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말 많은 4대 江 프로젝트]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릴까

[송인태]

◇자연재해 피해 줄이고 수질개선 하는 게 목적

◇건설경기 부양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도 기대

◇물류 수송이 목적인 한반도 대운하와는 달라

●4대 강 정비에 총 14조 투입

안동에서 시작해 2011년 완공 목표●

정부가 총 14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4대 강 정비를 추진하기로 발표하면서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행정 절차를 축소시켜 바로 착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연내에 착수하기로 한 이번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대 강 정비사업의 핵심은 하천정비를 통해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질오염과 물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토사퇴적구간을 정비하고 하천생태계 복원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하천변 저류지, 저수지 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물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추가로 하천 주변 환경개선 효과와 휴식 및 레저 공간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들어있다. 레저 공간의 개발은 관광수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건설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 사업은 7개 선도사업지구 중 하나인 안동에서 시작해 2011년 말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7대 선도사업지구 우선 시작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커●

이번에 사업이 시작될 7대 선도사업지구는 한강 유역의 충주, 낙동강 유역의 대구, 부산, 안동, 금강 유역의 연기, 영산강 유역의 나주와 함평 등이다.

7대 선도사업지구 선정에 있어 국토해양부는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 등의 수립 과정에서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 지역들이 우선 고려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지역은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된 지역들이기도 하다.

4대 강 이외에 나머지 지역에 대한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될 예정인 마스터플랜에 포함된다.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경우 12개의 하천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인 만큼 4대강 정비사업이 잘 진행돼 수질개선 및 경기부양 효과를 보여준다면 4대 강 이외의 하천정비 사업으로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4대 강 정비사업의 첫 번째 목표는 홍수와 가뭄 등 재해로 발생한 재해복구비를 절감하는 데 있다. 정부는 오래된 제방을 보강하고 중소규모의 댐과 조절지 등의 건설을 통해 연간 2조7000억원에 달했던 자연재해 피해액과 4조2000억원에 달했던 피해복구비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4대 강 정비사업이 경기부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도 관심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 강 정비를 통해 23조원의 경제 파급효과와 19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도 하천정비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인하대 경제학과의 이상원 교수는 “하천정비 사업이 대규모 댐을 건설하는 것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친환경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댐보다는 하천정비가 낫다”고 말했다. 심명필 한국수자원학회장 역시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서 오는 직접적 경제 효과 외에도 고용창출과 생산유발 등 연관산업에 기대할 수 있는 간접적 경제 효과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한 하천둔치에 수변 공간을 조성하고 자전거길을 설치하는 등 여가 공간이 확대되면 관광수입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권진봉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4대 강 정비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도로나 철도, 공항과 같은 다른 SOC사업에 비해 수자원 사업은 아직 기계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지방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해, 4대 강 정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 대부분 외국 근로자의 몫이 되지 않겠냐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 권 실장은 “외국 근로자는 10%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질오염 등 하천정비 시급

재해복구 비용, 사전예방비 4배●

국가하천 정비가 시급한 원인국가하천 정비가 시급한 원인으로는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반복과 수질오염, 물부족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수질이 3~4급인 영산강이나 홍수 피해가 가장 심한 낙동강 등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하천정비가 매우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오염이 심각한 영산강의 경우 수질개선이 최우선이다.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물은 이미 농업용수로 활용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특히 여름에는 악취가 심해지는데 이는 강 하류에 하구둑이 생기며 물길이 일부 막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질오염은 해당 지역의 식수 공급에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2011년이면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국내 환경을 고려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낙동강은 유역이 매우 넓고 강의 길이도 긴 만큼 홍수 피해도 가장 크다.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따르면 낙동강은 국내 하천 중 홍수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다. 지속적으로 복구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 탓에 매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홍수 등의 자연재해 사전 예방투자비는 1조1000억원이 들었지만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4조2000억원이 들었다. 약 4배에 가까운 수치로 일본과는 정반대다. 일본의 경우 사전예방 투자비가 복구비용보다 4배가량 많다.

국내의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피해 복구가 중심이 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다 보니 전년도 피해를 채 복구하기도 전에 다시 피해를 입는 경우도 흔히 발생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10년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워 하천의 폭과 제방의 높이 등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지만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의 박재현 과장은 “주요 제방들은 이미 낡았고 최근의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이가 높지 않다. 강바닥에는 퇴적층이 많이 쌓였을 뿐만 아니라 유량도 매우 적다. 다목적댐 건설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지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개선 효과도 기대

지자체는 반기는 분위기●

이번 4대 강 정비를 통해 수변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생태습지 및 하천숲 조성을 동시에 진행해 이산화탄소 저감도 진행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하천정비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간에 태양광발전소 등을 건설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릴 수도 있다.

가뭄시 비상용수 공급도 원활해진다. 국내 하천이 갖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물이 많을 때와 적을 때의 차이가 크다는 것인데 물이 많을 때 이를 저장해둘 시설이 대체로 부족하다. 앞으로 진행될 정비사업에는 퇴적구간 정비, 보의 설치와 저수지 재개발 등이 계획돼 있어 가뭄시 비상용수로 쓸 수 있는 물그릇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물그릇이 커져 유량이 늘면 자연스레 수질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건설경기 부양을 기대하는 건설업계와 지방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에선 정부의 이번 발표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실제로 정부의 발표가 있었던 지난 15일 이후 몇몇 건설사는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로 인해 연일 상한가를 갱신하기도 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시의 행보가 눈의 띈다. 부산시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발맞추어 내년 중에 ‘낙동강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낙동강을 한강 수준의 시민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영산강을 끼고 있는 전라남도 역시 영산강 수질정화의 시급성을 널리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영산강 프로젝트’에는 수질개선과 함께 옛날 특산물을 실어나르던 수준의 뱃길 복원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예산 부족해서 진행 못했다”

대운하 논란과는 상관없어●

이번 4대 강 정비사업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들에선 대운하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예산 규모나 사업내용에 있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인데, “4대 강 정비와 대운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공식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정비사업은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연장선에 있는 사업”이라며,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해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것뿐이다. 어떤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10년째 마무리를 하지 못한 사업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에 정비사업이 진행될 4대 국가하천의 경우 국토해양부 주도로 1995년도부터 제방 보강 및 생태하천 조성을 해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제방 등이 크게 훼손되자 연차별로 하천정비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 직후 대운하사업은 중단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국책연구기관에 발주한 대운하 연구 용역을 전면 중단했으며, 대운하사업준비단도 해체했다는 것.

전문가들 역시 하천정비와 운하건설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운하의 경우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수심을 6m 이상으로 유지하고 강을 연결해주는 관문 등이 필요한데, 4대 강 정비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운하건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도 “4대 강 정비는 하천복원, 일자리 창출과 전국균형발전 등 지역경제 살리기, 친환경 개발단지 조성, 문화관광 및 여가 기회 제공 등에 목적이 있다”며 대운하 사전 포석론을 부정한 바 있다.

이재훈 기자 (huny@ermedia.net)

◇지금 지자체에선…◇

환경친화적 공간 조성 위해 고심

7개 선도사업지구 중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될 충남 연기군에는 안정성 및 자연성을 고려한 호안공(개울이나 산기슭, 둑 따위가 패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슭이나 물 흐르는 방향과 평행되게 만든 구조물) 건설 및 저수로 정비 등이 주요 사업내용이다. 저수로 정비를 위해 여울과 소, 물줄기를 조절하는 둑인 수제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지역주민들의 친수문화 조성을 위한 자전거길 및 산책로 조성, 저류·생태습지 단지 조성 등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친수시설은 가능한 제방이나 하천구역 바깥 지역에 만들 예정. 하천구역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우회도로 차원에서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제한적으로 설치해 하천의 자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하상유지시설, 징검다리 등도 계획돼 있다.

충청남도는 하천구간 내 단절요인의 제거뿐만 아니라 유역 차원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 하천복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하천통수 단면 확보를 통해 홍수피해가 최소화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1811억원의 예산을 받게 될 영산강 프로젝트의 경우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도준설 등 9개사업을 시작으로 4대호 숭상, 컨벤션타운 건설 등으로 이어진다.

사업의 주요내용에는 환경 친화적인 옛 모습 뱃길복원, 영산강 주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완벽 정화, 영산강과 조화되는 신도시, 산업화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수질개선과 치수대책에 관해서는 국가재정사업 우선 착수 후에 민자로 추진할 계획.

전라남도는 “환경 친화적인 뱃길 복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전문가, 환경단체,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 역시 ‘낙동강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낙동강을 한강에 버금가는 시민휴양지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다. 낙동강 마스터플랜에는 낙동강 둔치에 친수이용시설 조성 및 생태습지 조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부산시의 계획에 따르면 서낙동강 천변에 친수이용시설이 들어서고, 낙동강 하류에는 200만㎡ 규모의 생태습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을숙도 해양스포츠 계류장, 삼락 수상레포츠 계류장, 제방 자전거길 준공 등 스포츠·레저 시설 확충에도 신경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