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br></p><p>"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만이라고 할 수 있다." (17국8)<br></p><p><br></p><p>그렇다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연도는 언제라고 봐야 하나요?</p><p>찾아봤는데 근거법에 따라 다른데, <span style="font-size: 9pt;"><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는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2, 79, 206); font-family: KoPubDotumMedium; font-size: 13.2px; font-weight: 700; text-indent: -30px;"><개정 2009. 2. 3., 2016. 3. 29., 2017. 4. 18.></span><span style="font-size: 9pt;">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2009년인가요?</span></p><p><br></p><p>이런 기본적인 것도 혼자 찾아보다가 헤매서 질문하게 되서 조금 부끄럽습니다^^;</p><p><br></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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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8년에 제정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시 이때 부터 법조문에 등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