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며, 다음달 영국에서 열리는 G7회의 전후로 별도의 시간과 장소에서 한미일 3국정상회의가 추진되고 있다고함
2. 시한부 유임됐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임되고 2년 8개월째 재직 중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함
3. 여야가 법사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는 물론 5월 국회 일정 합의도 사실상 어렵다고함
4. ‘청문회 정국’을 마무리한 송영길 체제의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청년과 무주택자 등에게 대출 문턱을 낮추는 등 부동산정책 시험대에 섰으며, 당정은 일단 과세 기준일이 임박한 재산세부터 이번주 중 ‘교통정리’를 한다고함
5. 당내 주류가 사라진 국민의힘이 다음달 11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초선 김웅·김은혜 의원과 5선 주호영 전 원내대표, 원외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까지 나서면서 춘추전국시대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당원 절반 이상은 영남권에 몰려 있어 초선·수도권 의원 당선이 쉽지 않아 주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의 양강 구도라고함
6.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수사 대상인 민주당 양향자 의원 등 국회의원 5명 중 4명에 대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을 내림에 따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1명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함
7.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 추도식이 23일 오전 11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엄수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인과성이 불충분하다며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들도 17일부터 의료비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고함
2.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고 실직 신고 후 실제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고함
3. 환경부는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함
4. 교육부는 대학생만 가능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제도를 대학원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고함
5. 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자’ 찾기에 나섰지만,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공소장 내용을 봤던 검사가 100명이 넘어 유포자 찾기가 만만치 않다고함
6. 설치 비용 대비 연간 수익이 너무 낮아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33곳 태양광발전 시설의 평균 투자금 회수 기간은 15.46년, 풍력발전 시설의 평균 투자금 회수 기간은 15.83년으로 국내 공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상당수가 적자 운영되고 있으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제조사 보증 기간이 20년에 불과하다는 문제점도 있다고함
7. 세종시 신도시 개발을 전담하는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고위공무원이 국가산업단지 인근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세종시 개발 과정을 꿰뚫고 있는 행복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함
8. 국방홍보원에서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 이름 '우병수'를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름인 '우병우'로 오기해 신문을 제작했다가 13만부를 전량 폐기해 14일자를 15일로 하루 늦춰 배송했다고함
9. SH공사가 공공아파트 분양을 통해 챙기는 수익은 해마다 급증하면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아파트 분양으로 총 1조8719억원, 가구당 1억10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고함
10. 서울 25개 자치구 중 11곳은 올해 재정자립도가 2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서초구(58.2%)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로 15.9%라고함
[ 경기종합]
1.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집합 제한 업종 및 여행·관광업 등에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지원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혜택을 6월 말 종료한다고함
2.어획량이 적은 시기인 어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정부가 고등어와 오징어 등 비축했던 수산물을 17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싼값에 방출한다고함
3.2019년 미중 무역분쟁과 지난해 코로나19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해외 매출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했다고함
4. 올 들어 아파트 분양 증가 등 건설경기 회복으로 급증한 철근 수요를 공급이 감당하지 못하면서 전국 건설 현장에 초비상이 걸렸으며 지난해 말 60만원대 후반에 머물던 철근 가격은 올 들어 50% 가까이 급등했다고함
5. 코로나로 재택근무와 원격 학습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 1분기 글로벌 노트북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81% 늘어난 6820만대를 기록했다고함
6.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중저가 위주의 중남미 시장을 적극 공략하면서 멕시코에서는 올 1분기에 레노버, 샤오미가 삼성전자를 3위로 밀어내고 1·2위에 올라서는 등 중남미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지키려는 삼성전자와 따라잡으려는 중국 업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함
7.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정밀화학 인천공장과 롯데알미늄 안산1공장을 잇달아 찾고 배터리와 식의약 분야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 확대 방침을 확고히 했다고함
8. 미국 엔진 제작사인 커민스가 최근 국내 건설기계 업체에 엔진용 전자제어장치(ECU) 반도체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공급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전함에 따라 반도체 부족 사태가 굴삭기와 지게차 등 건설기계 시장까지 덮쳤다고함
9. 편의점이 동네 잡화점을 훌쩍 뛰어넘어 장보기와 가전 구매, 택배, 보험 신청까지 오프라인 유통의 중추로 성장하면서 지난해 오프라인 유통 매출 비율에서 CU·GS25·세븐일레븐 3사 매출 비율은 31%로,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의 매출 비율 28.4%를 제쳤으며 지난 3월 국내 유통시장에서 편의점 매출 비율은 14.9%로 대형마트(15.2%)를 거의 따라붙어 매출 비율 면에서 마트까지 제칠 기세라고함
10.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롯데월드, 서울랜드, 에버랜드 캐러비안베이 등 대형 놀이시설 이용자가 최대 90% 가까이 감소했다고함
11. 롯데아울렛이 지난달 매출이 전년 대비 29% 증가하는 등 소비 심리가 회복되자 작년보다 세일 시기를 앞당겨 상반기 최대 할인 행사인 ‘메가 세일’을 오는 19~30일 진행한다고함
12. 산낙지 수입 업체들로 구성된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산낙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도매가와 수입 횟수 등을 통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500만원을 부과한다고함
13. 일본산 활어 수입은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검역을 완화한 영향으로 지난해 활어 수입량은 6,793 톤으로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함
14. 법무부 감독을 받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민간 자본 영향은 철저히 배제한 변호사 광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정보기술이 없고 창의력도 부족한 공익단체가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변호사업계 내부에서조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70% 한도 규제가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되지만 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자의 이주비대출과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함
2.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업권별로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을 개편했으며 업권별로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이라고함
3. 작년 금융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총 1경7천19조원으로 전년보다 5.2% 감소했다고함
4. 민주당이 실수요 계층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나 금리 상승 시 가계와 금융기관 동반 부실의 고리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함
5. 은행 가계 빚이 사상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가운데 금리 상승기에 진입하며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는 0%대를 기록중이나 대출금리가 고공행진하면서 은행과 차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으며, 오는 7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있다고함
6. 카드사가 법적 규제와 과도한 경쟁 등으로 주 수익원이던 수수료 수익이 떨어지자 본업인 카드업을 제쳐두고 ‘대출 권하는 회사’로 변모하면서 카드론이 지난해 30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로 불어났다고함
7. 손해보험사들은 코로나19의 반사효과로 자동차보험 등의 손해율이 개선되고 생명보험사들은 금리상승 덕에 보험회사들이 올해 1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고함
8. 증권가의 4개 증권 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코스콤의 직원 평균 연봉은 모두 1억원을 넘겼으며 한국거래소의 직원 평균 보수가 1억1500만원으로 가장 많다고함
9. 금융당국이 이달 3일 공매도 부분 재개와 함께 시행한 ‘신개인대주제도’의 대주 상환 기간을 기존과 동일한 60일로 유지한 이유는 추가 연장을 검토할 만한 근거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으로, 신용거래 융자와 마찬가지로 대주 상환 기한이 180일이나 360일까지 늘기 위해선 개인대주제도가 1년 이상 시행된 이후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가능하다고함
10. 민주당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시 처벌할 수 있게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를 발의한다고함
11.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서 빗썸과 업비트에서 나흘에 한 번꼴로 매매·입금 등 지연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가상화폐 시세 급락 시 오류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함
12. 지난 2008년 2기 신도시로 지구 지정된 인천 검단, 파주 운정3, 평택 고덕, 양주 옥정 회천 등 4곳의 공급 계획을 분석한 결과 아직도 14만여 가구가 분양 대기 중으로 분양된 물량은 30.9%에 불과하다고함
13.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째 1%대 상승률을 이어오고 있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장 기록이라고함
14. 정부가 ‘김부선’으로 불리며 김포나 인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에 휩싸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발표 3주 만에 서울 여의도와 용산까지 연장 운행하고, 환승 시간을 대거 단축할 수 있는 수평 환승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함
[ 사회/이슈 ]
1.가족과 직장, 지인 등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17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600명 안팎이라고함
2.방역당국이 세계 감염상황에 따라 잠복기 감염이나 초기 감염 단계에 있는 해외입국자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입국 후 양성 전환되는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고함
3.지난해 코로나19 국면에서 소비를 가장 크게 줄인 계층은 빈곤층도 부유층도 아닌 중산층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는 배제되면서 지갑을 닫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함
4. 정부와 지자체의 1인 가구 대책이 대부분 20, 30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서울의 1인 가구(130만 가구) 중 40, 50대의 비율은 26%로 이들의 87.7%는 전세 또는 월세 거주자로 40, 50대 1인 가구 중 월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비율은 69.6%에 달한다고함
5. 북한이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과 2023 아시안컵 불참을 확정함에 따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의 남북 대결이 무산됐다고함
6. 학령인구 감소로 수도권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줄이지 않는 이상 지방대의 미충원 사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2021학년도 대입에서 추가모집 인원이 가장 많았던 4년제 대학 20곳이 2023학년도까지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0명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고함
7.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급감했던 중국인 입국자가 중국이 자국민의 이동제한을 완화한 영향으로 지난 3월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은 약 1만9000명으로, 4000명도 되지 않았던 작년 4월에 비해 다섯 배 규모로 늘었다고함
8.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 까지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을 했으며, 우 전 수석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할 경우 변호사 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막기도 쉽지 않다고함
9. 일반적으로 회사원은 월급(근로소득) 이외 강연료, 출판 인세 등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넘기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함
10.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일방의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한 이데일리, 데일리안, 위키트리 등 인터넷신문 18곳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함
11. 2019년 7월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앞바다를 항해하던 미 해군이 바다위를 비행하다 바닷속으로 사라진 UFO 촬영 영상이 유출돼 인터넷에 빠르게 유포되고 있으며, 미국 국방부와 정보당국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서명한 법안에 따라 다음 달 초까지 UFO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고함
[ 국 제 ]
1.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4월 소매판매가 예상치를 밑돌았음에도 반발 매수세 등에 힘입어 다우존스 1.06% 상승, S&P500지수 1.49% 상승, 나스닥 2.32% 상승 마감했다고함
2.14일(현지시간) 6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날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와 달러 약세 흐름에 2.4% 상승한 배럴당 65.37달러에 마감됐다고함
3.14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되찾고 달러화도 약세를 보이면 0.8% 상승한 1,838.10달러에 마감됐다고함
4. 가상화폐가 투자자 사기의 도구로 자주 이용되고 가치 변동성 등에서 취약점이 드러남에 따라 최근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위험성 경고가 잇달아 나오는 등 세계 각국이 가상화폐와의 전쟁에 돌입했다고함
5.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가 대만의 심각한 가뭄에 바이든 정부의 통 큰 지원책이 맞물려 120억달러(약 14조원)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5나노 공정의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다고함
6. 중국이 무인탐사선을 화성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화성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고함
7.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중국 당국이 플랫폼 기업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을 견제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디디추싱, 메이퇀 등 모빌리티플랫폼 기업을 대거 소환해 기업이 운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운송 데이터를 부당하게 독점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시정하라고 했다고함
8. 영국 정부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인도발 변이 코로나19에도 백신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하고 17일부터는 식당과 술집이 실내 영업을 재개하고 극장, 호텔이 손님을 받을 수 있으며, 제한된 국가로 해외여행도 가능한 3단계에 들어간다고함
9. 이란 대통령이 이슬람권 국가들이 협력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 확산이 우려된다고함
10. 최근 미얀마 은행에서 출금이 제한되다보니 모바일 뱅킹 이체 금액을 현금으로 전환해주는 신종 현금 장사 수수료가 13%까지 올랐으며, 2천만 짯(약 1천320만원) 이상 현금을 집에 보유하고 있으면 처벌받는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방문 손잡이의 찌든 때와 얼룩은 물파스를 골고루 바른 뒤 부드러운 천으로 닦으면 깨끗이 제거할 수 있다고함
2. 가상화폐를 둘러싼 법이 정비돼 있지 않아 가상화폐 발행부터 백서 제작, 판매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성업하고 있으며 코인 발행은 50만원이면 하루 만에 가능하고 180만원이면 가상화폐 프로젝트 계획이 담긴 백서도 만들어준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