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분석] 이재명의 한계, 촛불로 극복하자
이형구
2024.4.27
- 영수회담 전망과 과제 해설 -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한다.
그런데 추진 과정을 보면 영수회담의 전망이 밝지 않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에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다.
1. 영수회담 전망
이재명 대표가 총선 후 처음으로 한 행보는 영수회담 제안이었다.
4월 12일 현충원 참배 후 “정치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
“응당 존중하고 대화하고 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해야 되는 것이 맞다”,
“윤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영수회담 의제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재명 대표가 물러섰다.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것이 민심이고 총선에서 크게 이겼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왜 이러는 것인가.
왜 저자세로 영수회담에 매달리고 양보하며 물러서나?
대체 무엇이 아쉬워서 민심에 역행해서 이러는 것인가?
영수회담의 전망은 밝지 않다.
사전 의제 조율에서도 합의가 안 됐는데
즉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나 특검 수용 같은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헤어지는 것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으로 자주 만나서 대화하자며 ‘협치’ 분위기를 내면서 끝날지도 모를 일이다.
이것은 국민이 바란 것이 아니다.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다.
총선에서 강렬하게 표출된 윤석열 응징 민심이 분노로 폭발할 것이다.
민심의 분노에 난감해진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렇게 추진된 특검은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서기 위해선 국힘당의 반란표가 필요하다.
국힘당 의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적폐세력들이 내세운 조건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특검이 누더기가 될 수 있다.
여야가 1명씩 특검을 추천하고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한다거나,
대한변협 같은 곳의 보수적인 인사를 특검으로 추천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국힘당도 언론을 동원하여 이재명 대표 압박 카드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압박은 물론이고,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3년 후 차기 대통령이 되는 건 안정적이라고 구슬리며
물밑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다.
2. 이재명 대표 행보 전망
영수회담 후에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국면이 좋은 길로 갈 수도 있다.
정국에 미치는 변수는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센 반윤석열 민심, 촛불국민들의 적극적인 행동 등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복잡한 정세에서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
냉정하게 보면 고구마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하라고 압박할 수도 있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더 궁지로 몰아넣었을 것이다.
하지만 협력하고 타협하자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영수회담 준비 과정도 그렇다.
이재명 대표는 애초에 영수회담 조건을 내걸지 않았다가,
국민들의 반발이 나오자 ‘3+1
’ (▲대국민 사과 ▲채상병 특검 ▲거부권 자제 ▲추경 13조 원)을 요구했다.
실무회담 결렬 후 이재명 대표가 의제 없이 회담하겠다고 선언하자
대통령실과 국힘당의 대환영을 받았다.
이재명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다 접어두겠다’고 발표하는 걸 보고
환호하는 촛불국민은 없었다.
이래서야 총선에서 승리한 게 누구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대체 이게 뭔가.
참담하다.
보수언론들은 이재명 대표가 양보해서 주도권을 선점했다며
입에 발린 말을 하지만,
실상은 주도권을 이미 잃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고구마 행보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가 된 후에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내세우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사회주의라고 공격하자 몸을 사린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제가 사실 공약으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하고 싶었는데 왜 못 했냐면,
분명히 조선일보가 ‘시장개입이다.
민간의 자유 침해다.
여기가 사회주의국가냐?’ 공격할 것 같아서 안 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도 그렇다.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이지 않고
구속될 위기 등 어려움에 부딪힐 때 방어용으로 활용하곤 했다.
예컨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당론으로 결정한 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할 때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 후 4개월이 지난 2023년 1월 10일에서야
김건희 특검 추진팀(TF)을 출범시켰는데
이때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조사받으러 간 날이다.
민주당은 2017년 정권을 잡은 뒤 국회 의석이 모자라 개혁을 못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2020년 총선에서 압승시켜주었다.
그러자 소위 ‘수박’ 때문에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고 탓을 하였다.
국민은 2024년 총선에서 그들이 말하는 ‘수박’들을 퇴출시켜 주었다.
‘수박’이 퇴출된 지금도 또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 이제는 누구 탓인가.
3. 믿을 것은 주권자 국민이다
촛불이 중요하다.
촛불을 들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하고 견인해야 한다.
지지를 보내주는 것만으로는 견인되지 않는다.
국민의 명령을 들으라고 압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때 열렬한 추종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를 추종하는 걸로는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펼쳐진 지옥을 끝낼 수 없다.
이재명 대표도 잘못하면 비판하고 압박해서
견인해야 한다는 태도를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총선 이후 보름이 넘는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국민들은 부글부글 끓어가고 있다.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려는 민심이 거세다는 것을 확인한 마당에,
국민이 침묵하고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자.
몰아치면 윤석열 정권을 끝낼 수 있다.
윤석열 탄핵 촛불 광장으로 모이자!
2024년 4월 27일
국민주권당
이사람은 내가 말한대로 재명은 윤가와 한편이라는 사실을 아는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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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 “야당은 ‘윤석열 탄핵·김건희 특검 민심’과 하나 돼야!”
기사: 이영석, 문경환, 박명훈 기자
사진: 이인선 기자
27일 오후 5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87차 촛불대행진’이
서울시청과 숭례문 사이 대로에서 열렸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를 부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연인원 3,00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사회자인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의 선창에 따라
한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과) 주고 받기 필요 없다! 특검, 탄핵 집행하라!”
“까도 까도 끝이 없다! 해결책은 탄핵이다!”
권오민 강북촛불행동 대표는
기조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매달리는 민주당을 향해
“대화와 협치가 웬 말인가”라면서
“김건희 특검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기초적인 문제를
윤석열과의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김건희 특검에도 이렇게 쩔쩔매면서
윤석열 탄핵은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라고 호통쳤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정부 싸움에서 발목을 잡는다고 했던 수박들을 국민이 없애줬으면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국민은 이미 (총선에서)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탄핵했다”라면서
“이제 국회가 그 명을 받들어서 신속히 이채양명주 특검을 추진하고
윤석열 탄핵으로 몰아쳐서 법적으로도
(윤석열을) 완전히 탄핵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권에게는 대화와 협상이 아니라 응징과 최후통첩을 날려야 한다
. 이것이 바로 촛불국민의 요구이자 의지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들에 요구한다.
야당들은 들끓는 민심과 하나가 돼야 한다”라면서
“민심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 것이고
민심을 잃으면 그가 누구이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바로 이곳 촛불광장으로 나오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송채림 씨의 아버지 송진영 씨는
정진석 전 국힘당 국회의원이 유가족을 모욕한 적이 있다며
“윤석열은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총선에서 심판받은 정진석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며
“국민을 또 한 번 기만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들의 기만에 다시는 속으면 안 된다.
여야 협치라는 그럴듯한 말속임에 속으면 되겠나”라면서
“촛불국민의 조직된 힘을 이 무도한 정권에 보여주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촛불국민이 같이 힘을 보태 달라”라고 호소했다.
김상우 강동촛불행동 대표는
“윤석열 정권 들어 2년이 돼 가는데 나라가 엉망이다.
민생 파탄, 경제 추락, 민주주의 파괴,
한반도 전쟁 위기 등으로 나라가 총체적 난국이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특히 우리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민생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이 위기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이 미국 일변도의 대외 정책으로
반중국, 반러시아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은) 고물가·고유가·고금리·고환율로
민생이 파탄 나고 경제가 추락해 국민의 삶이 파괴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의지도 없다.
윤석열을 하루빨리 탄핵해야 한다”라고 외쳤다.
경남 함안에서 온 70대 김현순 씨는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진행한 현장인터뷰에서
“3대(할머니, 아들·며느리, 손녀)가 오늘 같이 나왔다”라며
“함안에서는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고도 찍었다는 소리를 못 했는데
저나 다른 사람들이
이번에 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당당히) 찍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본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청계광장을 거쳐
을지로 입구, 한국은행 앞 사거리를 지나 다시 본대회 장소까지 행진했다.
백지은 강남서초촛불행동 회원은 정리집회 발언에서
“정권은 수백, 수천 번도 넘게 바뀌지만 국민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자.
주인의 힘으로 바꿔온 이 위대한 항쟁의 역사를 굳게 믿고,
끝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자”라며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촛불국민 만세!”를 외쳤다.
이날 참가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먼저 윤 대통령이 정진석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한 4.27판문점선언 6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사는 20대 여성 윤 모 씨는
“정진석이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낙선한 사람인데,
(윤석열이) 이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민심을 대놓고 무시한 것”이라며 분노했다.
이어 “(판문점선언으로)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놨는데
윤석열 정권이 공든 탑 무너지듯 한 번에 무너뜨렸다”라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북 정책 전환을 기대할 수 없다.
오로지 끌어내리는 길뿐”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 사는 40대 남성 오 모 씨는
“대통령이 F등급(낙점)인데 더 나은 사람을 고를 수가 없다.
돌고 돌아 결국 매국노”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인적 한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빨리 탄핵해야 한다
. 대화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미 표로 다 말해줬다”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을 악마화하며 같은 민족을 적대시하는 게 뭐가 좋냐,
뭐가 얻어지냐”라고 반문하며
“외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같은 민족끼리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30대 남성 한 모 씨는
“막가자는 거다.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미국 잘 살게 하려는 생각뿐이지 한국 잘 살게 할 생각이 없다.
그런 사람만 임명하는 윤석열은 탄핵밖에 답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유도하면서 연일 전쟁 훈련을 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 간에 대화를 하지 않고 전쟁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국민이 다 죽는 길”이라며
“윤석열 정권보다 나쁜 정권은 없다. 최악”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 옥길동에 사는 40대 남성 김 모 씨는
“친일파를 들여앉히는 게 말이 되냐.
윤석열은 인적 쇄신할 생각이 없다”라면서
“국민 여론에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윤석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대북 정책은 없고 전쟁 정책만 있다”라고 지적하며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라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사는 50대 여성 양 모 씨는
“(윤석열이) 친일 발언한 그런 자를 임명한 것을 보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더 나쁜 짓 할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대화는 안 하고 전쟁만 하려고 한다”라면서
“전쟁을 막아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일들을 막아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는 영수회담
그리고 미국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를 노벨평화상 감이라고 추켜세운 일에 관해서도 물어보았다.
마포구에서 온 50대 남성은 영수회담에 관해
“요구가 맞아야 만나는 것”이라며
특별할 게 있겠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노벨평화상에 관해
“받아도 창피하지”라며
“대통령이 국민하고 잘 지내야지
일본하고 잘 지내면 되나.
노벨평화상이라니 웃기지도 않는다”라고 격분했다.
남양주에서 온 70대 남성은 영수회담에 관해 “늦었다
.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혼자 독단적으로 안 되면 야당하고 협치해야지”라며
윤 대통령이 더 일찍 영수회담을 제안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벨평화상에 관해서는 “미친 거 아닌가?
무슨 노벨평화상?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가짜뉴스 아니냐”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위 행렬 옆에서 구경하던 영등포구에서 온 40대 부부와 대화를 나눠보았다.
윤석열 탄핵 주장에 관해 “찬성”한다며 “불통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또 “민생을 위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평가했다.
영수회담 논란에 관해서는 “크게 기대할 건 없다.
큰 성과는 없을 것 같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노벨평화상 관련해서는 “최악이다. 말이 안 된다”라며
“미국은 한일관계가 좋다고 하는데
, 좋다는 건 서로 같은 위치에서 좋아야지.
지금처럼 우리가 많이 접고 들어가는 건
밑에 깔린 느낌이라 좋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 이인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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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 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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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에 참석한 일본인 미기타 다카시 씨가 정리집회에서 노래 공연을 했다 . © 이인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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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세상
"해! 병!" 채해병 특검, 우리 힘으로 밀어붙여야!
[이태양명주]
다시보는 윤석열 응징취재 "처와 장모, 윤총장도 범죄자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재명은 17년 민주당 대선경선때
전자 개표기로 문재앙이 대선후보가 된거 알면서 침묵?
이후 여시재 가서 연설?
이때 외노자 비난 비판하면 벌금 물리거나 징역.
또 동성애자 비판해도 벌금이나 징역판결하는
차별 금지법을 대통되면 실시하겠다고 연설?
이때 골수 친일파 후손 홍석현 졸개로 들어감?
이걸 모르고 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멍충이는 바보 멍충이들이 천지?
재명과 민주당이 윤완용과 국짐당과 제대로 싸우는거 본적있나?
오죽하면 고 노회찬이 손석희 토론에 나와
낮에는 여야가 서로 죽일듯이 싸우다가,
밤이되면 형 동생하며 웃으며 술잔을 기울인다 폭로?
이후 국정원과 문가가 노회찬을 하늘로 보냄??
이후에는 노회찬 말대로 여야가 서로 싸우지도 않음?
재명과 민주당과 조국당과 국짐당과 준석등은 같은 부모가 키우는 형제간?
대장동 김만배가 왜 윤완용 부친집을 사주었을까?
그래서 윤완용이 재명을 감옥에 안보내는것?
대장동 본질은
재명이 불법 허가내주어 1조 9000억을 여야와 권력자 수십명이 나눠먹은것?
재명은 에수 부처라서 1조 9000억을 남한테 적선했을까??
선거 끝나자 마자 재명은 영수회담 요청 ㅡ 스스로 윤과 한편인거 증명?
이런데 재명과 민주당 지지하는 멍충이들이 천지?
오죽하면 내부자 영화를 만들어 대중은 개 돼지라고 했을까?
해법은 교회가 들고일어나면 국민들도 동참?
그럼 가짜 대통 부터 탄핵가능?
이후 전자개표기 없애고,,
사전투표 없애고.
현장 수개표 하면,
미국이 임명하는 대통이 아닌 국민이 대통을 뽑을수있어 정상국가 가능?
언제까지 미일 하수인 친일파 여야한테 개 돼지 취급 당하며 살건가?
언제까지 법앞애 10.000명만 평등한 친일파 괴뢰정부에서,
양당한테 언제까지 개 돼지 취급 당하며 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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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당에 투표를 했는데,
개표결과 그 정당 득표가 0으로 나온 것에 대하여
(해당 투표소 정확히 확인하세요! 착오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관할 선관위에 투표확인증을 요청하시고,
이를 근거로 공직선거법위반(투표지증감), 투표지절도 또는 훼손,
직무유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https://cafe.naver.com/produce415/45444 이 주소를 클릭하시면,
고소고발장 템플릿이 있으니
이를 다운받으셔서 적절히 참조하셔서 기입하신 후
관할 검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 참고하시면
각종 선거데이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척결을 위하여 파이팅!
박주현 변호사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