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국가로 가는 지방분권 확대 입법안 반대해 주세요 (12/31)

[작은별]

https://youtu.be/GotPmgaXqJ8?si=QF-8GW0Iogr7nlCK

마을 주민자치 정기회에 참석하신 주민께서

정관에 나와있는 내용에 반대의견을 표명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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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인즉슨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은 쫓아내라는 것과 ​

누군진 모르나 회비도 안 내도 된다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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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네요ᆢ반대하면 쫓아낸다는 것ᆢ공산당법 아닌가요?

내용도 심각하고 동석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응도 그렇고요 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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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강화는 연방제이며 이것은 공산화를 의미합니다 ㅠㅡ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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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반대 꼭 해주세요


🌿 [21260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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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 확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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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견 (12/31)​

자치분권 확대 반대합니다. 이는 연방제를 위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의 연방제는 공산국가로 가는 지름길이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Q2V3V1C0X1U8C1B5Y5F6F2L7L3I8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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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quiet]

자치분권이 왜 공산화라는 거죠?
중앙집권 체제로 계속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그럼?
예수의 말씀은 좋지만 생각자체는 극우스러워서 좀 반감이 가네요.

[실버라이닝]

자치분권이 독재화로 가는 길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닉넴]

풀뿌리 민주주의 찬성싶어요.

[[공식] 두뇌조종여성피해인권단체]

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위해서 긴요한 것이다.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 재배분을 통하여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국정과제에 집중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지역문제해결에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