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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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인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해가 안가요. (X)
- 교재 몇 페이지에 나와있는지는 최대한 찾아보신 뒤, 도저히 못 찾겠다 싶으실 때 질문 부탁드립니다.
ex) 형식적 의미의 경찰 기본서 몇 페이지에 나와있나요? (X)
- 교수님께서 강의 도중 설명해 주신 내용은 강의를 최대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친구 293p에 운전에 대한 설명부분이용음주운전, 과로·질병·약물운전, 사고 발생시의 조치, 교통사고시 구호조치의무불이행에 대한 처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처벌 규정 및 음주,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 포함이걸 어떻게 읽나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과로질병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이런식으로 이해해야되나요?근데 이렇게 읽으면및 다음문장 음주,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중복되는데 문장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ㅜㅜ
첫댓글 원칙적으로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 에서도 운전으로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음주운전.과로.질병.약물운전.사고 발생시의 조치.교통 사고시 구호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처벌할 때
② 주정차된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처벌규정
③ 음주, 약물운전에 대해서 처벌할 때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