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p. 206 (5)
미수교 국가 국민 → 파리협정도, 개별적인 상호주의 인정도 없는 국가 → 주소지가 있다면 행위능력은 있을 수 있지만 권리능력이 없음. 이라 생각했는데
해설에서는 수교국가 = 상호주의의 인정국가라고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교국가라는 용어는 판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학상의 용어인지
첫댓글 강학상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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