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불임 가정에 1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010년에는 2009년보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확대 실시되었는데,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갈수록 강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2010년 확대실시된 주요내용
1. 인공 수정 지원비 신설(50만원 범위내, 3회까지 지원)
=> 2010년 1월부터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가능
2.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체외수정,인공수정) 소득 기준 확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3. 맞벌이 난임 부부 지원 대상자 확대 (체외수정, 인공 수정)
부부 중 낮은 소득의 경우 50%만 합산하여 소득 기준 해당여부 판단시 반영
(예) 남편의 건강보험료가 80,000원이고, 부인의 건강보험료가 60,000원인 경우
2010년 이 기정의 건강보험료로 간주하는 금액은
80,000원 + (60,000원 x 50%) = 110,000원
◎ 지원대상
* 법적인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부부
* 산부인과,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0년 연중 접수
* 신청장소 : 시,군,구 보건소
* 제출서류 : 불임 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첨부 서류 : 난임(불임) 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두의 카드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또는 납부 확인서
급여 명세서(원본대조필), 주민등록등등본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 인공수정 시술
-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
(자궁내 정자주입술)
* 맞벌이 난임(불임) 부부 지원대상자 확대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
◎ 지원액
♦ 체외수정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 최대 지원횟수 : 3회 (4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10만원)
* 총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 인공수정 시술
- 1회 지원한도액 : 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 최대 지원횟수 : 3회 (150만원)
* 총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 인공수정 시술비 지급
* 지원 대상자(피시술자)는 시술 후 시술기관에게 시술비를 지급하고 최종 시술확인서를 발급받아
피시술자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고 본인이 부담한 시술비를 청구
(청구서, 지원결정서 사본,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 첨부)
-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
- 공통사항(체외수정,인공수정시술)
* 1회 시술비가 지원액 이내일 경우에는 실 시술비만 지원
* 입원비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다 상세한 내용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 공지사항 5080 공고)
*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해당 보건소
출처- 베베하우스
![](https://t1.daumcdn.net/cfile/cafe/1634D6284AFFFCFB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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