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000000;">객관식 p. 206 (5)</span></p><p><span style="color: #000000;">미수교 국가 국민 → 파리협정도, 개별적인 상호주의 인정도 없는 국가 → 주소지가 있다면 행위능력은 있을 수 있지만 권리능력이 없음. 이라 생각했는데</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해설에서는 수교국가 = 상호주의의 인정국가라고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span></p><p><span style="color: #000000;">수교국가라는 용어는 판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학상의 용어인지</span></p>
<!-- -->
첫댓글 강학상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