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center;"><b><span data-ke-size="size23">【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span></b><br> <br><span style="color: #333333;">★ Q&A 게시판 글 작성 시 <b>"</b></span><b><span style="color: #006DD7;">반드시 질문 양식에 맞춰서"</span></b><span style="color: #333333;">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span><br><span data-ke-size="size20">★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b><span style="color: #EE2323;">비댓글 질문은 "금지"</span></b>입니다.</span><br><span data-ke-size="size20"> ★<span style="color: #EE2323;"> 타학원 교재 및 문제는 원문 전체와 출처를 밝혀서 질문</span>해 주시기 바랍니다.</span><br><span data-ke-size="size20"> ★ 답변을 받고 원문을 <b><span style="color: #EE2323;">삭제할 경우 카페 활동에 제재</span></b>를 받을 수 있습니다.</span><br><span data-ke-size="size20"> ★ 개인 쪽지는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span><br><span data-ke-size="size20"> ★ 카페 활동 시 공격적인 말투는 자제 부탁드립니다.</span><br><span data-ke-size="size20"> <span style="color: #333333;">★</span><b>위 공지사항을 준수하지 않으실 경우 카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b></span><br> <br> <br><b><span data-ke-size="size23">［Q&A 질문 양식］</span></b><br> <br><span style="color: #EE2323;"><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비댓글 질문 시: 성함, 연락처 입력</span></span><br><b><span style="color: #EE2323;"><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span data-ke-size="size20">1.2.3.번 모두 작성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span></span></span></b><br> </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20">1. 수강 중인 커리큘럼 (기본/심화/심화기출/문제풀이1.2.3단계/타학원)</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20">2. 질문 교재 (기본서/기출문제집/네친구/적중예상문제집/장품모/OX문제집/타학원교재)</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span data-ke-size="size20">3. 질문 내용 (<b><span style="color: #006DD7;">문제 전체 사진</span></b>을 첨부해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span></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span data-ke-size="size20">- 앞.뒤 자르고 맥락 없는 질문은 자제 부탁드립니다.</span></span><br><span style="color: #333333;">ex)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인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해가 안가요. (X)</span><br> <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span data-ke-size="size20">- 교재 몇 페이지에 나와있는지는 최대한 찾아보신 뒤, 도저히 못 찾겠다 싶으실 때 질문 부탁드립니다.</span></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span data-ke-size="size20">ex) 형식적 의미의 경찰 기본서 몇 페이지에 나와있나요? (X)  </span></span><br> <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span data-ke-size="size20">- 교수님께서 강의 도중 설명해 주신 내용은 강의를 최대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span data-ke-size="size20">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br><br>1번문제에 1번지문에서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통해 소극적인 질서유지위한 위험방지에 국한되는것이 명문화 되었다고 하는데, 1882년 크로이쯔 베르크판결에서 경찰작용 목적축소가 되고 법해석이 확정된 계기인데 그런거 상관없이 일반란트법 부터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되는건가요? </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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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1794년 공공의 평온, 안전과 질서 유지하고 공중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절박한 위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라고 명문화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베를린 경찰청장이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이 베를린의 크로이츠베르크 언덕에 있는 전승기념비의 전망과 그곳으로부터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조망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주변 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베를린 경찰청장의 법규명령에 대하여, 이러한 법규명령은 심미적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즉,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경찰의임무는소극적위험방지에한정된다고하는사상이법해석상확정되는계기를만든판결입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맞습니다.
첫댓글 저도 궁금합니다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1794년 공공의 평온, 안전과 질서 유지하고 공중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절박한 위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라고 명문화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베를린 경찰청장이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이 베를린의 크로이츠베르크 언덕에 있는 전승기념비의 전망과 그곳으로부터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조망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주변 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베를린 경찰청장의 법규명령에 대하여, 이러한 법규명령은 심미적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즉,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경찰의임무는소극적위험방지에한정된다고하는사상이법해석상확정되는계기를만든판결입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맞습니다.
아! 공공평온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것이 소극적 질서유지만을 뜻한거고 그게 위험방지에 국한되어 명문화되었다는 뜻이 된거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