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치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열애설에 묻힌 상황들, 이해하기 어려우세요? (버진아일랜드,재보궐선거)

[크리스티나]

핫이슈에 버진 아일랜드 계좌, 4.11 총선 댓글 국정원수사, 재보궐선거 일베운영자 12억 매각 등등

여러가지 글들이 올라오는데 관심이 있어서 보면서도 이해안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관심없는 분들이 보기엔 그냥 외국어 같은 말들 이해안되는말들..

이해하실수 있게 간단하게(말은 간단 글은 웅장ㅋ) 정리(좀길어질거같지만ㅎㅎ)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정치에 관심과 생각이 있어야하는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것도 당연한겁니다. 이렇게라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싶어요.

솔직히 우리는 힘도 약하고 할수 있는게 몇개 없는게 현실이지만

아는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지함을 악용하는 정치인들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건가요

*저도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위해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정리했습니다.

혹여나 부족하거나 틀린부분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 

1. 버진 아일랜드

조세피난처 로 알려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의 금융계좌에 

한국의 유명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조세피난처란 ? (큰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즉 법인세·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

우리나라에서 쥐고 있을 돈이라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에 따라 세금을 내야하는데

조세 피난처로 가면 그만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조세피난국에는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어 

다국적기업이나 국제 핫머니 등이 세금을 피하거나 

자금을 모으고 조작하는 장소로 주로 이용한다. 

제조, 판매회사나 해운회사, 은행 보험 관련 다국적기업들은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 자금을 빼돌리고 탈세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죄조직의 자금도 대부분 이곳에서 세탁을 거친다.

굵은 글씨만 읽으셔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선 [이건희 세금]만 네이버에 치셔도 얼마나 많은것들이 나오는지 아시리라 봅니다.

그만큼 그뒤에 숨어 온갖 자금 탈세 더러운돈세탁 세금피하기를 하는 대기업들이 많다는겁니다.

(그만큼 탈세하는 기업들이 많다는말)

조세피난처 국가 (OECD 지정)

※ 조세피난처(Tax Haven) 판정 기준
조세피난처는 아래의 ①을 만족시키면서 ②·③·④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함

① 세금이 없거나 명목적인 세금만을 유지
② 효과적인 정보교환의 결여
③ 제도투명성 결여
④ 실질적 사업수행조건 결여

소득세가 부과되지않고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바하마,버뮤다 케이맨제도 (일명 세금낙원)

세율이 낮고 비교적 많은 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 배당에 대한 원천과세가 없다

네덜란드령 앤틸제도 버진제도 저지섬 바레인 모나코 싱가포르등 (저세피난처, 저세율국)

국외소득에 과세하지않는 국가 (세금피난처)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코스타리아 말레이시아

특정한 형태의 회사 또는 사업활동에 특별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취하는 국가 (세금휴양소)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그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스킵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종류의 조세피난처가 있고

이번에 이슈가 된 버진 아일랜드는 

과세는 하나 세율이 극히 낮은 국가 : 

영국령버진 아일랜드, 네덜란드령 앤틸리스 제도

여기에 속합니다.

대충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에 대한 이해가 되셨스리라

그리고 왜 문제가 되었는가 짐작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버진 아일랜드 탈세계좌, "유명 한국인 70명은 누구?"

“버진아일랜드 계좌에 한국인 상당수”…연내 공개 추진 후폭풍 예고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 계좌 보유 한국인 70여명… 파장 예고

ⓒ YTN 뉴스 캡처

일단 조세 피난처인것도 알겠고 ㅇㅇ

버진아일랜드가 먼지도 알겠어 70여명 명단이 있는것도알겠고

아니 근데 그게왜???

↓

버진아일랜드 한국인 계좌, 자진신고 0건..'탈세' 추정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에서 징수 하는 세금대로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걸 막으려고  버진아일랜드를 이용해

재산 은닉, 탈세하는 계좌 이기 때문 입니다.

이 사건을 밝힌 ICIJ의 라일 기자가 

60개국 160명의 기자가 모인 비영리단체인 ICIJ와 손잡고 15개월간 조세피난처의 실태를 추적해왔고

그과정에 재산은닉처 명단에 한국인이 70명 정도 포함돼 있는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해 한국 국세청은  ICIJ에 한국인 명단제공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어요

검증이 부족하다는,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국세청의 전화접촉 이메일접촉 다 거부 당하는중입니다

공식적인 연락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메일은 바로 반송되게 조치)

그렇지만 라일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증을 거쳐 한국인 명단 공개 의사를 분명히 했고

그리고 한국 국세청에서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 명단 입수에 나섰습니다

 "버진아일랜드는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때 계좌보유를 신고한 사례가 없고 (단.한.명.도) 

최근 역외탈세 세무조사에서 자주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부의 편법증여 등 

역외탈세에 악용된 사례가 많아 주시하고 있다"

= 즉 정당하게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게 아니라는말

(탈세 목적 일거라는 추측이 이번 사건의 키포인트)

이해 되셨나요? 정리한다고 정리하는데 여기저기 여러가지 뉴스 보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올리느라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글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정도는 읽어주셔야 할것 같아요(T^T) 경제 관련 용어들이 어려워서 설명이 좀 기네요

이게 지금 버진아일랜드가 뉴스에 뜬 이유이고, 국세청에서 조사에 나섰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거라고 하네요 ..!

2. 재보궐 선거

2012년 4월11일 총선 기억나세요?

제 19회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뽑는 날 이였죠

태어나서 첫선거라 두근두근 거렸던 기억이있어요. 일간다고 새벽에 갔었는데

비가 왔었는데.......................이럴려고 왔나보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임기4년 2012년 5월30일~ 2016년 5월 29일

각 지역의구를 맡을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였죠

이날 정당한 투표방법으로(지들말로는)

54.2%의 투표율을 달성하며(달성이라기엔 존나 작네요)

중간 쉬어가는 타임으로

끝없이 내려가는 그래프 보소 ... ! 보소!!!!!!!

 자라나는 10대에게 안부끄러운 20대가 됩시다

아무튼 결론은

각지역구에 새누리 152석, 민주통합 127석, 통합진보 13석, 자유선진(선진통일) 5석 , 무소속 3석

의 K-1선수들이 선출 되었죠. 

BUT,,뭐 별문제가 없었다면 만족이든 불만족이든 투표결과를 수렴하고 우리는 저 K-1선수들과 함께

나라를 꾸려 갔을텐데.......

3곳..3곳..3곳!!! 에서 의원직을 박탈 당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 진보정의당 노회찬의원 

어? 얜 새누리당이아닌데? 싶죠? 저도 그랬어요

자료를 조사하면서 저를 비롯한 요즘 10,20대는 이런 쭉빵 외 커뮤니티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은

새누리당은 나쁜거 반대는 좋은거 

라는 인식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아는거 없지만 줏어들은 것만으로 내 정치세계의 판단을 세워버리죠

(그와중에도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저놈이지 하면서도)

이런건 객관성을 떨어뜨리는 나쁜 요소지만 아니 XX하는게 이따군데 어떡해요.

삼성으로 부터 돈 받아먹은 검사 명단을 폭로해서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실로 말도 안되는  부분입니다.

검은돈을 주고받은 삼성과 검사들을 폭로했다고 의원직 상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도 하지않음.

나라 잘돌아가죠?

부산광역시 영도구 - 새누리당 이재균

1992년에는 제14대 총선이 있던 해입니다.

민자당(민주자유당)

** 민주자유당 시대 - 민주주의와 자유의 의미가 가장 혼란스럽게 왜곡된시대 라고 표현되는군요 

보수 세력 입니다.

"민" 들어가면 진보세력 같지만

민자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출처]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민주당 한나라당 당이름의 역설 |작성자 빛마음

 결론은 민자당 김형오 의원이 14대 국회의원이 됩니다.

15대? 신한국당으로 바뀐 민자당의 김형오 의원이 15대 국회의원이 됩니다

신한국당이 한나라당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한나라당의 김형오 의원이 16대를...

17대도 한나라당 김형오의원이...

18대도 한나라당......김ㅎ....썗

김형오는 5번이나 부산 영도구에서 국회의원을 합니다

잘했건 못했건 그냥 92년생 영도구 토박이들은 그냥 김형오와 함께 자란겁니다 아주

김형오는 그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에 국회의장까지 했어요.아시죠 이건

그리고 19대 국회의원으로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이 당선 됩니다

이제 정권교체가 되나 ??? 1당 독점 독주를 막는건가?????했지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ㄹ

사람만 바뀐 새누리당 장착 

결론은 이 이재균씨가

총선 당시 219만원 상당의 젓갈 선물 세트를 제공

정씨와 공모해 30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 되었고 유죄 판정이 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죠

하지만 이싸람은 박근혜와 그외 기득권 의원들이 만든 국회의원 연금법에 의해

단하루라도 의원직을 하면 평생연금을 받아먹는 사람중 하나라서 ㅎㅎ 

개같이벌어 이런곳에 세금 내는군요

(부산 진보세력에서는 새누리당으로 인해 영도구가 제일 못사는 동네로 전락했다고 표현합니다)

충남 부여군 청양군 - 새누리당 김근태

(네이버에 김근태를 검색하면 국회의원 두분 나오십니다. 메인으로 뜨는 분 

아니시고 1952년 11월 26일생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이십니다.

메인으로 뜨시는분은 참고로 민주화의 대부로 불리는...이런 부정부패랑 상관없으심)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은 19대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서

지역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결과 오늘 4월 12일 재선거를 합니다

노원구 후보

영도구 후보

부여청양군 후보

이후보들로 12개 선거구에서 지금 현재 투표중입니다

그외

구.시.군의장  경기도 가평군/ 경상남도 함양군

시.도.의회의원 경기도 가평군 제1,2 / 경상북도 경산시 제2/ 경상남도 거제시 제2

구.시.군의회의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경기도 고양시마/경상남도 양산시다

를 뽑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구요.

투표율이 오후 4시 기준 투표율26.8%

뉴스들은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것 같다고 하지만 과연,,그럴지ㅋ

투표안하면 안한만큼의 댓가가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똥같은경우로

여러가지 이슈들을 다 이글에 적어보려고 했는데

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루해 하실까봐

2가지 핫이슈만 먼저올리고

후편으로 4.11 총선 대선 댓글 국정원 수사에 대해서도 글쓸게요

댓글이 안달려도 좋고 어째도 좋습니다! 그냥 한번씩 읽어보고 가셔도 좋고 훑고만 가셔도 되요

정치에 관심이없거나 관심은있지만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하는 10,20대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쓴글입니다.

단어가 어려워 기사 읽을때 접근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힘이약해서 할수 있는게 뭐가 있겠나 싶지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아는것이 힘! 이죠

정치가들이 아무리 돈이많고 힘이 쎄도 똑똑한 국민들 앞에선

절대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정치를 좋아해라 무조건 알아라 강요하는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요즘 대한민국 경제,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핫이슈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기위해 노력하셨던 분들의 수고가 헛되지않게

우리스스로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무관심한 행동은 버리도록해요!

문제있으면 댓글주시고 추가할부분 수정할부분 있으면 댓글달아주세요!

※출처 : 쭉빵카페 - 똥이나싸 

[쫄면]

나라 돌아가는 꼴 하고는

[[스포츠]구자Fe]

우리나라 돌아가는꼴 봐서는 제대로 처벌될지 모르겠네ㅋㅋ 또 재보궐선거도 온갖 연예뉴스에 묻히고 참...

[김Key]

헐 버진아일랜드 이제 알았어 근데 재보궐선거는 묻혀서 어캄 검색순위에서 볼수도없었음

[이야효]

재보궐선거 이런건지 몰랐어 헐..

[V.O.S]

읽어제발떱들아

[V.O.S]

떱

[V.O.S]

들

[V.O.S]

아

[라따뚜이]

나라존나 돌아가는꼴하고는ㅡㅡ

[라따뚜이]

존나이런거있을때 열애설이 아주 빵빵터지지

[치킨]

묻

[치킨]

히

[치킨]

지

[치킨]

마

[치킨]

라

[또엉또엉파워]

하....나라꼴이정말... 애들한테 이런거잇다고 얘기해주고 서로말하고 욕해도 미성년자라투표도못하고... 애들은 정치에관심도없고...

[이채린]

진짜 언론장악 쩔어.....

[Avril Lavigne]

대다나다진짜 나는 그래도 떱하니까 이런거 알지 커뮤니티안하는애들은 이런게있는지조차모를거아니야,,,무섭다

[이지애아나운서]

떱들아 이것좀 봐줘 ㅠㅠ

[머리아프다]

대단하다진짜.....나라꼴이...

[개나리]

진짜 대단들 하십니다 ~~ 다들 자기 이익 챙기겠다고 나라를 이따구로 만들어 놓는다닠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는 외국들이 우리나라 무시해도 그러려니 함^^ 윗대가리들부터가 썩어빠졌는데 안무시할래야 무시할수밖에 ㅋ 참 벌써부터 이런데 몇년 아니 몇달만 지나면 얼마나 더 우리나라 꼴이 쓰레기가 될지 상상도 안간다 ㅇㅅㅇ 아주 너네들끼리 잘살고 잘먹으면서 사세요 서민들은 아웃오브안중인 윗대가리들아 ㅗㅇ_ㅇㅗ

[Beenzino]

어휴..어떻게돌아가는겨

[김선빈]

세

[김선빈]

상

[김선빈]

에

[김선빈]

말

[김선빈]

세

[김선빈]

다

[김선빈]

조

[김선빈]

회 수ㅠㅠ

[작은하마]

이런거보면 성공해서 이런일 널리알리고싶다 나쁜슥기들 다 고개못들고다니게하고싶다진짜진짜진짜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