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받으면 뭐가 좋을까…"지갑은 얇고 명예는 두텁다"
"다 가져가도 훈장은 건드릴 수 없어." 훈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이다.
채무자가 아무리 많은 빚을 지고 있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훈장을 압류할 수 없다.
그렇다고 훈장수여자에게 그리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훈장은 명예에 속하는 것으로, 금전적인 혜택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지난 30일 6·29 서해교전 때 사망한 고 윤용하 소령에게 을지무공훈장, 서후원·황도현·조천형 중사(이상 전사)와 한상국 상사(실종)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추서란 사망한 공훈자에게 돌아가는 영예다.
임자 있는 훈장도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2일 "월드컵 성공 개최 국민대축제"에서 거스 히딩크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에게 체육훈장 청룡장,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전원에게는 체육훈장 맹호장을 수여했다.
훈장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정 및 기타 이유로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이 대신 전달하기도 한다.
30일 훈장 추서는 김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과 겹쳐 이한동 국무총리가 대신했다.
훈장은 국가에 대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헌법 제11조 3항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훈장은 다만 명예를 나타낼 뿐 훈장을 받았다고 해서 물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자치부 상훈과 박세영씨는 "훈장은 수여 자체로 끝나지만 보훈 관련 규정 등을 통해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무공훈장의 경우 수여자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국가 유공자로 지정되며 월 60만원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해교전으로 숨진 장병들의 유가족들은 "유족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액수는 배우자 월 62만2,000원, 부모 가운데 1인이 61만원이다.
자녀들만 대상이 될 경우 1인에 한해 20세까지 월 71만6,000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유공자 지정은 전몰군경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훈장 수여가 유공자 지정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연금과는 별도로 월 5만원의 훈장 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 수당은 수여당사자에게만 해당되며 유족들과는 관계가 없다.
국가보훈처 심재용씨는 "훈장 효력에 관한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 비금전적인 혜택이 따른다.
훈장 수여사실은 경력 상훈란에 기재돼 승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훈장을 수여받은 공무원은 법으로 정해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비위 등을 저질렀을 때에도 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가 감경되며 승급제한기간도 2분의 1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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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받으면 뭐가 좋을까…"지갑은 얇고 명예는 두텁다"
윤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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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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