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사건 살인범을 날조한 당시 판사 검사 형사 및 받아쓰기 언론 부역자 전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p>(청와대 국민청원)</p><p><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JZpl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class="tx-link">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JZple</a><br></p><p><br></p><p>화성 8차사건 살인범을 날조한 당시 판사 검사 형사 및 받아쓰기 언론 부역자 전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br></p><p><br></p><p>과학수사의 발전으로 대한민국 삼대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다행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사건해결의 와중에서 고문과 강요의 반인권적 경찰수사로 인하여 날조되었던 불행한 과거 또한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모방사건"이라 불려진 화성 8차사건의 범인 윤모씨는 원래 신체장애자로서 일상 거동조차 불편하였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강간 살인자로 애꿎게 몰려서 경찰의 구타와 고문으로 인하여 스스로 범인임을 거짓 자백하여야 했고, 무려 20여년의 청춘을 고스란히 감옥 속에서 갇혀 인생 전부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반인권적 경찰수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반인권적인 사법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세에 눈먼 검사와 판사들이 권력과 언론에 아부하여 "돈없고 백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저항할 힘이 없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범인으로 몰아, 마치 더러운 벌레 한 마리 짓밟아 죽이듯 징역보내고 심지어 사형시켜왔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날조된 범인의 숫자를 사법고시의 점수처럼 자랑하여 왔으며, 출세의 발판으로 삼아왔던 것입니다. 춘향전의 "금준미주천인혈"이요 "옥반가효만성고"가 생각납니다. 오로지 무고한 백성들의 피와 뼈골로 이루어진 판 검사들의 부귀영화라면, 현대판 변사또들이 연쇄살인범들보다 더 사악한 괴물이 아니라고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연쇄살인범들은 악마로서의 진실을 감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고한 범인을 날조하는 판 검사들은 법의 뒤에 교활하게 숨어서 대량살상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나쁜 괴물입니까?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억울한 희생자 윤모씨뿐 아니라, 수사를 빌미로 경찰에게 살해 당하고 또 고문과 언론 노출의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여 자살까지 당했던 사람들의 여럿 된다고 합니다. 희생자들에 대해 속죄하는 일은 국가가 나서서 먼저 사과하며 관련자들의 일벌백계 처벌을 국민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운 특히 재판과정에서의 판사 검사 전원과 강압적 수사과정에서의 형사 전원 그리고 여론몰이에 동원된 당시 언론 부역자 전원에게 화성 8차사건의 윤모씨가 당했던 바 똑같이 사형이 언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판 검사 전원의 변호사 자격을 즉각 박탈하고 기소 이후 판 검사와 형사 기자들이 거두었던 모든 수입을 소급 압류하여 희생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이름과 얼굴을 언론에 우선 공개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화성 8차사건의 진범이 밝혀지는 기회를 대한민국 사법적폐의 청산과 정의구현의 소중한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화성 8차사건 살인범을 날조한 당시 판사 검사 형사 및 받아쓰기 언론 부역자 전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p><div><br></div><div>청와대 국민청원 (클릭하여 동의해주세요)</div><div><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JZpl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class="tx-link">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JZple</a><br></div><div><br></div><div><br></div><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