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center;"><b><span data-ke-size="size23">【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span></b><br> <br><span style="color: #333333;">★ Q&A 게시판 글 작성 시 <b>"</b></span><b><span style="color: #006DD7;">반드시 질문 양식에 맞춰서"</span></b><span style="color: #333333;">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span><br><span data-ke-size="size20">★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b><span style="color: #EE2323;">비댓글 질문은 "금지"</span></b>입니다.</span><br><span data-ke-size="size20"> ★<span style="color: #EE2323;"> 타학원 교재 및 문제는 원문 전체와 출처를 밝혀서 질문</span>해 주시기 바랍니다.</span><br><span data-ke-size="size20"> ★ 답변을 받고 원문을 <b><span style="color: #EE2323;">삭제할 경우 카페 활동에 제재</span></b>를 받을 수 있습니다.</span><br><span data-ke-size="size20"> ★ 개인 쪽지는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span><br><span data-ke-size="size20"> ★ 카페 활동 시 공격적인 말투는 자제 부탁드립니다.</span><br><span data-ke-size="size20"> <span style="color: #333333;">★</span><b>위 공지사항을 준수하지 않으실 경우 카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b></span><br> <br> <br><b><span data-ke-size="size23">［Q&A 질문 양식］</span></b><br> <br><span style="color: #EE2323;"><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비댓글 질문 시: 성함, 연락처 입력</span></span><br><b><span style="color: #EE2323;"><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span data-ke-size="size20">1.2.3.번 모두 작성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span></span></span></b><br> </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20">1. 수강 중인 커리큘럼 (기본/심화/심화기출/문제풀이1.2.3단계/타학원)</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20">2. 질문 교재 (기본서/기출문제집/네친구/적중예상문제집/장품모/OX문제집/타학원교재)</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span data-ke-size="size20"><br><br>3. 질문 내용 (<b><span style="color: #006DD7;">문제 전체 사진</span></b>을 첨부해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span></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span data-ke-size="size20">- 앞.뒤 자르고 맥락 없는 질문은 자제 부탁드립니다.</span></span><br><span style="color: #333333;">ex)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인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해가 안가요. (X)</span><br> <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span data-ke-size="size20">- 교재 몇 페이지에 나와있는지는 최대한 찾아보신 뒤, 도저히 못 찾겠다 싶으실 때 질문 부탁드립니다.</span></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span data-ke-size="size20">ex) 형식적 의미의 경찰 기본서 몇 페이지에 나와있나요? (X)  </span></span><br> <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span data-ke-size="size20">- 교수님께서 강의 도중 설명해 주신 내용은 강의를 최대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span data-ke-size="size20">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br><br></span></span><span data-ke-size="size16">안녕하세요^^<br><br>1. 최신기출문제집 485p 719번에 3번<br><br>영조물의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br>초과해서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br>피해를 입혔다는게 무슨 뜻인가요?<br><br>영조물을 어떻게 썼다는건가요?<br><br>2. 486p 721번에 2번<br><br>공무원이 불법허가 내준거랑<br>유흥주점 화재로 종업원들이 사망한거랑<br>인과관계가 왜 없나요?<br><br>공무원이 불낸건 아니니까?</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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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예를 들어 김포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을정도의 피해라면 영조물의 하자로 보아 국가는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번 질문은 판례 내용으로 공무원의 불법허가와 유흥주점 화재로 종업원이 사망한거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윤락녀들이 윤락업소에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관이 이러한 감금 및 윤락강요행위를 제지하거나 윤락업주들을 체포·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업주 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며 그와 같은 행위를 방치한 것은 경찰 관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과 경찰을 구분해서 판례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예를 들어 김포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을정도의 피해라면 영조물의 하자로 보아 국가는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번 질문은 판례 내용으로 공무원의 불법허가와 유흥주점 화재로 종업원이 사망한거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윤락녀들이 윤락업소에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관이 이러한 감금 및 윤락강요행위를 제지하거나 윤락업주들을 체포·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업주 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며 그와 같은 행위를 방치한 것은 경찰 관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과 경찰을 구분해서 판례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