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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훈&이준호의 T(OP)&T(OE) 경찰학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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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 Q&A 운전 질문
cheezeee 추천 0 조회 19 24.07.03 22:0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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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04 14:17

    첫댓글 원칙적으로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 에서도 운전으로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음주운전.과로.질병.약물운전.사고 발생시의 조치.교통 사고시 구호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처벌할 때
    ② 주정차된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처벌규정
    ③ 음주, 약물운전에 대해서 처벌할 때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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