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보 2007년 달라지는 보육제도

[♥예준맘(05.9.20생)♥]

 

“미래한국의 청사진 『비전 2030』- 여성가족부가 함께 합니다”

	보도자료 2007. 1. 4
		담당부서	보육정책국 보육정책팀
		담 당 자	팀  장  김호순 (2100-6811) 사무관  지승훈 (2100-6812)
	본 자료는 2007년 1월 5일(금)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7 쪽 ￭사진 없음

“보육시설 이용 혜택이 커집니다.”

- 월소득 인정액 369만원(4인기준)가구까지 보육지원 확대

- 보육예산 1조원 시대 열어(2002년 2,102억원)

✔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인정액 70%에서 100%까지 확대 (2,733억원 → 4,090억원) 

✔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0～2세)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유아 기본보조금제 시범실시 (942억원 → 1,356억원) 

    * 기본보조금 : 보육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교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 간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 100% 이하 가구의 취학 전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1,284억원 → 1,303억원) 

✔ 다자녀 가구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30% → 50%)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224억원→332억원)  

✔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금 지급(1인당 50만원 지급) 

✔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과 보수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시범사업 실시 

\ 

❏ 올해부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인정액(4인가구/월 369만원) 이하 모든 가구는 소득과 아동 연령에 따라 최대 월 36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기본보조금지원도 0세 기준 24만 9천원에서 29만 2천원으로 17%이상 높아진다.

❏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4일 보육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보육료 지원확대와 보육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한 달라지는 보육 예산․제도를 발표하였다.

❍ 올해 보육제도의 핵심은 지난해 7월 27일 발표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의 정책적 기조하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 2007년도에 달라지는 보육제도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면,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월 소득인정액 369만원(4인기준)가구까지 확대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0~4세)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인정액(4인가구 기준/월 369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며, 부모의 소득과 아동 연령에 따라 월 361천원까지 지원된다.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인정액(4인가구 기준/월 369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여 총 15만명에게 월 162천원을 지원한다.

【 세 부 내 역 】

			2006년	2007년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		ㅇ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이하(월 247만원이하 가구)	ㅇ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월 369 만원이하 가구)
	지원 단가 (월)	0세	35만원	36만1천원
		1세	30만8천원	31만7천원
		2세	25만4천원	26만2천원
		3세	15만8천원	18만원
		4세	15만8천원	16만2천원
	지원계층	1층	100%	100%
		2층	100%	100%
		3층	70%	80%
		4층	40%	50%
		5층	-	20%
만5세아 무상 보육료			ㅇ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이하(월 318만원 이하 가구) - 농어촌지역 100% 이하   (월 353만원 이하) ㅇ지원단가 : 15만8천원	ㅇ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월  369만원 이하 가구) ㅇ지원단가 : 16만2천원

※ 계층 내역 

1층	기초생활수급자 등(4인기준 121만원(최저생계비))
2층	차상위(최저생계비의 120%, 144만원)
3층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정액 50% (4인기준, 185만원)
4층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정액 70% (4인기준, 258만원)
5층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정액 100% (4인기준, 369만원)

 

※ 예시 : 만 3세 아동 기준(원)

     

	2006년	2007년
1층	158,000	180,000
2층	158,000	180,000
3층	110,600	144,000
4층	63,200	90,000
5층	0	36,000

❍ 한 가구에서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액이 연령별 지원단가의 30%(‘06)에서 50%(’07)로 높아지게 된다.

❍ 아울러,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확인하여 관련 증명서를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된다.

【 지원절차 】

       (신청)        (확인)    (증명서제출)    (지원신청)     (보육료지원)

학부모

→

읍․면․동 사무소

→

학부모

→

보육시설

→

시․군․구청

→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단가 인상

❍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부모 부담 보육료의 경감을 위해 기본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 지원단가 : 만0세 249→292천원, 만1세 104→134천원, 만2세 69→86천원

- 또한 유아(3~5세)에 대한 기본보조금제를 시범 실시하여 ‘08년 본 제도 도입에 대비한다.

   ※ 지원단가 : 42천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진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신규로 지원된다. 또한, 거점형 국공립 보육시설을 시범 운영하여 부모 교육 및 상담,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장애아, 취업부모 등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15천명 → 17천명)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350천원 → 361천원)하며,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

❍ 2006년 표준보육과정 법제화에 따른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보육시설간 균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2005년부터 이미 시행되어온 보육교사 국가 자격증 제도와 함께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를 시행하여 보육종사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 시설장 자격 검증 후 국가자격증 교부.

      시설장 자격 검정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시기별 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를 통하여 검정

-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관련 최근 지식과 정보습득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07년도에 새로운 교육방식으로서의 보수교육 인터넷원격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또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하여 평가인증을 확대하고 보육행정전산망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평가인증 통과 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평가인증 지원금 (1인당 50만원 이내)을 지급한다.

❏ 참여정부 출범 이후 보육시설수는 6천개소 정도 증가하였고,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약 20만명이 증가하였다.

❍ 또한, 지속적인 보육예산 증가와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로 보육료 지원 아동수는 2002년에 비해 약 3배 가량 증가하였다. 향후 2010년에는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81%가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될 계획이다.

❍ 보육시설 종사자는 94천명(‘02년)에서 149천명(’06년)으로 55천명이 증가하였다.

❏ 여성가족부 장하진 장관은 “2007년도 보육예산 1조원 시대의 개막은 보육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 증대의 결과”라면서 “2007년도 보육제도는 2006년에 비해 부모들이 신뢰할 만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들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붙임  1. 2007년 달라지는 보육제도 요약

      2. 세부 내용 

      3. 보육료 지원 참고 자료

【붙임 1】

2007년 달라지는 보육제도

번호	제목	2006년	2007년	담당부서
보육료지원	1. 차등 보육료	ㅇ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이하(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가구) ㅇ지원단가 만1세미만 : 350천원/월 만1세 : 308천원/월 만2세 : 254천원/월 만3-4세 : 158천원/월 ㅇ지원계층 4계층(100, 100, 70, 40%)	ㅇ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 ㅇ지원단가 만1세미만 : 361천원/월 만1세 : 317천원/월 만2세 : 262천원/월 만3세 : 180천원/월 만4세 : 162천원/월 ㅇ지원계층 4계층(100, 100, 80, 50, 20%)	보육재정팀 ☎ 2100-6826~6827
	2. 만5세아 무상보육료	ㅇ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이하(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18만원 이하 가구) ※ 농어촌지역(100%) : 353만원 이하 ㅇ지원단가 : 158천원/월	ㅇ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 ㅇ지원단가 : 162천원/월	보육재정팀 ☎ 2100-6826~6827
	3. 두자녀 이상 보육료 감면	ㅇ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53만원 이하 가구) ㅇ지원단가 만1세미만 : 105천원/월 만1세 : 92천원/월 만2세 : 76천원/월 만3-5세 : 47천원/월 ㅇ지원비율 연령별 지원단가의 30%	ㅇ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 ㅇ지원단가 만1세미만 : 181천원/월 만1세 : 159천원/월 만2세 : 131천원/월 만3세 : 90천원/월 만4세 : 81천원/월 ㅇ지원비율 연령별 지원단가의 50%	보육재정팀 ☎ 2100-6826~6827
	4. 장애아 무상보육료 단가 인상	ㅇ지원단가 : 350천원/월	ㅇ지원단가 : 361천원/월	보육재정팀 ☎2100-6826~6827
기본보조금확대	1. 영아 기본보조금 제도	ㅇ지원단가 만0세 : 249천원 만1세 : 104천원 만2세 : 69천원	ㅇ지원단가 만0세 : 292천원 만1세 : 134천원 만2세 : 86천원	보육지원팀 ☎ 2100-6833
	2.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ㅇ시범사업 실시 ㅇ지원단가 : 42천원	ㅇ시범사업 실시 ㅇ지원단가 : 42천원 ㅇ시범사업 평가와 전면 도입 준비	보육재정팀 ☎ 2100-6828
국공립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신규> ㅇ공동주택(아파트)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시 리모델링비 지원 ㅇ거점형 국공립 보육시설 시범 운영	보육지원팀 ☎ 2100-6835~6836
보육서비스 질 제고	평가인증 지원금		<신규> ㅇ평가인증 통과 시설 ㅇ1인당 50만원 지급	보육재정팀 ☎ 2100-6822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원	ㅇ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3천명 (보육교사 80%지원, 민간보육시설은 100만원 지원)   * 2006년 2,016개소 실시	ㅇ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4천명	보육지원팀 ☎ 2100-6833
	보육행정 전산망	ㅇ1차 프로그램 개발 후 전국 보급	ㅇ보육통계 등 2차 프로그램 보급 ㅇ연말정산 프로그램 연계 등	보육지원팀 ☎ 2100-6837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 시행		<신규> ㅇ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보육정책팀 ☎ 2100-6817
	보수교육 인터넷원격 교육시범실시		<신규> ㅇ특별직무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보육정책팀 ☎ 2100-6816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ㅇ표준보육과정 법제화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1월)	ㅇ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보육정책팀 ☎ 2100-6814

【붙임 2】

2007년 달라지는 보육제도 세부 내용

ꊱ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 차등 보육료를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까지 확대(41만명→56만명)하도록 하였다.

    ☞ ’09년에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수준까지 확대 계획

    - 정부지원단가

     

연 령 별	0세	1세	2세	3세	4세
지원단가	361,000원	317,000원	262,000원	180,000원	162,000원

    - 소득수준별 차등보육료 지원비율

   

구분		소득수준		지원비율 (정부지원단가 대비)
				2006				2007
1층		기초수급생활자등		100%				100%
2층		차상위		100%				100%
3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70%				80%
4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40%				50%
5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				20%

ꊲ 취학 전 아동의 학업준비 지원을 위해 취학 전 만5세아 보육료

    지원

    ․지원아동 : 150,000명(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수준  이하(’06: 90% 이하) )

    ․지원단가 158천원 → 162천원

ꊳ 다자녀 가구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두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40,000명(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

    ․지원단가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의 30%→50%

ꊴ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아 이하의 장애아 무상 보육 지원

    ․지원아동 : 15천명→17천명, 지원단가 : 350천원→361천원

ꊱ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였다.

   -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0~2세)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아동별 지원금액 인상

    ․지원단가 : 0세 249→292천원 / 1세 104→134천원 / 2세 69→86천원

ꊲ 유아(3~5세)에 대한 기본보조금제를 06년 10월부터 시범 운영  실시하여 ’08년 본제도 도입에 대비

    ․지원단가 : 42천원

ꊱ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 국공립 시설 신축 112개소, 장애아전담 신축 10개소

   -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 지원(신규)

    ․신규시설 137개소, 기존시설 100개소

ꊲ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 강화를 위해 거점형 국공립 보육시설을 시범 운영한다.

   - 가정 내 보육을 위한 부모 교육 및 상담, 어린이집 상호 교차 장학 실시, 취약 보육서비스 제공 강화,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밀착되어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ꊳ 취업부모 등 다양한 보육수요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간연장 보육시설 및 방과 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ꊱ 보육시설에 보육서비스 수준을 자율적으로 향상토록 유도하고,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을 위해 평가인증 지원금을 지급한다.

   - 평가인증 통과시설의 보육교사에게 1인당 50만원 이내 지급

ꊲ 보육행정전산망과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연계(국세청 협조)하고, 2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시스템 사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ꊳ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재무회계규칙을 2006년 시범 적용에 이어 2007년에 전면 시행하게 된다.

ꊱ 표준보육과정 법제(‘06년)에 따른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보육시설간 균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0～5세)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및 장애아를 위한 특수보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07년 하반기)하여 보육시설의 교사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영유아의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등의 전인발달 및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ꊲ 개정된 영유아보육법(‘05년 12.29 개정)의 효력 발효에 따라 2007년부터 보육시설의 장도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는 ’05년도부터 이미 시행되어온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와 함께 보육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자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제도로써  

   - ‘06년도말 시설장․보육교사 자격발급 기준을 정비하고, 기존의 자격증 발급 기구인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을 “보육자격관리사무국” 으로 개편하여 본격 시행하게 된다.

       ※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 http://www.ctcm.or.kr ☎.02)1577-5654)

ꊳ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보육관련 최근 지식과 정보습득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07년도에 새로운 교육방식으로서의 인터넷원격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인터넷 원격교육 추진 체계>

【붙임 3】

영유아 보육료 지원관련 참고 자료

□ 소득계층별 연령별 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정부지원단가
1 층	법정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100%	만1세 미만	361,000
			만1세	317,000
			만2세	262,000
			만3세	180,000
			만4세	162,000
2 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100%	만1세 미만	361,000
			만1세	317,000
			만2세	262,000
			만3세	180,000
			만4세	162,000
3 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수준	80%	만1세 미만	288,800
			만1세	253,600
			만2세	209,600
			만3세	144,000
			만4세	129,600
4 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수준	50%	만1세 미만	180,500
			만1세	158,500
			만2세	131,000
			만3세	90,000
			만4세	81,000
5 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수준	20%	만1세 미만	72,200
			만1세	63,400
			만2세	52,400
			만3세	36,000
			만4세	32,400

□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16만원이하	144만원이하	168만원이하	193만원이하
3층	165만원이하	184만원이하	197만원이하	217만원이하
4층	231만원이하	258만원이하	269만원이하	288만원이하
5층	334만원이하	369만원이하	384만원이하	411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꽃사슴부인]

지원받으려면 우선 동사무소에 방문해봐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보육시설에 안보내는 맘은 상관없는 얘기맞죠?

[슬픈여우비]

저 층 구분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분 하는거에요????

[유토]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복잡해서 누가 쉽게 설명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두콩사랑]

너무 어렵네여.. 좀 쉽게 설명해놓으면 좋으련만.. 일단 떠오르는건 "동사무소 가서 물어봐야지.."

[재미난세상~]

정보 감사합니다.. 어느정도 이해는 가지만.. 저희 기준이 어떻게 될런지.. 3층만 되도 정말 좋겠네여~

[반짝반짝별]

봐도 모르겟다눈~~ㅎㅎ

[준마]

첫째 연봉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