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 법조문 보세요
강간살인죄
강간하다가 살인까지 가게되면 무조건 성폭력으로 가는걸로 알아요...그래서 형법상 강간살인죄가 사문화 되었지요...
감사합니다. 이번시험 좋은 결과있을거에여
형법에 강간살인이 있고 성폭력특별법에도 강간살인규정이 있다면야 특별법이 당연 우선시 되니깐 적용되는게 아닐까요~ㅎ
형법에도 강간치사..강간살인죄 있구요 이건 형법상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적용.. 성특법에도 강간 등 치사.살인죄가 따로 있어요..이건 성특법상 3조부터...5조..7조..??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죽인경우에 적용..형법은 형법대로....성특법은 성특법대로..각각 풀어야 할듯...제가 알기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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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 법조문 보세요
강간살인죄
강간하다가 살인까지 가게되면 무조건 성폭력으로 가는걸로 알아요...그래서 형법상 강간살인죄가 사문화 되었지요...
감사합니다. 이번시험 좋은 결과있을거에여
형법에 강간살인이 있고 성폭력특별법에도 강간살인규정이 있다면야 특별법이 당연 우선시 되니깐 적용되는게 아닐까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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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도 강간치사..강간살인죄 있구요 이건 형법상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적용..
성특법에도 강간 등 치사.살인죄가 따로 있어요..이건 성특법상 3조부터...5조..7조..??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죽인경우에 적용..
형법은 형법대로....성특법은 성특법대로..각각 풀어야 할듯...제가 알기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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