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집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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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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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질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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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번 모두 작성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1. 수강 중인 커리큘럼 (기본/심화/심화기출/문제풀이1.2.3단계/타학원)

기출

2. 질문 교재 (기본서/기출문제집/네친구/적중예상문제집/장품모/OX문제집/타학원교재)

최신기출문제집 2판 (2024년 4월 15일)

3. 질문 내용 (문제 전체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앞.뒤 자르고 맥락 없는 질문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ex)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인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해가 안가요. (X)

- 교재 몇 페이지에 나와있는지는 최대한 찾아보신 뒤, 도저히 못 찾겠다 싶으실 때 질문 부탁드립니다.

ex) 형식적 의미의 경찰 기본서 몇 페이지에 나와있나요? (X)  

- 교수님께서 강의 도중 설명해 주신 내용은 강의를 최대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신기출문제집 2판에 있는 문제 질문드립니다!

1. p116, 164번 문제 1번 지문

범죄예방 관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선택이론은 거시적 범죄예방모델에 입각한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X)

해설 -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범죄자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행하므로, 체포의 위험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예방이라고 본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자유의지를 인정하므로 누구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미시적(거시적X) 범죄예방 모델에 입각한 일반(특별X) 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특별예방효과가 아닌 일반예방효과면 소수의 특정 인원이 아닌 대다수의 인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방효과의 범위가 늘어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미시적이 아닌 거시적으로 크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시적 범죄예방 모델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2. p548, 824번 문제 1번 지문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류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자,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 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X)

해설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자(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X)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 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해설에 보면,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라고만 나와있고 중징계인지 경징계인지 나와있지 않은데 단순히 징계대상이라는 말만 보고 어떻게 중징계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즉시 대여한 무기, 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의 경우 중징계만 해당되는 거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3. p549, 825번 문제 4번 지문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서에 설치된 집중무기고의 열쇠는 일과시간은 경무과장, 일과 후 또는 토요일, 공휴일의 경우는 상황관리관 등 당직근무자가 보관, 관리한다. 다만, 휴가, 비번 등으로 관리책임자 공백 시는 별도 관리책임자가 지정하여야 한다. (O)

p545, 820번 문제 ㄷ 지문

집중무기, 탄약고의 열쇠보관은 일과시간의 경우 무기 관리 부서의 장이, 일과시간 후에는 당직업무(청사방호) 책임자(상황관리관 등 당직근무자)가 한다. (O)

두 지문 비교 시에, 일과시간의 보관과 관리는 <경무과장, 무기 관리 부서의 장> 2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둘이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4. p410, 612번 문제 3번 지문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O)

p379, 572번 문제 ㄴ 지문

분사기 및 최루탄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X)

가스발사총은 분사기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분사기는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가스발사총의 경우엔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로 사용이 왜 가능한 건지 질문드립니다. 예외의 사항으로 암기하면 되는 걸까요?

한번에 많은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ㅠㅠ

[이준호]

1.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미시/거시적 범죄예방 모델이라는 것은 연구방법론을 의미하는 것이지,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면 거시 / 소수를 대상으로 하면 미시
이런 개념의 지문이 아닙니다.
아마 채용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사회과학에서의 연구방법론 개념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으므로
이해가 안되실 수도 있는데,

기본서 119~200P 또는 네친구 49~50P 보시면서,
"사회발전이론" VS "합리적 선택이론"
어떤게 거시 / 어떤게 미시인 것 같은지 느낌을 한 번 잡아보세요.
사회 전체를 발전시켜서 근본적인 범죄의 원인을 해결하자는게 훨씬 거시적이고,
범죄가 일어나기 힘든 구체적 상황을 만들어서 범죄예방 하고자 하는 것이 훨씬 구체적이니 미시적이다.
이 정도로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게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출문제집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드리는데,
2번 질문은 기출문제집 정오로 보이고,
(이 부분은 조교분들이 정오사항 추록 확인하고 답변 주실 것 같네요).

3번 질문은
"무기`관리부서 장"이 -> 경찰서의 경우에는 경무과장
입니다.

[이준호]

4번 질문은
문제에서 경직법 물어보는지, 위해성경찰장비~(대통령령) 물어보는지 먼저 보시고,
문제에서 제시하는 법령에 맞춰서 조문대로 푸시면 됩니다!
612번 문제는 위해성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문제를 푸셨을거고,
379번 문제는 경직법 문제를 푸셨을건데,
각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정답 찾으시면 됩니다
(기본이론, 문제풀이 때 계속해서 언급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질문 많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