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굶다 빵 훔친 장발장이 남긴 말 희망이 없었습니다 ㅡ집없어 비닐하우스에서 14년을 살았다? ㅡ새벽배송 도중 쓰러진 택배노동자 죽음

[정상국가]

"희망이 없었습니다"..열흘 굶다 빵 훔친 장발장이 남긴 말

30대 마트 절도범, 배고픔에 먹을 것 훔쳤다가 붙잡혀

연합뉴스

2019.2.22

그가 좁은 고시텔을 뛰쳐나간 건 꼬박 열흘을 굶은 뒤였다.

소매가 늘어나고,

무릎이 튀어나온 트레이닝복을 입은 A(35)씨는 하릴없이 집에 누워 지냈다.​​

멀뚱멀뚱 천장만 보고 주린 배를 움켜잡고 누워서 버텼다.

수중에는 돈 한 푼 없었고,

한 몸 누인 방안 바닥을 손바닥으로 휘휘 저어도 걸리는 건

언제 버린 지도 모를 쓰레기뿐이었다.

월세는 4개월이나 밀려있었고,

카드 대출로 빌려 쓴 돈도 이제 수천만 원의 빚으로 남아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그를 일어날 수 없게 짓눌렀다.

어느 정도 누워있었는지도 아득해질 무렵인 지난 18일 오전 2시 20분께

그는 광주 북구의 용봉동의 고시텔에서 밖으로 나왔다.

수일을 굶은 배고픔에 양심과 죄책감을 가리었고,

무거운 발길은 음식이 쌓인 집 옆 마트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마트 앞에 서서 소화기를 힘껏 출입문을 향해 던졌다.

'와장창….'

깨진 출입문 틈으로 마트에 들어간 A씨는 진열장의 물건들을 허겁지겁 담았다.

손에 집히는 대로 담았지만,

그가 훔쳐 나온 물건들은 빵 20여개,

냉동 피자 2판,

짜장 컵라면 5개 등 모두 먹을 것뿐이었다.

고시텔에 도착하자 그는 빵을 입에 털었고, 컵라면에 물을 받아 허기를 달랬다.

배고픔이 가시고 이제 살만하다는 생각이 스칠 무렵,

고시텔 방문을 누군가 세차게 두드렸다.

"형사입니다. 잠깐 나와보세요!"

경찰서로 붙잡혀온 그는 자신이 훔친 빵과 라면을 옆에 놓고 조사를 받았다.

전과 한 줄 없던 그는 경찰서에 앉아있는 것도 생경했지만,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는 형사들의 질문에 별달리 할 말도 없었다.

"배고파서 그랬습니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사정이 어려워졌다.

산업용 기계의 유효기간을 체크하는 일을 해오다 지난해 말 퇴사했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허리를 다쳐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A씨는

몸도 좋지 않은 등 더는 일할 수 없어 회사를 나왔다.

부모는 오래전 여의었고,

유일한 혈육인 동생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 도움을 청할 이가 하나 없었다.

수중의 돈이 다 떨어지자 카드 대출로 버텼고,

대출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되자, 가만히 고시텔 안에서 누워서만 지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이라도 해보려 해도

고시텔에 살아서는 주소지를 증명할 길이 없어 자격대상이 되지 않았다.

직업을 다시 구하려 해도

몸 아프고 삶의 의지마저 잃은 그에게 허락된 돈벌이는 없었다.

"몸뚱아리 믿고 뭐든 해보려 해야지, 뭘 했느냐"는 형사의 되물음에

그는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고 답하고 입을 굳게 닫았다.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트 사장은

그의 사연을 듣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바랐다.

경찰은 그가 상담을 거쳐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판단,

삶에 대한 의지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병원에 입원 시켜 정신적 회복을 우선할 수 있게 했다.

그가 병원에서 나오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주거지 마련과 구직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병원 침대에 누운 그는 다시 희망을 볼 수 있을까,

삶에 대한 의지를 되찾는 일은 오로지 그의 숙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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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없어 비닐하우스서 14년을 살았다…국민소득 3만불 대한민국의 민낯 [부동산360]

2023. 10. 21

판잣집·비닐하우스 ‘20년 이상 거주’ 27.4%

주택 외 거처 가구 복지 이용 경험有 11% 불과

비닐하우스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여관·호텔의 객실, ​

판잣집·비닐하우스, 고시원·고시텔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평균적으로 해당 거처에서 7년 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주 가구는 평균 14년 이상을 살고,

20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30% 가까이 된다.

이러한 주택 이외 거처 거주자들 중에선

주거복지제도를 이용해본 비율이 약 11%에 불과하다.

더욱이 제도 존재 여부 및 신청방법을 몰라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가구 비율이 높아

주거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공개된

‘2022년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주택 이외 거처에 사는 44만3126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7.6년이었다.

거처 유형별로

▷판잣집·비닐하우스(1만132가구) 14.2년

▷일하는 곳의 일부 공간(무주택자·10만4224가구) 13.2년

▷기타(4만6986가구) 10.7년

▷일하는 곳의 일부 공간(유주택자·6만5255가구) 10.1년

▷숙박업소 객실(5만8155가구) 5년 등이었다.

평균 거주 기간이 가장 긴 ​

판잣집·비닐하우스는 10년 이상 장기 거주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모든 유형 중 1위였다.

20년 이상 거주 비율이 27.4%로 제일 높았고,

15년~20년 거주 15.2%,

10년~15년 거주 15.1% 순이었다.

일터 일부 공간에서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도 20년 이상 거주 비율이 26.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험 준비를 위한 임시 거처 특성을 지닌 고시원·고시텔은 1년 미만 거주 비율이 44.3%,

1년~2년 거주 18.6%로 단기 거주자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주택 이외 거처 거주자 44만가구 중에서

정부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는 약 4만9000여 가구로

10가구 중 1가구 수준이었다.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주 가구는 14%,

고시원·고시텔 거주 가구는 19.2%가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외 숙박업소 객실 거주 가구는 15.4%가 경험이 있었고,

일터 일부 공간 거주 가구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3~4%대로 경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들이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자격이 안 될 것 같다’는 응답이 31.3%로 가장 많았고,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28.9%로 뒤를 이었다.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17.7%,

‘신청방법, 절차를 몰랐다

혹은 어렵다’가 11%로 10명 중 3명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원을 받아도 추가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5.3%,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했다’는 응답은 5.1%로 집계됐다.

주택 이외 거처 주거실태조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17년 처음 진행됐다.

국토부는 조사 목적에 대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시원, 판잣집 및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 거처가 저소득 가구의 최후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주거정책에서의 중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5년 주기로 이뤄져

지난해 두 번째 실태조사가 진행된 뒤 최근 결과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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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도중 쓰러진 택배노동자의 ‘예견된 죽음’

쿠팡 “주 평균 55시간 근무”...택배노조 “야간 근무 감안하면 과로사 추정”

최지현 기자 cjh@vop.co.kr

2023.10.13

택배 기사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지정된 8월 14일 ‘택배 없는 날’

서울 시내 한 쿠팡 배송 캠프에서 택배기사들이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2023.08.14 ⓒ민중의소리

쿠팡의 물류배송을 담당하던 60대 택배기사가 13일 새벽 배송 업무 도중 숨졌다.

그는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용역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에 소속된 ‘쿠팡 퀵플렉스’였다.

그간 쿠팡의 새벽 배송 업무를 담당하던 이들의 업무 행태를 볼 때

과로사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이

경찰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4분경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빌라 4층 공용 복도에서

택배기사 박모(60) 씨가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한 주민이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다”며

신고해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박 씨는 발견 당시 몸이 이미 경직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머리 위에는 쿠팡 종이박스(가로 60~70cm, 높이 25~30cm)와

쿠팡 프레시백(가로 60cm, 높이 20cm 정도) 등

쿠팡 택배상자 3개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박 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아직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로사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진성준 의원은 “새벽 배송은 주간 업무보다 30% 이상 더 힘들고,

특히 휴게시간 확보가 어려운 택배업은 더 큰 과로를 부른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 역시

“그간 있었던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건들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들로 미뤄볼 때

이것이 과로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씨와 같은 쿠팡 퀵플렉스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의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박 씨는 그 중에서도 노동 강도가 높은 야간 배송을 담당하고 있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주간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야간조는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10시간 근무한다.

전형적인 주·야간 맞교대 시스템인 것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쿠팡 퀵플렉스의 야간조에 대해 “주 6일에 주 평균 60시간 일하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야간 할증 30%를 추가하면

78시간을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새벽에 단 10분도 쉬지 못하고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녀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택배기사들이 놓여 있다”고 전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 씨의 실제 노동 시간은 주 평균 55시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한된 노동 시간인 ‘주 52시간’을 넘는 수준이다.

여기에 야간 할증까지 감안하면,​

고인의 노동시간은 주 평균 71.5시간이 된다고 택배노조는 지적했다.

과로사 인정 기준은 사망 직전 1주 동안 64시간 이상 노동을 한 경우다.

이렇다 보니 박 씨의 죽음을 두고 “예견된 참사”라는 말이 나온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진경호 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택배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하지만 쿠팡CLS는

상당수 택배기사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위탁계약을 통해 특수고용직으로 전락시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쿠팡이 이날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 배송업체 A물산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라며

선을 긋는 입장문을 낸 이유다.

진 위원장은 ​

“정규직인 ‘쿠팡친구’(쿠팡이 직고용한 택배기사)는

노동 시간을 주 52시간 넘기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을 받지만, ​

특수고용직인 ‘쿠팡 퀵플렉스’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며

“이게 오늘 새벽 발생한

쿠팡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택배노조는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쿠팡CLS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CLS가 ‘클렌징’(구역 회수)이라는 제도를 통해

택배기사들에게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택배노조는 “쿠팡이 자랑하는 ‘로켓배송’과 ‘새벽배송’은

상시 해고제도 클렌징을 통해

쿠팡 택배노동자들을 갈아넣어야 운영가능한 시스템”이라며

“지금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클렌징’으로 인해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극심한 고용불안이 시달리고 있으며,

‘클렌징’이 무서워 부당한 처사에도 항의할 수 없는 무권리 상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

“그 결과 많은 이들이 2~3회전 배송으로 주당 60시간을 넘게 일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에서 안 하기로 한 분류작업도 공짜로 해야 하며,

7~800원 하는 반품집화보다 강도가 센 프레시백 회수작업을

단돈 100원에 해야 한다”며

“주말이 아닌 평일 휴무와 ​

명절 정상근무를 강요받고 있으며,

모든 택배노동자들이 다 쉬는 ‘택배없는 날’에도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정현 택배노조 쿠팡택배 일산지회장은

“만약 정해진 시간 내에 배송이 되지 않으면 그 상품은 자연 취소가 된다.

그리고 바로 (물류)센터에서 다시 출고가 된다.

캠프에서 쿠팡CLS 직원이 직접 위탁배송 택배기사들을 점검한다”며​

“정해진 시간에 배송을 하지 못하면

저희들은 수익률 저하로 언제든지 해고를 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압박이 엄청 심하다보니

죽으라고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성토했다.

택배노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 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택배노조는 현재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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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국가 미중러일 남조선이 합작으로 갑자기 식량지원 중단해서

고난의 행군시절 4년간 나라 전체에 굶어죽는 사람이있었지만

98년 극복후부터는 굶어죽는사람없고

아파서 치료를 못해 죽는사람없고,

집이없어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사는사람없고,

돈이없어 중퇴하는학생없다고 함.

고아도 정부가 책임.

일자리도 정부가 책임.

주택,보육.교육.위료 모두 무상?

55세부터는 노후 정부가 책임?

한마디로 태어나면 죽을때까지 걱정없는 시스템 나라가 북조선?

택배 노동자 사망은

재벌 똥개 대통과 양당 때문?

근로기준법에 주 52시간 정했어면

모든 직종에 적용해야 하는데,

재벌이 하청업체와 계약하면

과로로 사망해도 하청업체 책임으로 돌려

주 72시간을 일하다가 과로로 사망한것?

주 52시간을 위반하면,

어느 업체를 막론하고

대표자를 처벌해야 하는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재벌 똥개 대통과 양당은 아몰랑해서

수시로 택배 노동자 사망뉴스가 나오는것?

이건 33정책 실시하면 간단히 해결?

18세 이상 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받으면

부부만 살아도 월 300만원 고정소득?

18세 이상 자녀 1명만 있어도 월소득 450만원?

그럼 하루 8시간 일하고,

비정규직이라서 월 200만원 받아도

중산층 생활 가능?

빈곤철폐 해법은 간단?

매년 정부.지자체, 공기업 예산 각각 70%..

550조를 양당이

재벌과 자신들이 속한 1% 한테 밀어주고 돈챙기는것을

골고루 분배하면 빈곤철폐는 해결?

그런데 이렇게 하면

개돼지 95%가 사람이 되어

지배층이 마음대로 부릴수없어니까

양당이 안하는것?

해법은 보좌관 포함 국회의원 300명.

비리 법조인.비리 재벌.비리 언론인등 3000명을

정신교육대 보내고

국회해산후

무보수 100명만 뽑으면

소신껏 서민위한 법언 통과시켜

중산층 이하 서민들 위한 법안 통과 가능?

그럼 골고루 잘사는 진정한 선진국 가능?

그리고 공무원은 정규직 30%만 뽑고 비정규직 70% 뽑아도 됨.

18세 이상 월 150만원 이상 국민 배당금 지급하면

기업도 정규직 30%만 뽑고,

70%는 비정규직으로 뽑아도 됨.

그리고 노동시간은 주 52시간만 시키고

최저임금만 주어도 노동자는 임금인상으로 다툴필요가 없음.

기업체는 정규직 30%만 뽑아도 되고

비정규직을 더 뽑아도

과거보다 지출을 더 줄일수잇음?

주택은

용산 미군기지애 20평대 관리비만 받는 무료임대주택 건축하고,

성남공항에도 마찬가지 건축하고

추가로 서울과 경기도에 서민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각각 100만호 건축.

광역시에도 필요한 만큼 20평대 관리비만 받는 무료 임대주택 건축.

서민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건축하면,

과로로 사망하는일 없고,

국민 90%는 자동으로 중산층 생활 가능?

이것을 할 사람은 오직 한명 뿐?

매년 550조가 블랙홀로 ㅡ 참조

국가 지도자 정신 교육대 이광요ㅡ 참조

33정책 자세히 보기 ㅡ 참조

정부 기업 노동자가 상생하는 방법 ㅡ 참조

용산 성남공항 20평대 ㅡ 참조

[정상국가]

https://blog.naver.com/bmss4050/222855911886
매년55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고 있다 ㅡ1%가 나눠먹기

[정상국가]

https://blog.naver.com/bmss4050/222856219701
왜 '송파 세 모녀' 비극은 반복되나? ㅡ 해법은 ?

[정상국가]

https://blog.naver.com/bmss4050/223213782018
5분마다 한 명씩 실종되고 있습니다” ㅡ 연간 평균 11만명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