몇 페이지에 나와있나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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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한다
라고 정본이라 쓰여져잇는데
24.1차 적중예상문제풀이 책에서는 지체없이 등본을 송달하여야한다고 쓰여져있는데
정본 등본 다른거 아닌가요?ㅠㅠ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첫댓글 누구에게 송달하는지를 잘보셔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송달 → 정본
참가인에게 송달 → 등본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 등본 → 피청구인을 거쳐 상대방에게 송달
위에 문제 1번지문은 그럼 오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