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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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형식적 의미의 경찰 기본서 몇 페이지에 나와있나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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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에 미인경에서 진행했던 모의고사 16번 문제에 4번 지문이 이해가 안됩니다ㅠ
총경이상 정직은 경찰청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문에는 '경무관에 대한 정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오답이 아니라고 해서요! ; ㅅ ;
첫댓글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하되,
경찰청장 제청으로 행안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는 경우 ① 경무관 이상 강등 및 정직 ② 경정 이상 파면 및 해임
경찰청장이 하는 경우 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
이렇게 보시면 경무관에 대한 정직은 청장의 제청으로 행안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는게 맞습니다!
헉! 제가 임용권자랑 징계권자 부분에서 헷갈렸네요!!ㅠ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