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정치를 UP!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출범 기자회견

[군산여성의전화]

성평등 정치를 UP!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출범 기자회견

▣ 출범 배경

•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살고 있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남성과 비교하여봤을 때 18.9%p 낮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비율은 남성보다 15.4%p 높고(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7년째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 중임. 또한 돌봄과 가사 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전가되어 왔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심화되었음. 한편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 기관인 국회 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로 186개국 중  공동 120위에 그침(국제의회연맹, 2023).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반(反)여성, 반(反)성평등 정책 기조에 따라 정부 정책에서 ‘여성’, ‘성평등’ 지우기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여성인권과 성평등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후퇴를 가져옴.  

• 윤석열 정부는 여성·성평등 분야 뿐만 아니라 노동, 복지, 교육, 평화 등 전 분야에 걸친 퇴행과 노조와 시민사회, 언론에 대한 폭거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며 모든 이들의 인권과 안전, 일상을 위협하고 있음. 한편 여성 주권자들은 일상에 만연한 성차별·성폭력을 깨부수기 위해 일터에서, 학교에서, 광장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외쳤으나 정치권은 매 선거 때마다 여성을 정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표’로만 인식하여 여성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행태를 보여옴.

• 여성 주권자들은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여성과 소수자의 존재를 배제하고 외면해온 남성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여 성평등한 22대 국회를 통해 여성·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막고자 함. 여성과 소수자의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불평등한 세상에 맞서 성차별·불평등한 세상을 뒤집어 엎고, 모두의 평등한 삶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의미의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이하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를 출범하여 내년 총선까지 전국적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임.

<주요 활동 계획>

• •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출범 기자회견 : 2023.12.12(화) 오전 11시, 국회 앞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 시점에 맞춰 개최)
  •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전국 활동
  • 시민 참여 활동
    성평등한 총선을 위한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서명 캠페인 활동 : 주권자로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22대 총선과 국회를 요구 
    전국 여성 주권자의 힘과 목소리를 결집해내는 어퍼 ‘대행진’ : 2024.3.8(금) 오후*
    *정확한 장소/시간은 추후 공지 
  • 국회 촉구 활동
  • 현안 대응
  • 기타 
  •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전국 활동 소식 공유를 위한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 운영
  •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홈페이지 링크 : 2024upper.campaignus.me/
  •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카카오톡 채널 링크 :pf.kakao.com/_xjxnzXG

▣ 출범선언문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출범선언문]

우리는 차별과 폭력, 불평등에 맞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정치를 만들 것이다. 

2023년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경제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의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18.9%p,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전체 여성 임금노동자의 46.0%로 남성(30.6%)에 비해 15.4%p 많고(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성별임금격차는 27년째 OECD 국가 중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돌봄, 가사 노동은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며, 여성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거나, 공원에서 강간살해 당하기도 하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국가와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래도록 산적해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대선부터 정치는 오히려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여성을 정치와 정책에서 지우고, 페미니즘을 왜곡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부인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했다. 그 결과 

여성·성평등 추진체계와 정책의 퇴행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제22대 총선 과정에서도 여성에 대한 혐오 차별 전략을 또다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여성·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막고, 성평등한 국회, 여성과 소수자의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권자들의 목소리와 힘을 보여주어 총선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오늘 이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수년간 기존의 남성 기득권 정치를 비판하고 성평등 정책을 마련하라고 꾸준히 외쳐왔다.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_내_성폭력_사건, 2018년 미투 운동,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등을 통해 여성들은 일상에서 성차별·성폭력 문제를 의식하고 본인의 경험을 용기 내어 말했으며 개인의 경험 말하기에서 그치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출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어떻게 답을 하였나.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여성 후보 공천 30%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양당의 여성 후보자 비율은 평균 11.81%에 그쳤으며, 그 결과 이전과 다를 것 없는 고학력·고소득·이성애·중년 남성의 얼굴을 한 21대 국회가 출범하였다. 21대 국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의 입법도,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여성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2020년 총선뿐인가.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네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정치권의 여성·성평등 지우기는 심화되었다. 2021년 재보궐선거는 광역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로 치러진 선거였음에도 후보자들의 정책 중 성평등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선거 후 정치권은 성평등에 투표한 여성의 투표행태가 아닌, 20대 남성의 투표행태에만 주목하였다. 그리고 소위 ‘이대남’을 결집시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서 성평등에 반하는 군가산점제 부활,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 조항 신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러 번의 주요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여성을 배제하고 차별과 혐오를 택하는 행태는 한국 남성 기득권 정치의 기본값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난 4년 동안 국회가 여성·성평등 입법을 외면하고, 여성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일상을 향한 외침을 무시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담론을 왜곡하고 훼손하며 제 역할을 방기한 동안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이에 따른 성평등·여성 정책 분야 공공기관 및 예산의 통폐합과 축소, 각종 중앙·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체계와 교육과정 등에서 ‘성평등’과 ‘여성’ 지우기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4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는 여성 폭력과 피해자지원, 일터에서의 성차별 방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 방기를 선언하였다. 한편, 여성정책 뿐만 아니라 노조·시민사회·언론 탄압 등 다방면에서 퇴행과 폭거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성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평등 정책을 실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는 실종되었으며 여성의 삶은 더 위태로워졌다. 

남성 기득권 정치가 여성과 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고 목소리를 틀어막으려 했으나 우리는 멈추지 않고 투쟁하며, 연대하며 나아가고 있다. 이 퇴행과 암흑의 시대를 우리의 연대가 바꿔놓을 것이다. 우리는 선거 때만 투표장에 가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가 아니라, 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22대 총선에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여성과 소수자의 삶을 후순위에 두거나 삭제하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정치, 우리의 요구를 갈등이나 논쟁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해하고 실질적 변화를 만들 정치, 우리를 여의도 셈법에 의한 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 대할 정치가 필요하다. 또한 후퇴하는 여성·성평등 정책을 저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부장제 자본주의·군사주의·기후위기 속에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 젠더관점을 견지하는 정치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하다.

우리는 여성 주권자의 삶을 외면하고 퇴행을 거듭한 정치에 책임을 묻고, 정당이 젠더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지, 공천 과정에 젠더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지, 후보자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지 제대로 따져 묻고 감시하며 심판할 것이다. 남성 기득권만을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동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여성과 소수자를 대변하는 민주주의로 거듭나도록 전국 곳곳에서 힘을 모아낼 것이다. 국회가 여성·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막아내는 것을 넘어서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부정의를 해체하고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삶에 평등과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책무를 다할 것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다.

<2024년 총선! 여성주권자행동 ‘어퍼’(UPPER)>는 선언한다. 

• 하나, 우리는 퇴행을 거듭하며 밑바닥으로 치닫는 정치의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다!

• 하나, 우리는 그동안 묻혀있던 여성·성평등 정책을 정치의 수면 위로 띄울 것이다!

• 하나, 우리는 남성 기득권 중심의 정치를 허물고 그 위에 성평등한 국회,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를 세울 것이다! 

2023년 12월 12일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참여단체 명단(전국 145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거창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군산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모두의 결혼,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불꽃페미액션, 새움터,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한부모회,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세종여성,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여성회,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시흥여성의전화, 실천여성회'판',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여성생활문화교육공동체광주여성센터, 여성인권동감,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티움, 여성환경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우리더불어이웃, 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원주여성민우회, 익산여성의전화,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연대, 인천여성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정치하는엄마들,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주여성의전화, 추적단불꽃,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풀뿌리여성'마을숲',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함께크는여성울림, 함께하는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발언문

○발언1. 황연주(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오늘부터 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안되었고 어떤 선거제도로 총선을 치를지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어떤 제도가 국회 원내 1당,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유리할것인가 계산할뿐 그래서 과반 의석을 차지해 어떻게 민생을 위하겠다는 것인지는 이야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정치를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국회가 갈등으로 점철되어 파행에 파행을 겪으며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 내내 온갖 개혁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수많은 우리 삶의 의제를 후순위로 밀어두기도 했습니다. 

최근 소위 제3지대 창당 논의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성들을 대변해줄거라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거대 양당의 폭주를 견제하겠다고 하나 그래서 어떤 정치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기득권 정치의 표 나눠갖기에서 그칠 것이 아닐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양당과 달리 반포퓰리즘 정치 하겠다는 곳에서 양당 남성 기득권 정치와 다르지 않은, 또 소수 남성집단 정서에 기댄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이 처한 차별의 구조는 외면한채 여성도 군대에 가고 남성이 육아휴직하면 젠더갈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 얄팍한 발상이 지금 정치가 여성과 성평등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성평등 정치가 필요합니다. 여성의 삶의 문제를 후순위로 미뤄두지 않고,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갈등으로 둔갑시키지 않고,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하고 대표해줄 그런 정치가 필요합니다.

더 확실한 성평등 정치로 가기 위해서 우선 여성 대표성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라는 수치는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의 숫자가 단순히 적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남성중심적인 관행과 규범으로 운영되고 있고, 여성, 성평등, 페미니즘에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젠더 관점 없는 입법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의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여성 대표성 확대라는 것은 그동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더 나은 삶을 누릴 기회를 빼앗긴 여성과 소수자 시민들의 목소리가 국회 안으로 들어가고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정치문화를 바꾸고 더 많은 소수자를 대변하도록 하여 이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폭력의 구조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보수 개신교의 표를 잃을까 차별금지법 논의와 처리를 미루고, 페미니즘에 올인했기 때문에 선거에 패했다고 비아냥거리고,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여성과 성평등을 지워버리는 등 선거때마다 기득권 정치인들의 셈법으로 우리의 존재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 논란의 대상, 갈등의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유효한 유권자 집단으로, 표로 계산되지 않아 의도적으로 지워지고 배제된 우리이지만 우리의 존재와 삶은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성기득권 정치 구조 안에서 제한된 투표용지에 표만 던지진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주권자로서 차별과 혐오를 뚫고 이 정치를 성평등하게 바꿔낼 것입니다. 남성 기득권 정치의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심판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입니다.

○발언2.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오랜 군사독재 시대를 넘어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다고 하는 지금 사회다양성을 포괄해낼 수 있는 성평등민주주의 실현은 어디쯤에 이르고 있는가? 이 기본적인 질문에 우리는 현재 여러곳에서 발표되고 있는 수치만으로도 얼마나 퇴행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경기여성단체연합이 회원단체들과 경기도 본청 포함 도내 16개 지자체 대상 성평등추진체계 현황 모니터링을 한 바 있습니다. 여·성·가·족·부·폐·지, 단 7개 글자를 배경삼아 차별과 혐오에 편승하여 정치권력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후진 결과로 치부하기엔 퇴행의 속도는 심각합니다. 성차별 사회가 양산한 누적된 사회적 문제 해결노력은 어찌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덮어버리며 취약하나마 유지되던 몇몇 제도적 기반마저 위협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여성을 지운 자리에는 ‘인구 출산팀’ 또는 ‘출산지원팀’이 자리하고 의왕시는 가족여성과의 업무를 ‘팀’으로 격하시켰으며 평택시 여성보육과는 ‘예절교육관 운영 지원’과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사업이 ‘여성 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등장합니다. 이처럼 성평등정책인식의 근저에 흐르는 “여성=예절바르게=양육에 힘쓰는 엄마” ... 라는 완성된 공식을 드러냄으로써 여성의 존재 이유를 좌표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헛된 공약에 성평등정책을 얹는 말장난으로 물타기 하는 것을, 거짓된 공약으로 성평등정책에 허상을 씌우는 것을 보고있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성평등의제를 발표하고 다양한 대응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어가며 더욱 확장된  목소리를 ‘어퍼 공동행동’ 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첫째, 올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발표한 22대총선 젠더정책 의제와 작년 지방선거에서 제시된 경기도성평등의제와의 교집합을 길어올려 정치인이라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일상의 안전을 담보해 나갈 정치적 언어이자 반드시 실행해내야 할 과제임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둘째, 회원단체인 15개 조직을 포함, 경기여성네트워크에 함께 하고 있는 여성단체 들과의 연대를 통해 성평등정책에 관한 대중적 언어를 만들어가기 위한 설문조사, 캠페인 등을 진행 해가며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의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올해 상반기 지역 모니터링을 마치며 기록했던 다음의 내용을 복기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여성이 건강하고 완전한 주체성을 가지며 안전한 도시가 당신들이 말하는 시민행복과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발언3. 최지수(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운영위원)

정치는 국회는 끊임없이 청년들을 소환합니다. 앞다투어 20대의 표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정치인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내뱉는 빈말의 반복일 뿐입니다. 게다가 청년에서 여성을 지우고 청년 남성을 향해 구애하며 역차별을 들먹이는 등 혐오를 조장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청년 여성들을 다시 불러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에는 귀기울이지 않습니다. 유권자로서의 존중도 없고, 그저 청년을 여성을 시끄럽게 불러내고서는 표가 필요 없다면 언제든 다시 내칩니다. 기득권정치세력은 우리가 바라는 변화, 당연한 권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젠더폭력의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고 살아가고 싶다는 그 기본적인 요구도 묵살했습니다. 여성들이 피해받고 위험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러도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목소리를 깔아뭉갰습니다. 성평등을 정치의 과제에서 제외하고 각종 정책과 지원체계, 예산에서 성평등을 지웠습니다.

성평등을 요구하는 청년 여성들의 움직임은 소수의 기성 기득권 세력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왜곡되고 유용되었습니다. 이대남을 호명한 정치세력은 청년세대의 위기의 원인으로 여성과 소수자를 지목하였고, 그에 따라 여성과 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조장되고 확대되었습니다. 또 다른 정치세력은 이에 맞서 여성들을 대변하겠다고 나섰지만 그저 허황된 말과 제스쳐일 뿐이었습니다. 정치가 여성과 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고 퇴행의 길을 선택한 결과로, 성평등을 향한 진전은 방해받고 뒤집히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에서, 정치에서, 행정부에서, 언론에서, 교육에서 백래시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대학 역시 격렬한 백래시를 겪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대남을 호명하며 조장한 혐오가 대학을 덮쳤고, 잇달은 총여 폐지로 본격화되었던 백래시는 성평등한 대학을 만들어가고자 했던 페미니스트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성평등위원회나 인권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한 방해로 학내에서 성평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에브리타임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페미니즘 동아리 홍보를 올렸다는 이유로 이용정지를 당하고 글은 삭제됩니다. 성평등 관점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공개적인 혐오발화를 듣거나 조리돌림을 당합니다. 여성학 수업 젠더라는 단어가 들어간 수업을 들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너 페미냐’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신상이 유포될 위험에 처합니다.

성차별적인 문화와 그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성폭력 젠더폭력에 대해 맞서고 대응하며 변화를 만들어나가려는 대학 내의 페미니즘 활동은 이런 백래시의 포화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혐오를 조장하고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치는 우리 모두의 삶을 다양한 양상으로 위협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치의 변화를 통해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며, 민주주의를 확대할 것입니다. 여성과 소수자가, 청년이 단지 선거의 표수가 아닌 주권자로서 정치를 이끌며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권자의 삶을 외면한 정치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주권자로서 정치를 책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4. 정이수(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지난 12월 4일, 또 한 명의 급식노동자가 3년이 넘는 투병 끝에 폐암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8년에 최초로 학교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게 벌써 5년째입니다. 2021년에야 겨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았고,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무려 117명의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노동조합은 하루빨리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인력을 늘려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와 교육당국은 수년간 이를 방치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2년 실시한 학교급식노동자의 폐CT 검진에서는 4만 2천여 명의 검진자 중 32.4%가 이상소견을 보였고, 폐암의심 341명, 폐암 매우 의심 100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세계 최고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자랑하던 한국의 급식실은 죽음의 급식실이라 불리며 전국적으로 신규채용자가 없어 결원이 늘어나고, 중도 퇴직이 속출하는 기피 직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급식노동자가 이렇게 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동안 정부는, 정치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야 교육부와 지역교육청들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기, 습기, 조리흄, 각종 유해물질과 싸워가며 중노동에 시달리는 저희는 대체 언제까지 죽음을 두려워하며 일해야 합니까.

폐암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회전근개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 등 근골격계질환은 기본에, 미끄러지고, 베이고, 기름에 데고, 학교급식실은 산재백화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대체인력이 없어 연차나 병가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아파도 나와서 일해야 합니다. 폐암 확진된 동료가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일하는 상황을 보고 있어야만 하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찢어진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급식노동자의 대부분은 중고령의 여성이며, 최저임금 받는 저임금 노동자이며, 비정규직입니다. 우리의 노동은 밥짓는 가사노동, 여성만의 노동으로 치부되어 낮은 임금을 줘도 되는 노동, 특별히 위험할 것이 없는 노동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정부는 교육복지 핵심 중의 하나로 무상급식을 자랑하지만 그것을 지탱해 온 우리 여성노동자의 노동가치는 한 번도 인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학교급식실 폐암문제는 이 사태를 만들고 방관한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산재인정을 받은 노동자들 중에서는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성노동자가 안전한 일터, 여성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일터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널렸지만, 집권 이래 노조탄압과 여성지우기에만 몰두하며 우리의 외침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는  정부를 보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일터에서 더 이상 다치고 죽고 싶지 않습니다.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배치기준을 낮춰 건강한 밥을 짓는 안전한 급식실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싸움을 지지해 줄 정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치가 여성노동을 존중하고 성평등한 일터, 안전한 일터를 위해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여성노동자가 단결해서 누가 정치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인지 똑똑히 보여줍시다. 그래서 여성노동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