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터 - 버스비 70원에 연동되는 최저임금 인식

[불멸의 이종신]

 

최저임금이 뭔지는 따로 설명안해도 다들 잘 알것입니다.

최저임금이란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한 금액을 뜻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4110원입니다. 작년엔 4000원이었으니 일년에 한 2.5%정도 오른거네요. 지난 정부에서는 그나마 두자리수 정도로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들어서 그 폭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아주 동결 내지는 생색내기용 10원 인상이라는 아주 뭐같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최저임금을 없애자고 하던지..10원 인상이라니..이거 받는사람 입장을 생각해보고 내놓은 이야기 인지 궁금하네요.

사실 지금 집권한 분들 다른건 몰라도 경제는 살린다고 목소리 높혀 집권한 양반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니 오죽 경제에 대해서 지식과 관심이 많겠습니다만 자고로 가장 밑바닥 임금을 깍아서 돌아가는 경제라면 그건 경제가 아니라 노예 착취라고 보는 게 상식이겠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622152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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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규정한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노사간 힘의 균형이 적절히 맞아 돌아가면 최저임금을 규정할 이유는 없을 수 있습니다. 몇년전 독일이 그런 경우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저임금 신설을 가지고 이슈가 된적이 있죠. 당시 독일은 노조가 최저임금 규정을 반대했습니다. 왜냐구요?. 노사간 사정이 잘 알아서 협상하고 있는데 왜 중앙정부가 나서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하냐는 거였죠.

노조입장에서 볼때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사용자들이 그 금액을 이용하여 바리케이트를 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노조가 대다수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협상력이 강하다면 사용자와 협상을 통해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게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문제가 된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어떤까요?

노조 가입률도 9%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들을 대표하는 노조단체도 없습니다. 민노총이나 한노총은 대기업 근로자와 공공기업 근로자를 대변할 힘만 가지고 있지 가장 말단의 임금노동자를 대변할 힘은 없죠. 힘만 없는게 아니라 어쩔때는 관심도 없는 듯해보입니다

따라서 한국현실에서는 최저임금 규정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임금이 규정되는 지대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일방적인 구조의 지형이기 때문입니다. 법으로라도 보호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장치가 없습니다. 결극 우리사회 가장 말단의 노동임금 문제를 최저임금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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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협상과 결정은 최저임금 위원회라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근로자 단체나(한국노총, 민노총등) 사용자 단체(경총, 전경련등 )가 참가합니다. 그런데 웃긴건 그사람들이 거의 최저임금 대상(고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이 아니라는거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에 가입된 근로자들 중에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용자들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경총이나 전경련에 소속된 기업들은 대개 대기업인데 대기업 근로자중에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직원이 있기는 할까요?. 전 이런 구조를 보면서 우리사회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해관계자들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참호속에 머리를 박고 있는 사람들이 대리전을 치른다는 이야기인데 사태가 이렇게 되니 최저임금 문제가 잘 해결될리가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그들에게 최저임금을 맡겨 놓으면 최저임금의 역할이라는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단지 그 상징성에만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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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최저임금은 두가지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특별한 지식이 없이 몸뚱이로 먹고사는 사람들의 최저 생계와 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문제..둘째는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산업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선은 첫째 이유가 심각합니다. 시급 4천원이면 주당 44시간 노동한다고 치면 일주일에 17만원 정도 합니다. 월급으로 치면 70~80만원 되겠네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걸로는 자활은 고사하고 생계도 막막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사회가 문명사회라면 아무리 밑바닥 인생이라도 한번의 기회는 줘야 합니다

그러나 한달 70~80만원으로 기회 얻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주당 44시간 노동이면 최소한 10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급으로 치면 25/44 = 5680원이네요. 한번에 올리기 어렵다면 3년 나눠서 올리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정도는 되어야 한국에 사는 그 누구도 "내가 몸뚱이로 버티면 그래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소박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용자들을 만나보면 일의 내용과 업무 강도를 이야기 합니다. 그냥 편하게 카운터에 앉아서 돈거슬러주는 일하면서 시급 4천원도 많은 거 아니냐 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이해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경영자(사용자)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자들이 노동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경영자들이 단순히 시급이라는 시간의 함수에만 매달려 노동의 질과 부가가치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급을 올리지 않으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일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일부의 우려대로 임운이 남지 않는다고 장사를 접고, 창업을 미뤄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높아진 시급에 맞게 직원들의 노동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장의 논리에 따르면 높아진 시급만큼 생산성이 담보되지 않는 업종이나 경영자는 도태되게 되어 있고 그 기준을 통과한 대상들은 보다 더 많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급인상이 한국의 낡은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100만원의 가치는 합시다"

이런식의 슬로건을 통해 정책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국민에게 홍보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제도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가능성을 좀더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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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정부나 사용자 단체의 시각은 그런 긍정의 시도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인건비를 적게 해야 이윤이 발생한다는 70년대식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장사꾼이라면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한말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받은 만큼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노동의 가치와 역량은 사회분위기와 그 사회의 산업구조가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그릇에 큰 비전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아랫단의 인건비를 착취해서 운영되게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 더이상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습니다.

프로야구 1군선수가 부페 먹을때 2군선수가 김밥먹는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군선수에게 차비, 용품, 구장사용로 내라는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연습을 할 비용은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눈물젖은 김밥을 먹더라도 꿈을 잃지 않는 것이죠. 지금 최저임금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소 월급 100만원이 되는 수준(주당 44시간 기준)까지는 올려야 합니다

이걸 올리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 버스비가 70원이라는 정모시기 분의 인식과 거의 동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잭 웰치스.]

직접 쓰신 글? 굉장히 설득력 있으시네요....좋은 글 감사합니다. 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