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보건행정의 가치" 그룹별보고서 및 단상 토론주제 목7,금78 - 2조 J.I 보건나라(수정완료)

[복지보건학부 20122646 이지희]

이름	학번
이지희	20122646
김솔이	20122567
한솔	20122690
권혜원	20115332
황수진	20122697

1. 만약 공공의료서비스(진주의료원)를 자유주의적인 견해로 실행한다면

(1)국민(2)국가(3)의료기관(4)보험자 입장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 까요? (40가지 이상)

2. 민간의료기관을 평등주의적 견해로 집행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대안들을 생각해 보세요(40가지 이상)

3. 만약 보건의료서비스를 평등주의적 견해로 의료기관을 집행한다면 (1)대통령 (2)보건복지부장관 (3)도지사 (4) 시장 (5) 군수가 가장 먼저 수행해야할 보건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를 각 리더별로 선정해 보세요 (각 5가지 순위)

(그룹 단상 토론 주제)

-공공의료기관의 폐쇄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를 지지 또는 반박

1. 만약 공공의료서비스(진주의료원)를 자유주의적인 견해로 실행한다면

(1)국민(2)국가(3)의료기관(4)보험자 입장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 까요?

(1)국민

1. 보건의료비 상승

2. 평균수명 감소

3.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작은 질병에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4. 평등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5.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취약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으로 병원이 집중 될것으로 예상

6. 사회적 약자의 보건의료서비스 소외

7. 빈부격차로 인해 의료서비를 받지 못하여 계층간의 위화감

8.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인 책임 증가로 국가의 도움으로 공평하게 치료받지못함

9. 예측이 불가능한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을 때 치료받지 못함

10. 질병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 부담을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생계비 감소

(2)국가

1.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 책임이 약화

2. 무상의료서비스의 무산

3. 서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우리나라의 건강수준 하락

4. 국가의 개입이 적어짐으로 예방보다는 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발달

5. 전염성 질환 발병문제는 결국 사회전체 문제로 파급되어 보건의료 문제를 초래시킬 것 이다

6. 정부재정이 불안정해질 것이다

7. 출산률 저하

8. 국가 요양기관 폐지 가능성(국가 개입의 감소로 노인들에 대한 관심 또한 감소)

9. 국민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등 국가보건정책 수행의 어려움

10. 과다한 의료장비 투자로 국가의 개입의 필요성 증가

(3)의료기관

1. 의료 고급화와 고가 장비설치에 의한 의료비 상승

2. 민간부분 위주의 의료체계화로 공공의료의 자생적 발전이 억제될 것이다

3.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사라지고 영리기관이 증가

4.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5. 의료가 상품화 될 것이다

6. 이익창출을 위한 과잉 진료

7. 영리병원간의 가격 담합의 증가

8. 국내 의료기관의 도산의 우려가 있다

9. 의료서비스 양을 늘리고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일정시간 안에 행위 수를 최대한 늘 리기 때문에 업무 과중화로 인해 서비스 질 하락

10.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을 것이다

(4)보험자

1. 보건의료비용의 과다 지출 예상

2. 의료비 상승과 더불어 약값 상승

3.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4. 건강보험 민간보험에서 노인층 가입을 거부 할 것이다

5. 건강보험 민영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의 심화

6. 민간의료보험은 강제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가입 조건을 만들고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들다

7. 병력이 있으면 가입거부 대상이 된다

8. 각각의 보험에 맞는 병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 불가능

9.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

10. 만약 경기악화로 인해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탈퇴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증가한다

2. 민간의료기관을 평등주의적 견해로 집행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대안들을 생각해 보세요

1.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정부의 재원 확보

2.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원을 확충하고 공공병상도 늘려야 한다

3.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다.

4.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서비스 강화

5. 공적인 책임의 확대

6.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완전보장 수준에 건강안전망 구축

7. 예방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8. 기업의 투자(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수를 늘리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이 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해줌)

9. 평생국민건강관리 사업의 강화

10. 의료의 독점성 완화 제도적 장치 구축

11. 행위별수가제도 폐지하고 포괄수가 및 인두제를 도입

12. 가족주치의 제도(의사 한 명당 일정 가구를 담당하여 관리)

13. 1차 의료기관 확충(공공의료기관 확충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14. 사회제도적인 장치에 의해 운영

15. NHS제도 도입

16. 의료비 획일화( 국가에서 지정한 의료비로 모든 의료기관의 의료비 획일화)

17. 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체계 효율화

18. 공중보건의 향상(공중보건소에서 미리 예방 및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무료 진료나 적은 의료비로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이용)

19. 간호사가 팀장이 되어 요양보호사를 요원으로 두는 시스템으로 마을 주민 간호주치의 제도입

20. 의약사 수 대비 의료장비-병상 과잉에 대한 통제

21. 의사의 독점현상 억제(의사들의 담합이 불가능)

22.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23. 재활의료서비스 확충

24. 건강증진 사업 및 질병관리 강화

25. 의료기관간 기능 분담체계 효율화

26. 대도시와 농어촌 및 지방 도시간 의료서비스(모두가 공평하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지방에도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의사를 배치)

27. 치과치료 의료보험화

28. 의료기기 허가제 도입(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꿔 무분별한 기계도입 방지)

29. 사회주의 국가처럼 의과대 4년으로 하여 보건의료 인력 확대

30.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향상

31. 장애인을 위한 원격진료(환자의 이동과 개개인 이동 및 진료의 부담 줄여줌)

32.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33. 의료산업화에 맞선 보건의료의 공공적 기능 복원

34. 의료기관 통합적 병상 자원관리체계 구축

35. 맞춤형, 예방형, 서비스가 조화된 선진국형 건강관리

36.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완전보장 수준의 건강 안전망 구축

37. 소비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38. 국민들에게 질병과 치료 과정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건교육

39. 정부의 의료비와 약값 통제

40. 과도한 의료광고 제한

3. 만약 보건의료서비스를 평등주의적 견해로 의료기관을 집행한다면 (1)대통령 (2)보건복지부장관 (3)도지사 (4) 시장 (5) 군수가 가장 먼저 수행해야할 보건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를 각 리더별로 선정해 보세요 (각 5가지 순위)

(1)대통령

1. 건강증진사업 :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에 필요한 시책 강구하여 전국민을 위한 정책 실현

2. 실질적 무상의료서비스 실시

3. 공공의료기관 확충

4. 행위별수가제도 개선

5. 건강취약계층에 대해 완전보장수준의 건강안전망 구축과 무료검진대상자 확대

(2)보건복지부장관

1.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2.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식 제공

3. 지역별 의료격차 감소

4. 보건문제 현황분석, 보건기획 입안, 보건기획의 타당성 검토와 확정, 보건기획의 집행, 보건기획의 평가

5. 국민의 의료이용실태 및 의료자원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평가 분석해 의료취약지 거 점의료기관에 대해 시설과 장비 확충, 운영 지원

(3)도지사

1. 1차 의료기관 확충 및 지원

2. 재활의료서비스 확충

3.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4. 전염병예방교육

5. 병가급여 확대

(4)시장

1.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의료체계구축

2.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원 확대로 방문보건사업을 연 계, 간병도우미활용 재가 암 환자 및 독거노인 등록관리

3. 실버타운 설립

4. 접근성 취약지역에 병원 설립

5. 지방병원지원

(5)군수

1. 보건소 역할확대

2. 건강을 중시하는 생활환경과 여건을 조성

3. 치료서비스가 아닌 예방의료의 확대

4. 무상의료서비스 지원

5. 농어촌 지역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그룹 단상 토론 주제)

-공공의료기관의 폐쇄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를 지지 또는 반박

 

시나리오(사회자(이지희),반대자(김솔이,권혜원),찬성자(한솔,황수진)

사회자(이지희) : 지금부터 공공의료기관을 폐쇄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반대측 김솔이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록 하겠습니다.

반대자(김솔이) : 안녕하세요 12학번 김솔이입니다. 저는 공공의료기관의 폐쇄에 대해 반대합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한다면 민간의료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의료기관들은 수익창출을 위해 장기입원환자들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질병발생은 예측불가능하고, 환자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영리만 추구하는 민간병원에 환자의 생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사회자(이지희) : 김솔이 학생의 의견은 국민 모두에게는 건강권이 있고 민간병원은 수익창출을 위해 장기입원환자를 받지 않고 질병발생은 예측 불가능 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다음 찬성측 한솔 학생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자(한솔) : 안녕하세요 12학번 한솔입니다. 저는 공공의료기관 폐쇄에 찬성하는 자유주의적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진주의료원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적자와 재정악화 문제가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한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료서비스 수준이 낮아질 것입니다. 자유주의경쟁체제를 도입한다면 민간의료기관들끼리의 경쟁심리를 부추겨 서로 더 좋은 의료장비 도입하고 소비자 들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사회자(이지희) : 한솔 학생의 의견은 자유주의적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으로서 진주의료원을 계속 운영한다면 재정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고 의료서비스 수준은 낮아질것이며 민간의료기관들끼리의 경쟁심리를 부추겨 소비자들은 더욱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반대측 권혜원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자(권혜원) : 안녕하세요 11학번 권혜원입니다. 저의 의견은 민간의료기관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위한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하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되어 생계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전염성 질환의 경우 외부효과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또한 돈이 있는 사람들만 의료서비스를 받게되고 의료서비스의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입니다.

사회자(이지희) : 권혜원 학생의 의견은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하게 되면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이 의료비 부담이 증가되어 생계가 어려워 질 것이고 전염성 질병에 대해 외부효과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찬성자(황수진) : 안녕하세요 12학번 황수진입니다. 저는 공공의료기관 폐쇄에 찬성합니다.

권혜원 학우가 말한것처럼 의료비 문제로 인해 차상위 계층자들이 의료서비스 혜택을 잘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는 조세 재달을 통하여 의료비를 낮추면 되고 의사의 보수지급체계를 바꾸면 해결될 일입니다. 차라리 의료의 질이 낮은 공공의료서비스를 받느니 민간의료병원을 확대해서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게 소비자에게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이지희) : 황수진 학생의 의견은 조세 재달을 통해 의료비를 낮추고 의사의 보수지급 체계를 바꾸고 민간의료병원을 확대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분의 의견 잘 들 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폐쇄는 민간병원의 활성화로 보다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높은 의료비로 인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크나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진주의료병원의 재정 악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공의료기관은 국민을 위해 운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는 어느정도 감수를 해야합니다. 만약 재정악화가 크나큰 문제가 된다면 이는 정부의 의료비 지출을 늘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정적 문제도 완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리조는 공공의료기관 폐쇄에 대한 반대입장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질병발생 예측불가

2. 긴급성요구

3. 소비자의 무지

4. 외부효과가 크다

5. 의료시장의 면허 및 독점

6. 의료수요의 비탄력성

7.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한계성

8. 이용에 따른 생계비 감소

9. 의료의 대체자원의 한계

느낀점

진주의료원 폐쇄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고 보다 낫고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견해보다는 평등주의적 견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재정적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을 확충시켜 모든 국민이 누구나 평등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처

보건행정학 -김종인(계축문화사)

http://cafe.naver.com/esallim/5468

http://www.ibsnews.kr/news/16250

[Prof. Kim Jong In]

G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