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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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754p(신판기준)
어디서 옥외집회시위 금지하는지 너무 헷갈립니다니다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헌법불합치
그럼 대통령관저랑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재공관 전부 예외없이 옥외집회 시위 해서는 안된다 이건 틀린문장인가요? 전면적금지 예외적허용(x)
정리를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ㅠㅠㄴ
헌법이랑 뒤죽박죽되어서 자꾸 헷갈려요 ㅠ
첫댓글 대통령관저와 국회의장공관은 헙법불합치로 효력이 사라져서 대법원장공관과 헌재소장공관만 예외없이 금지로 알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