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이용자 늘어 | |
이자연체도 해마다 증가 … 이용자 교육 등 대책마련 필요 |
지난 2005년 8월 학자금대출이 정부보증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학자금대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총 30만8천527명, 대출 금액은 1조957억원에 이른다. 이는 2005년 2학기 18만2천명, 2006년 1학기 25만6천명, 2006년 2학기 25만8천명에 이은 것으로 매년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대출이용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최근 한 연봉전문업체의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오픈샐러리(www.opensalary.com)가 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www. embrain.com)과 함께 대학생 2천215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마련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3.1%가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10명중 4명이 등록금을 대출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같은 학자금 대출 증가세는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우리대학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대학 재학생의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이용자는 2005년 2학기 57명, 2006년 1학기 163명, 2006년 2학기 102명, 2007년 1학기 372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대학당국의 한 관계자는 “비교적 싼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대출 서류를 접수하는 학생들이 많아 놀랐다”며 “대출신청자 중에는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 등 장학금 수령이 가능한 학생도 있는데 선불로 납입할 등록금이 없어 대출을 이용한다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학자금대출자가 늘면서 신용불량자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올해 초 교육부는 2005년 8월 이후 2006년까지 681명의 신용불량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매월 이자납입을 연체하는 학생들이 평균 2천여 명이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대학의 이자 연체 발생 비율도 점차 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생처(처장 김성영)에 따르면 9월 19일 현재 집계된 이번 학기 이자납입 연체자 수는 모두 12명이다.
또 지난 2005년 2학기에는 1명, 2006년 1학기에는 12명, 2006년 2학기에는 2명, 2007년 1학기에는 33명이 이자납입을 연체했다. 신입생이 들어오는 1학기에 연체자가 가장 많지만 이번 학기 연체자는 학자금대출이 시행된 후 바로 집계한 결과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학생회 측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대학당국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영 전국총학생회장은 “졸업 후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입학한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진로가 막혀버린다면 안될 말”이라며 “이자연체자에 대한 지도는 물론 등록금대출 신청자에 대한 개별 상담을 실시해 등록금 후불제, 장학 혜택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영 학생처장은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우리대학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동안 실태 파악이 미흡했다”며 “실태 조사 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