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07] 수업 중 교사 폭행 학부모에 대한 엄벌 촉구 기자회견

[인천교사노동조합.]

[23-11-07] 수업 중 교사 폭행 학부모에 대한 엄벌 촉구 기자회견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며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학부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합니다.
- 인천교사노동조합, 수업 중 교사 폭행 학부모에 대한 엄벌 요구 기자회견 개최
피해 교사, 극심한 고통 호소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공황장애, 신체형자율신경장애 겪어” ,“학폭 가해자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굴복했다면, 그 장면을 목격한 학폭 피해 학생들은 앞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처할 수 없을 것”
- 전국 교사 및 교육 가족 10,159명의 엄벌 탄원 서명운동지 및 185장의 엄벌탄원서 제출 예정


1. 인천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주연, 이하 인천교사노조)은 11월 7일 11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번 달 13일 피의자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진행되었다. 기자회견 후에는 인천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가 진행한 전국 교사 및 교육가족 10,159명의 엄벌 탄원 서명운동 결과지, 인천교사노조에게 보내온 185장의 엄벌탄원서의 법원 접수가 함께 진행되었다.

2. 성민진 인천교사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교사노조 주요 임원들 뿐만 아니라 상급단체인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및 집행부, 강원교사노동조합 손민정 위원장, 경북교사노동조합 방신혜 수석부위원장, 서울교사노동조합 박근병 위원장 및 집행부,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박다솜 위원장 및 집행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정수경 위원장,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장은미 위원장 등 교사노동조합연맹 산하의 지역노조와 전국단위 급별노조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연대의 뜻을 밝히며 전국적인 관심 사안임을 드러내었다.

3.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날 대표 발언을 통해 “인천교사노조는 9차례에 걸친 이 사건의 공판을 참관했다. 지난 여름 서이초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 전국의 교사들이 검은 점으로 한 목소리를 냈지만 아직까지도 교사를 악성민원 학부모로부터 보호할 방법이 없다. 교사들이 여전히 혼자 싸워야 하는 현실은 변함이 없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악성민원으로 학교를 흔드는 일들이 이제는 학교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번 사건이 악성 민원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4.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지지발언를 통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에는 “교사가 교육을 해야 할 임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은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형법을 위반한 사건이며, 국가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공적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사안으로 분류되어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 부디 전국의 교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번 사건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전국의 많은 교사들에게 국가가 교사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위로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판결로 귀결되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5. 이어서 이 사건 피해 교사의 엄벌 탄원서 대독이 이어졌다.
피해 교사는 “저는 피고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저는 변호인을 통해서나 혹은 본인이 반성해야 할 재판장에서조차 어떠한 경로로도 지금까지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라며 “사건이 일어난 2021년도 이후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폭행 등 보복성으로 받은 신고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공황장애는 물론이고 전쟁이나 살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겪는다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급작스러운 배뇨장애를 겪거나 알 수 없는 어지러움, 고열에 자주 시달리는 등의 치료를 위해 수 없이 병원을 전전하다 신체형 자율신경장애라는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그 전에 삶은 온데 간데 볼 수 없이 파괴되어 하루하루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도 때로는 숨을 쉬기도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 제가 죽음을 생각할 때에 저와 같은 고통 속에 이미 수많은 교사들이 묻혀 있었음을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으로 알게 되었다. 그 신규 교사가 한 걸음 한 걸음 죽으러 갈 때의 그 발걸음이, 그 걸음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과 절망감이, 너무 저와 닮아 있기에 저는 살고 싶다. 강력한 처벌로 저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사의 사명감을 갉아먹는 어떤 악성민원인도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며 “만약 21년 11월 그 사건 이전까지 늘 그래왔듯이, 학교에 성인 남자까지 데리고 쫓아온 피고인의 비위를 그날도 맞추려고 전전긍긍했다면 저는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수업 중 찾아온 학교폭력 가해자 학부모 요구대로 머리를 숙이면, 그 장면을 본 학교폭력 피해자인 저희 반 아이들은 앞으로 피고인 자녀에게 어떤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할 수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라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6. 이어서 피해 교사의 선임변호사인 이나연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히 교권 침해라고 불리어서는 안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오히려 교권침해라는 말은 피고인의 범행을 순화시켜주는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녀를 위한다는 미명 하에 모든 보호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엄벌이 진정 법률과 정의가 학교의 안전과 우리의 아이들, 학부모의 권리, 그리고 모든 교사를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된다.”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7. 인천교사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사건은 피해 당사자 선생님 한 분의 개인 송사를 넘어 전국에서 개별적으로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교사들의 현 주소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며 “자라나는 세대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 피해자가 보호받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국의 교사들은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린다.”라고 밝혔다.



2023. 11. 7.
인천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