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봅시다 한국의 취업 문제에대한 생각..........

[슬플비[悲雨]]

영국 시간 새벽….

잠이 안 와서 몇가지 글을 읽다가….

(먼저 아래에서 환률의 역 적용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개인적인 발상법으로 영국 슈퍼에서 콜라 한 캔이 50p 하는 것과 한국에서 500원 하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원화와 파운드 등의 환률 기호를 띠어내고 바라보는 경제 비교법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맥 수치등이 있다)

한국을 떠나온지 몇년이 됐지만 한국 아고라 라는 곳에 들어가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읽는 편이다….

조금은 과장되고 과격한 어투를 거르고 읽어 가다 조그만 생각이 들어서 간만에 쓴다…

아래 글이 오늘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든 글이고 거기에 취업난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한 많은 글을 읽었다…

뭐 정치 경제 등등의 글들도 읽었지만 뭐 다 짬뽕이 되어서 뭐가 뭔지 기억도 안 나는 상채로 글을 머릿 속에서 정리 할려 노력만 하고 있다….

먼저, 다른 게시판에서도 문제가 조금 있었던 관계로… 자기 소개를 조금 하면.. 영국에 조기 유학 (?) 을 와서 한국에 체류한 시간을 제외하면 대략 10년은 넘긴 것 같다… 지금은 영국 회사에서 일을 하며 그냥 지내고 있고… 결혼을 꿈꾸는 그냥 직딩이다…


지금 부터의 글은 일과 전혀 상관 없는, 회사의 방침및 리서치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소견이며 그냥 지나가다 생각이 나서 쓴 글 정도이니 너무 깊이 생각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정규직 이니 비 정규직 이니 하는 말을 쓴다… 개인적으로 정규직과 비 정규 직의 차이를 잘 몰라서 지금은 그냔 ‘employee’ 와 ‘temp/ contract worker’ 정도로 이해 하고 있다… 아마 틀린 것 같지만 조금은 이해하기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교육이란 단어데 많은 생각을 투자 한다. 사회를 살아남기 위해 하는 교육이 아닌, 최소한의 생각하는 힘과 지성, 예절등을 배우는 의미의 교육을 의미 한다…

수없이 이야기 했지만, 인재란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사람’이란 의미로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을 고를때 수영을 잘하던 축구를 잘하던 그 것이 건강함을 나타내는 방법일 뿐이지 꼭 축구를 잘해야 한다 생각 하는 것은 위험 하다 생각 한다. 즉, 전공이 무엇 인가 보다 어떠한 능력과 사고를 하는지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을 교육의 참 의미라 생각 한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때 본 티비 프로그램에서 ‘플래시 카드’교육법의 분석을 본 기억이 난다… 수십장의 카드를 아가들에게 몇초씩 보여주고 이를 반복함 으로서 기억력을 높이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한 문제가 집중도의 퇴보 (몇초의 간단한 정보가 아닌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시 산만한 태도나 울어 버리는 아가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의 결여였다…

교육이라는 순수한 의미를 보자… 교육은 크게 세가지 맥락을 가지고 있는것 같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란 선인 (forefather)들의 경험과 생각의 산물인 지식을 간접 경험을 통한 체험으로 습득 하는 것 으로, 배워 나가서 현실에 반영하고 같은 실수를 되 풀이 하지 않게 하는 지도 역활을 한다.

현재란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매일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능력, 즉, 문제의 인지, 탐구, 연습, 적용 및 검토의 단계를 해나갈수 있는 판단력, 추진력 그리고 그러한 인고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인내 – 자세를 배우는 것 을 말한다.

그리고 미래란 이러한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알고자 하는 바램과 미래에 대한 대비로 더 나아 가기 위해 학계뿐 아닌 실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의 연구와 탐구를 촉진하여 다가올 문제를 미리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인한다…


여기서 그럼 위에 잠깐 언 급한 예절이란 것 은 무엇 일까?

예절이란 사람이 사람과 살아 나아 가는데 있었던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를 완화 시키고 감소 시키기위한 현인등의 자습서 이다. 뒤를 이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현언들이 남긴 소중한 재산 이지만, 그 주관성과 시대성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때 과거의 문헌과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하는 능력, 적응력등을 발휘해서 스스로에게 원하는 바의 길을 열수 있게 만드는 것 이라 생각한다…

몇일전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다. 여러 곳을 다녔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관찰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국에서 살아온 시간만 10년이 넘고 영국에 발을 디딘지 14년째이다.. 즉, 내가 사고를 하면서 남의 눈을 크게 의식 하지도, 또 거기에 엃메이지도 않고 다른 누구에게 그런 행동을 강요하거나 원하지도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글을 쓴다….



한국에 가서 느낀점 중 가장 강한 것 세 가지가 술과 언어와 돈이었다…

밤 늦은 시간 생각할 것과 또 여러가지 여건상 밤 거리를 걸어본 적이 두번 있다… 야심한 시간 수많은 네온 사인들이 거리를 휘황찬란하게 비추고 있고 새볔 4시가 넘은 시간 까지 영업 중 이던 많은 일반 주점, 식당 등등의 위용에 내심 놀랐다… 영국 사람들도 술을 많이 마시기로 유럽에서 유명하다… 나도 술을 많이는 아니지만 간혹 마시는 편이고 친구들과 이야기 하다 보면 12시를 훌쩍 넘긴 적이 많다… 하지만 영국에선 이렇게 많은 술집이 광범위하게 밀집 (?) 되있다는 상상을 해 본적이 없다. 아무래도 문화간의 차이인지… 그럼 여기서 내가 궁금해 진 것 은… 한국의 술값은 상대 적으로 많이 싸다고 생각 했지만, 몇몇 곳 들은 영국에 비해 싸다는 생각을 하지 못 하게 하였다… 그리고 싸다 해도 환율의 역 적용하면 전혀 싸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한국에서 10만원이면 영국에서 물가를 고려할시 100파운드와 비슷하다 생각이 든다. 한국에서 굴을 마실때 10만원은 큰돈이 아니란 느낌이 들었다… 영국에서 친구들과 마실때 30-40파운드 정도 였던걸 감안하면 상당히 세다 느꼈다…

그럼 물가대비 체감 비용이 큰 음주 산업이 왜 그리 또 어떻게 그렇게 발달 이 될까?

즉 소비자의 소비 수준이 그 정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발달 할 수 있었을까?

영국에서 어제 아는 친구분들과 맥주 한잔을 했다, 총 비용 10파운드 정도… 서빙 하는 분들의 연세가 동유럽 출신들 이시라서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검정색 티 하나에 바지 한벌이 유니폼 인것 같았다… 한국에서 가본 술집 4군데중 3 곳에선 젋은 (어린) 여자분들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빙을 하시고 계셨다..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문화 자체의 다름을 새삼 인식 하는 부분이다..

일단 경제 수준 대비 음주에 대한 소비가 이해 되기 쉽지 않은 부분 이었다…


언어는… 전에 잠깐 언 급 했듯이 참 강한 언어와 색깔있는 언어가 많다… 물론 영국에도 그렇게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한국어라 그런지 충격이 조금 더 있더라… 만약 언어가 사람의 생각과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 생각 했을때, 사람들이 느끼는 한국 사회가 많이 바쁘고 많이 복잡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이게 참 의아 한데…

내가 아는 한국 한 가정 평균 수입은 400만원이 안 된다… 그리고 일반 대입 초봉은 200 만원을 밑 도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럴때 어떻게 그런 대규모의 소비 사회가 움직이는지 이해가 조금은 힘든 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넥타이를 두개 구입 했다. 둘을 합쳐서 17만원 정도? 물론 조금 비싼 면은 있지만 국내에서 만나뵌 많은 분들이 그런 넥타이를 하셨다.. 내가 사게된 경유 또한 그런 옷 차림이 사람을 만날때 중요하다 해서 산 것이지 내 취향이 그런 것은 전혀 아닌 것 같다… 물론 교통비와 일부 먹거리가 생활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긴 하지만 (영국 런던 대비) 높은 집값등을 비교해 볼때 이해가 쉽지 만은 않다…




여기까지 서론이고…


본론은 먼저…

한국의 교육은 플래쉬 카드식 교육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고교 과정 (심지어는 일부 대학 과정으로 ) 많은 과목을 배운다… 그 것 들의 실효성과… 또 그런 것들이 위에 말한 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적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볼만 하다… 개인 적으로 한국의 교육은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 하고 있다.. 즉, 옛 문헌과 사건들을 배우되 그들의 실직적 적용에 암기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것 같다… 흔히 말해서 들은건 많은데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답이 아직 없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때의 해결능력에대한 고찰이 조금은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옛 지식 마저 상당히 한쪽으로 쏠림 현상을 나타 낸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한국에 있을때 먼나라 이웃나라 84년판 (?)을 읽었다.. 여기서 북 아일랜드 독립군에 관한 묘사가 눈길을 끌었는데… 그들의 (북 아일랜드 독림군) 입장에서 영국 정치인 암살, 사회 기반 시설 파괴, 친 영국 세력에 대한 테러가 한국의 일제 강점기하의 독립 운동과 많이 다르다 할수 있을지 물어 본다.. 큰 그림 내에서 다른 점은 많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독립운동은 자주권 회복을 위한 희생으로 북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은 테러단체로 규정 지어진 느낌을 지우기 힘들었다..

‘우리와 남이 하는 일은 다르다’는 식의 교육은 앞으로의 문제를 풀어가고 헤쳐 나아가는데 걸림 돌이 될수 있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다…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다 싸움 (?)을 봤다. 나이 지긋 하신 분이 젋은 아주머니께 지하철 자리를 양보하라 고함을 지르신 것 이다… 물론 동방 예의 지국이란 슬로건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르신의 예 의 의미를 되생각 하게 만들었다… 또 거의 몇일 밤을 새고 일을 해서 피곤한 마음에 자리에 앉으려 했을때 어디서 나타 나셨는지 전광석화처럼 앉을 려던 자리를 강점-선점 하신 아주머니분의 표정에서 예 란 단어를 보기 힘들었다..

면세점에서 가게에 들어가자 나를 위 아래로 훑어보던 직원과 그 후에 나를 거의 무시하던 태도… 다른 명품을 갖추신 분의 등장에 보여 주었던 태도의 차이… 늘 입던 옷을 입고 집안 일을 돕고 있던 내게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되’라고 말씀 하시던 어머님… 얼굴에 대고 대놓고 이야기 하신건 다 좋은데 왠 아저씨 냐고~….

아이가 뛰다 넘어져 일으켜 세워주는데 뛰어 오신 아버님은 고맙다는 말은 둘째 치고 거의 날 밀어 버릴듯 하신 행동들…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타인에 대한 예 와 염치 라는 것이 많이 부족 한것 같다… 뭐 이러한 것들이 다른 분들의 말처럼 어려운 상화에서 파생한 생존 습성이라 하신 분도 계신데… 개인 적으로 꼭 그렇게 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수 없는 것 같다…


전에도 말을 했지만, 한국에서 길을 걸을때 느끼는 것은 웃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것 이다…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사람들의 표정은 딱딱했다….



이 이야기가 왜 청년 실업의 아래글에 연관 돼냐 하면…

이런 자세들이 기업의 경영과 종사에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다….. 직원을 마소 부리듯 하며 필요시 임의 해고 하는 중소기업과… 마찬 가지로 어려운일 더러운일 힘든 일을 피할려 하는 젋음 층… 또 사람을 대하고 비지니스를 할때 접대라는 고상한 단어로 포장한 헤괴한 문화들…

한 예로, 한국 지사의 신입 사원중 5:00시 좀 넘어서 일을 주니 ‘저 집에 가야 하는데요’란 대답을 하신분… 물론 중요한 선약이 있을수 있다.. 그럼 선약이 있다고 밝히면 된다.. 하지만 어투가 그런 것 이 아닌, 계약상 몇시 부터 몇시니까 가겠다는 정도로 보였다… 영국에서 일을 할때 점심 시간이 없다… 일을 하다 생각 나면 나가서 무엇을 사와서 일을 하면서 먹는다… 또한 필요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한다… 일이 있는데 피하는 것을 본적이 거의 없다. 여기 계약들 거의다 2-5년 계약이다. 즉, 계약 갱신이 안 되면 당연히 옮기는 것이고 그게 문화이다. 즉, 생존이 가장 우선시 되어서 생존을 위해 한국보다 더 많은 것을 자발 적으로 포기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섭게 일 한다.. 팀 내에서 돌아가면서 차를 타오고 심부름을 한다… 보스가 복사한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내가 하루 종일 복사 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필요에 의한 것이지 의무에 의한 것이 아니다.. 웃으며 일하지만 일은 일이다. 개인적 생활과 선을 분명히 그을줄 알고 그 것을 당연히 여긴다. 물론 보스가 개인적 일을 도와 달랄 대도 있고 상황을 봐서 도울 때도 있다… 마찬 가지로 내 개인적일을 보스가 도와 줄 때도 있다. 이 모두가 내가 알기로 그냥 자연스러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지 한국처럼 손익을 매번 따지지 않는다..


내 옷차림과 어눌한 태도에 날 무시 하다가, 직업, 거주지, 영어등을 보고 바뀌는 태도들… 왕 무시 당하다 여자 친구분과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듣고는 자리를 권하는 태도들.. 많은 것 들이 날 놀라게 하고 많은 것들이 날 당황 스럽게 한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때 진심보다 어떤 목적 의식이 있는 것 같아서 착잡하기 그지 없었다…


다시 청년 취업으로 돌아 와서…

난 영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이다. 나를 두고 영국인들이 외국인 노동자 추방을 이야기 할때도 있고 그럴때 당황스럽기는 마찬 가지라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가 새삼 새롭게 다가 왔다… 한국도 벌써 이정도 위치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나누어 스스로의 답을 찾아야만 할 단계가 되었구나 싶기도 해서 내심 뿌듯 하기도 하다. (아무도 가난한 집에 와서 일할려 하진 않을 것이다)

한국에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할까?


영국에서 하는 말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면…

영국의 금융권은 영국내의 경쟁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예로 내 고객중 영국 기업은 단 하나도 없다. 이럴때 런던의 씨티가 세계 금융권으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세계의 두뇌들과 겨룰 인재의 확충이 필수 이다 (그렇다고 내가 인재인 것은 전혀 아니지만…) 즉, 저임금과 고 능력이 세계무대라는 곳에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고 이런 외국 두뇌들이 채운 자리를 뺏아 영국 인들에게 자리를 주었을때, 영국 금융가가 망할 확률은 지금보다 많이 높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현 씨티내의 금융권의 영국인 비율이 반에 많이 못 미친다 (잡무가 아닌 실질적 deal writing capability, front office role) 이를 대체한 비등한 영국 인력이 있었으면 기준의 법령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 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기에 영국인의 인적 자원과 그들의 자세가 외국 노동자에 비해 남다른 부분이 많아서 어쩔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런 외국 인력이 벌어 들이는 수익이 그들에게 돌아 간다는 것은 아니다. 자본의 콘트롤로 실직적 배당의 대다수가 영국 이라는 나라에 귀속되게 많은 장치들이 있고, 이를 기반으로 영국인들은 대외적 업무등에 집중하여 우리 같은 기술직이 아닌 다른 의미에서 더 고부가 가치의 일에 집중한다…. 이를 기반으로 실행의 경영이 아닌 지배의 경영을 통해 영국은 더 큰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모델을 키우는데 많은 시행 착오를 거치고 있다…


한국은 자본 면에서 효율의 증대를 통한 비 고용창출적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현 교육 모델과 지적 기반이 이 변화에 대비해 많이 부족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대학생과 그에 준하는 나이대를 만나면 듣는 이야기중 하나가 공무원 준비중 이란 말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공무원이 왜 그리 매력있게 다가 갈까?

차라리 좋아 하는 전문 분야를 찾지 않고 왜 공무원 시험이라는 모든 이들이 달려가는 곳을 향해 그 험한 경쟁률을 알고도 달려 가려고만 할까? 이게 내 소견으로 보이는 교육의 폐혜이다.. 플래쉬 카드식 암기 교육을 받아 12년간 받은 교육의 반에 반도 기억 못하게만 만드는 제도 속에서 새로운 문제 즉 세계시장과 한국 경제의 변화에 대해 ‘현제’의 문제에 대처 하기 보다… 단순한 ‘과거의 간접 경험’에 의존한 문제 해결 의지가 문제인 것 이다…

여기에 부합되어 문제를 더 악화 시키는 것이 바로 예 와 염치의 부제이다…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가 수년간 몸바쳐 일하다 회사가 성장하자 임금을 이유로 해고 하는 업주… 회사 내에서 사원은 하나의 도구로 받아 들여 인간적 대우가 아닌 도구로서의 대우를 하면서 새로운 인재 확보가 어려워 망한다는 회사들… 실질적 문제 해결 능력은 없으면서 보고 들은건 많아서 저기 가면 연봉 더 준다 하며 미래보다 코 앞만 보고 대처하는 젊은 세대들… 또 그런 현상을 보고 더 취약해 져가는 처우들….


이런 악순환의 굴레가 현재의 한국을 만들었다….



모든일의 해결에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다.

우리 경제 발전 아니 그 이전에 먹고 살기 좋고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큰 그림이 필요한지 리더쉽에서 비젼을 제시하고 모든 국민이 움직일 길을 행정부가 제공하며 그런 길을 빨리 가기위해 법제를 입법부가 제정하며 이를 사법부가 엄중히 행하고…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 배양에 힘을 쓰는 교육제도가 정착 되며 과거에 비추어 오늘을 평가하고 미래를 대처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바르게 이끌어갈 예 와 염치를 가정에서 가르칠때 사회가 바로 설 것이다…

전에 다른 게시판에 나이와 취업에 관한 글에 답글을 달아 주신 분과 자그마한 오해가 있었다… 본론은 피나는 노력없이 다른 피나게 노력한 사람과 싸울 생각 말라는 것이다.. 이거면 할만 하다가 아닌 이거 아님 싫다 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는 자들과 싸울려면 (때론 더 불리한 조건 하에서 싸울려면!) 최소한 그들과 같은 생각 정도는 해줘야 경쟁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다… 쉽지 않다! 하지만 불가능 하지도 않다! 이게 결론 이었다… 어정정한 시도는 본인의 시간만 낭비한다… 마치 모든 이들이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 처럼………


결론적으로 지금의 한국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부족, 비정규직 또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등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 사고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생각 한다….












펌] 우석훈 "20대 비정규직 문제, 유럽 같으면 폭동 일어났을 것"

노컷뉴스|기사입력 2007-11-09 08:01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IMF 외환위기 10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88만원 세대>라는 책을 통해 우리사회의 20대 비정규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적 의제로 제시했던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가 현재의 상황을 "폭동도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우석훈 박사는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FM 98.1 Mhz, pm 7:00-9:00, 진행 명지대 신율 교수)이 마련한 특집 좌담 'IMF 외환위기 10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에 출연해 "(현재의 상황은) 20대 전체가 자기인생을 계획할 수가 없다보니 불안한 세대가 된 것"이라며, "(20대 비정규직) 부부가 88만원이라는 월급을 받아서 저축한다고 치면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사는데 200년이 걸린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우석훈 박사는 "(이처럼) 부동산 거품이 끼니까 주거권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 가족도 구성이 안 되는 상태"라며, IMF 이후 심화된 양극화가 현재와 같이 고착화되어 비정규직이 대물림될 경우 "세대감정이나 지역감정이 아니라 본격적인 계급감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규직 부모의 자식들이 다른 경우보다는 정규직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비정규직 부모의 자식이라면 여기에 부동산과 교육 등 몇 가지가 끼게 될 경우 비정규직이 될 확률이 무척 높아진다"는 것이다. 우 박사는 또 현재의 상황을 "폭동도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우리보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낮고 임금도 높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폭동이 일어났던 일을 구체적인 예로 거론하기도 했다.

한편 '요즘 20대가 힘든 일을 꺼려서 일자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석훈 박사는 "사람들이 우습게 자장면 배달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정규직이고 숙련된 일"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 딱 두 가지 밖에 없다"고 반론했다. 우석훈 박사는 이어 얼마 전 인기리에 방송된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을 예로 들며, "드라마가 해피 엔드로 끝날 수 있었던 건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바리스타이고 정규직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그들이) 매일 계속 보고 서로 우정을 나누고 이해가 생기니까 직장이 지옥 같지 않고 식구처럼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하 인터뷰 내용 )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우석훈 박사 / 김헌동(경실련 '아파트 값 거품 빼기 운동본부' 본부장)


- 10년 전 11월엔 뭘 하고 있었나?
김헌동>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IMF를 계기로 삶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일을 생각하면서 직장생활 중에 시민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 불안해하는 주변사람들과 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계기였다.

우석훈> 현대그룹 과장으로 있을 때 IMF를 만났다. 구조조정을 내 손으로 직접 했던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괴로웠다. 현대그룹도 그때 분열됐는데, 분할하는 회사들 환경평가도 하고 회사 문도 닫게 하면서 괴로웠다.


- 만약 IMF가 없었다면 회사생활을 계속 했을까?

김헌동> 아니다. IMF는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내가 대기업에 계속 다녔다면 남자접대부 노릇을 해야 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에 종사하는 간부급 직권들은 공무원을 접대하는 남자 접대부 역할을 한다. 나는 그런 역할에 적성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게 됐고, 임직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IMF 직후에 젊은 청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다. 그들의 고민을 듣게 됐고, 국가를 운영하던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고통받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게 됐다. 부패사회가 만들어낸 거품이 붕괴돼서 부패한 사람이 아닌 젊은 세대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고민하게 됐던 것이다.

우석훈> IMF 한가운데에서 구조조정을 보면서 1년 정도 있었는데 도저히 마음이 부대껴서 못 있겠더라. 그래서 정부기관으로 옮겼다. 거기서 보니 민간부문도 문제가 있고 정부도 문제가 있었다. 현실은 밖에서 보이는 구호와는 다르다. 그래서 일종의 내부고발 역할을 해온 셈이다. 경제에 대한 얘기가 화려하긴 한데, 본질은 그게 아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약자들이 시스템에서 떨어져나가지 않게 할 것이냐, 이런 힘들을 마련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사회가 불행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시민단체 활동이나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됐다.

- IMF 이전과 이후의 부동산 비교를 해본다면?

김헌동> 지금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데, IMF 직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 아파트 미분양이 줄을 이었고, 우성건설이나 청구나 우방이나 보성 등 주택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했다. 그와 더불어 중견그룹인 한보그룹과 기아그룹이 부도가 났다. 그러면서 IMF가 터졌던 것이다. 즉 IMF 직전의 부동산 거품이 IMF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IMF 직후에 아파트 가격이 건국 이래 가장 큰 폭으로 30% 이상 하락했다. 또한 재벌이나 대기업이 지어놓은 초고층 빌딩이 외국인에게 헐값에 넘겨지고, 외국의 투기자본이 들어와서 부동산이나 부실한 기업들을 인수하기 시작했다. IMF 직전에는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IMF 직후인 98년과 99년엔 아파트 건설업체가 거의 도산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 회사가 많지 않았다.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2000년에 용인 같은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를 평당 400만원에 분양했지만 분양되지 않았다. 아파트 가격 거품의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받기를 꺼려했다. 그러다보니 국민의 정부 경제관료들, 특히 개발독재시대 때 공무원이 돼서 인위적인 건설경기를 부양했던 사람들이 장관이 돼서 과거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쓰기 시작했다. 부동산 대출을 무제한 허용하고, 분양가를 완전히 자율적으로 건설업체에 맡기고, 공동택지를 싸게 주고, 분양권 거래를 허용하고, 양도세를 없앴다. 결국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풀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뛰기 시작한 것이 2001년 하반기부터이고 2002년 들어서 본격화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강남의 타워팰리스가 2001년에 평당 900만원에 분양했는데 분양이 안 됐다. 아이파크는 2002년에 분양했을 때 분양가가 1100만원있는데, 지금은 그 4~5배 뛰었다. 이런 거품이 2002년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IMF 직전이나 직후만 해도 우리가 부동산 거품을 바로잡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거품을 제거해서 정상적인 국가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당시의 개혁작업이 모두 실패하면서 지금 또다시 IMF 직전과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 IMF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나?

우석훈> 노동의 진리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느냐와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를 놓고 따진다. 일반인들은 월급을 가지고 노동을 말하겠지만 사실 월급은 평균을 내보면 중요한 건 아니다. IMF 이전에 한국기업이 유지됐던 건 일본의 종신형 기업식이었다. 일단 들어가면 은퇴할 때까지는 한 회사에서 있을 수 있게 해줬다. 그런데 IMF 이후에 사람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종신제가 깨졌다. 그러면서 아웃소싱을 전격 도입해서 회사엔 사람을 조금만 남기고 다 외부로 돌렸다. IMF가 끝나고 나서도 원래대로 못 돌아갔다. 정규직은 조금만 남기고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바꿨다. 모든 세대에 이 현상이 똑같이 벌어지면 그나마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텐데 IMF 이전에 취직한 사람들, 지금으로 보면 3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까지는 예전 계약이 종신제처럼 돼있다보니 상당부분은 연공 소지가 남아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회사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 나이로 보면 27~28살 정도는 그런 자리가 없는 것이다. 남아있는 건 공무원이나 특정 대기업 몇 개뿐이고, 나머지 20대는 임금도 덜 받고 불안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20대 전체가 자기인생을 계획할 수가 없다보니 불안한 세대가 된 것이다. 계산해보면 부부가 88만원이라는 월급을 받아서 저축한다고 치면 서울의 작은 아파트 사는 데 200년이 걸린다. 다음 단계에 정상적인 경제주체가 오도록 하는 게 멈춰버린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끼니까 주거권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 가족도 구성이 안 되는 상태가 된 것이다. 게다가 지금 전세가 계속 줄고 월세로 바뀌고 있다. 월세는 평균 이자율보다 1.5배 이상 높다. 소득은 줄고 안정적인 직업은 사라지는 상태이다보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집단이 등장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문제다.

김헌동> 부동산 거품은 우리나라 전체를 거대한 도박장으로 만들었다. 아파트 투기나 투기도박에 참여한 사람은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기게 되고, 평범한 직장인들은 그런 도박에 참여할 자금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경험도 없다. 결국 대한민국은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거대한 도박장이 됐고, 그것이 부동산으로 갔다가 주식으로 갔다가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발생한 부동산 거품이 1년에 500조씩 5년간 2500조다. 땅이나 집을 가진 상위 5%가 전체 불로소득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사람들의 재산은 가만히 앉아서 3000조가 늘었고, 나머지 95%는 한푼도 늘지 않는 엄청난 양극화 현상이 생겼다. 단적인 예로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연간소득이 350조인데 그중 저축할 수 있는 액수는 50조다. 즉 땀 흘려 일해서 번 돈 중에 저축할 수 있는 액수는 50조밖에 안 되는데, 땀흘리지 않고 부동산 거품으로 늘어난 자신이 50조의 10배인 500조다. 결국 땀 흘려 일한 사람은 재산이 줄고, 투기와 도박에 참여한 사람의 재산은 일하는 사람의 10배가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생겼다. 그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가 20대다.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는 세대들이 그 고통을 모두 전담하는 현상이 양극화 현상이다. 부동산 투기로 돈이 몰리면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일자리밖에 안 생긴다. 부모가 돈을 벌어 자식을 가르치는 건 불안한 일용직 건설노동자, 소위 노가다라는 직업이 아닌 안정된 직업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건솔노동직은 불안한 비정규직이며 굉장히 험악한 일자리다. 그나마도 임금을 낮추겠다고 외국에서 값싼 노동인력을 데려다가 불법체류를 시켜가면서 30~40만명이 건설노동현장에 진입했다. 그러다보니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가 더 부족해졌고, 기성세대들이 투기도박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 자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나. 성공한 자식들은 해외유학을 간다거나 공부를 더 한다는 핑계로 일을 할 시기를 놓치고 있다. 일을 할 수 없어서 시간을 보내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다. 우리 사회를 끌어갈 주역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

- IMF 때 회사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회사로 돌아가지 못한 원인 중 하나는 생산양식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IMF 때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업이 잘 되면 다시 고용하겠다며 1970년대 영국과 비교했다. 그러나 1970년대 영국은 산업화시대가 유지되는 상태였지만 우리나라는 산업화시대 말미에서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넘어가거나 산업화시대에서 지식정보화시대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산업화시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취직하는 게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

우석훈> 가장 공식적으로는 미국 클린턴 시대의 뉴이코노미라고 부르는 신경제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고용을 만들었느냐는 논쟁이 있다. 그래서 나온 게 실리콘 자본주의라는 말이다. 실리콘밸리에 돈을 많이 넣으면 IT 산업이 잘 돼서 미국이 잘 살 거라고 했었다. 그렇다면 지금 부시 행정부에 미국 경제 위기가 줄었을 것 아닌가. 실리콘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고용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시기가 우리에게도 동시에 왔다. 중화학공업은 뒤로 밀렸고 IT 쪽에 투자를 많이 했다. IT와 건설산업을 키웠다. 그런데 건설산업에선 좋은 일자리가 나오지 않았고, 실리콘 자본주의 같은 IT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별로 안 나온다. 그리고 그 중간을 메꾸는 국내 중소기업을 같이 끌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만들 때 부품의 70%는 수입해야 한다. 그럼 남는 건 30%가 안 되는데, 그것도 환율이 안 좋은데도 밀어낸다. 그러면 휴대폰 하나 수출해서 나올 수 있는 이익은 5~10%밖에 안 된다. 국내에서 했어야 할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맨 위에 있는 최종 조립단계에서도 실리콘 자본주의 현상이 오니까 노동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간에 중소기업을 충분히 만들거나 서비스업에서도 다른 형태의 뭔가를 만들려고 시도했어야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한 건 사람을 감원하면 회사가 살 거라는 얘기뿐이었다. 그리고 기업에 언제든지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경제가 살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한다.

- IMF 전후로 거품을 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었던 건 IT와 건설 쪽으로만 투자해서인가?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김헌동>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원흉이 누구인가. 무능한 진보정치세력들, 개발관료들의 부패가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부패한 재벌의 부활이다. 공적자금 수백 조를 부패한 재벌 부활시키는 데 활용했고, 그 부패한 재벌이 해왔던 과거 습관대로 관료와 협작해서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리게 하고 부동산 거품을 키우게 했다. 부패한 재벌들은 너무 많이 돈을 벌어서 돈을 활용할 곳이 없다고 고민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대다수 노동자들은 일할 자리가 없다거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진보를 표방한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치인들과 정당, 개발독재시대 때부터 재벌과 유착해온 부패관료들이다. 그들이 경제정책을 주도하면서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그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는지 그 원인조차 모르고 불안해한다. 그러다보니 무능한 정치인보다는 부패한 정치인이 차라리 낫다면서 부패의혹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의 지지율이 가장 높고, 개발원조세력이거나 투기조장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의 지지율에 거품이 생겼다. 개혁을 한다고 했던 무능한 진보세력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결국 무능이냐 부패냐밖에 없다. 지금 범여권 국회의원의 70%가 신인이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학창시절에 학생운동이나 민주화를 위해 기여했다는 공로로 국회의원이 된 것이다. 그런데 여당이 돼보니까 부패한 재벌기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 끼에 수십만 원짜리 식사 대접을 받고, 재벌이 원하는 온갖 법안을 만들었다. 이 정부에서 만든 개발특별법만 해도 10여건이다. 박정희 시절이나 전두환 시절엔 개발특별법을 만들어봐야 임기 내에 한두 건이었는데, 이 정권에서는 개발관련 특별법만 10여건 만들어서 6개월만에 법안처리가 된다. 소비자나 국민이 원하는 법안은 만드는 데 2년 걸리고 시행하는 데 1년 걸린다. 심지어 대통령이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작년 8월에 얘기했는데 1년 반이 지났는데도 그대로다. 대통령이 반대해서 3년, 대통령이 하라고 하는데도 1년 반.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까지 국민이 원하는 법안은 아예 만들어질 가능성도 없다. 재벌이 원하는 법안은 고속철도이고, 국민이 원하는 법안은 완행열차로 가다가 탈선을 자주하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 우리 정치인과 관료들은 국민을 위한 자들이 아니다. 결국 그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심부름꾼을 잘못 뽑은 데 있다. 그 머슴인 공무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무능한 심부름꾼들이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고, 그걸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언론이나 또다시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빠른 시일 내에 풀지 않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 계급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나?

우석훈> 내가 최근에 본 통계 중에 가장 마음 아팠던 게 있다. 비정규직을 나이순으로 정렬하면 쌍봉함수가 나오는데, 20대와 50대가 굉장히 많다. 20대와 50대가 50%가 넘었는데, 이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부모와 자식이 비정규직인 집이 있을 거라는 것이다. 그럼 그 집이 굉장히 힘들 것 아닌가. 이건 계급현상이 나타날 근거가 될 수 있다. 정규직 부모의 자식들이 다른 경우보다는 정규직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비정규직 부모의 자식이라면 여기에 부동산과 교육 등 몇 가지가 끼게 될 경우 비정규직이 될 확률이 무척 높아진다. 그럼 선이 확 갈라지는 것이다. 공간적으로 슬럼이 위험하다는 건 잘 살거나 못 살 거나 같이 살아야 공동체 연대가 생기기 때문인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 몇 군데는 완전히 자기들끼리만 산다. 사는 데가 분할되기 시작하면 문화가 분할된다. 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되고 비정규직 가정이 등장하게 되면 이때는 세대감정이나 지역감정이 아니라 본격적인 계급감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정도가 되면 정부가 사람을 모아서 다시 대화해서 합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 사실 그 정도가 되면 폭동도 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비정규직이 늘어날 때 시위와 폭동이 있었고, 프랑스에선 생애 최초의 법이라고 해서 처음 취직한 사람을 1년 동안 마음대로 자를 수 있게 했을 때 폭동이 났었다. 그런데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지금 우리보다 상황이 좋다. 우리나라처럼 비정규직이 많지 않고, 평균임금이 높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나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한국의 20대가 착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만 계속 이럴 거라는 보장이 없다. 살 수가 없으면 뛰쳐나오게 돼있다.

- 부동산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나?

김헌동> 점점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일자리조차 없고, 소득도 낮고, 결국 결혼을 점점 늦게 하고 있고, 결혼을 안 하니까 출산률이 낮다. 암울한 현상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계층이 별로 없다. 지금 선거정국인데 북쪽 고구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쪽은 신라와 백제가 지역으로 나뉘어서 600~700년 전의 삼국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 신라와 백제로 나뉘어서 부패한 정치인들이 또다시 선거 때가 돼서 자기들을 지지해달라고 하면 또 속아주는 우를 계속 범해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계급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신노예제도가 부활해서 토지를 가진 지주와 토지가 없는 노예로 나뉘는 듯한 이상한 사회로 가고 있다. 재벌총수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휠체어만 타면 용서되고, 서민들은 사회 고위층이 부패를 저질러도 무기력해져있거나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이기를 포기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최근 몇 년간 나타나고 있다. 선거의 판도가 정치인이나 언론에 의해 인위적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해서 또다시 잘못된 정치인을 뽑아놓고 또다시 5년을 고통에 시달리는 어리석음을 또 반복하진 않을까.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위기를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 강북 아파트 값은 많이 올랐는데?

김헌동> 농촌 주택의 가격은 IMF 전이나 후나 거의 변화가 없다. 농촌에 사는 사람이 도시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이다. 또 지방 주택도 지난 10년 동안 집값이 상승하질 않았다. 재산이 늘질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경우 아파트 값만 해도 5배가 올랐다. 그럼 빌딩도 5배가 올랐다는 것이다. 그들은 5배의 재산을 늘릴 동안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하나도 혜택이 없었다면 엄청난 자산 격차가 생긴 것이다. 강남만 오르고 강북은 안 오른다는 이유를 대서 정치인들이 강북지역도 규제를 풀어서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고층 아파트를 짓게 해주겠다고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강북지역도 2배 정도는 뛰었다. 강남도 뛰고, 강북도 뛰고, 수도권도 뛰고. 도시에 사는 사람만 부동산으로 돈을 벌게 해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양극화가 해소되는 게 아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집이 없는데, 특히 20~30대 젊은이는 집이 있을 턱이 없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모든 고통을 전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강남에 낀 거품을 제거할 생각은 안 하고, 강남도 끼었으면 강북도 끼게 하고 수도권도 끼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 그런 한심한 정책을 지난 4~5년 동안 펴온 결과가 지금 심각한 양극화 현상, 중산층 몰락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 일부 기성세대들은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하면 돈을 못 벌겠나, 젊은이들이 진짜 배가 고프질 않아서 그런다'고 말하는데?

우석훈> 직접 해보고 그런 말을 해야 한다. 중국집에서 배달만 해도 50만원은 준다는데, 배달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토바이를 잘 타야 하고 경력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우습게 자장면 배달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정규직이고 숙련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이다. 이처럼 굉장히 힘든 두 가지 노동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 <커피프린스 1호점>이라는 드라마가 해피엔드로 끝날 수 있었던 건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바리스타이고 정규직들이었기 때문이다. 매일 계속 보고, 서로 우정을 나누고, 이해가 생기니까 직장이 지옥같지 않고 식구처럼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정한 정규직 체계나 안정성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대화하면서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질 않는다. 그리고 왠만큼의 보수를 받는 곳은 숙련공이라든가 공고를 나와서 기계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 일에 200만원 주는 데도 많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공고를 나와서 3년 이상 숙련되게 일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이다.
눈을 낮추면 갈 수 있는 데가 많아보이지만 막상 찾아보면 별로 없다.

김헌동> 우리 부모세대들은 무엇이든 열심히 일해서 자기 자식들이 수학공식과 영어단어를 많이 외우게 학원을 보낸다. 한참 뛰어놀아야 할 10대들이 방에 갇혀서 밤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숙제하고 학교 가서 잠을 잔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이런 잘못된 생활을 시키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가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허약하게 키워진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장면 배달을 하면 말리고, 자기 스스로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놔두질 않는다. 영어단어와 수학공식을 외워야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접대부가 돼서 출세를 한다는 식의 잘못된 코스를 정해놓고 자녀들을 그쪽으로 줄세워놓고는 기성세대 중 일부가 무책임하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과거 60~70년대에는 그렇지가 않았다. 학교갔다 오면 나가서 뛰어놀았기 때문에 몸이라도 튼튼해서 무슨 일이든 시키면 할 수 있었고 어떤 일이든 즐겁게 했었다. 같이 고생하니까 동료애도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키우질 않았다. 그렇게 허약하게 키워진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생각하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자기 과거에 견주어서 무슨 일이든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건설일용직, 아주 고단한 육체노동 현장에도 외국인들이 값싼 임금이라는 이유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일자리를 남에게 나눠주면서 우리 자녀들이 갈 곳을 없게 만든 기성세대가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것도 대선후보가 될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한다는 건 대단히 무책임하다. 자기 자녀도 그렇게 키우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는 건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 IMF 관리체제에서 본격적으로 유입된 신자유주의 때문에 무한경쟁사회에 돌입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만이 강조되다보니 20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가 있나?

우석훈> 지난 1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강화된 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속도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바꾸더라도 최소한 돌파구나 세대기금,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완화시켰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미친 부동산 시장은 OECD 국가 중에 없다. 그 두 가지 축이 형성되면서 지금은 균형을 완전히 잃은 상태다. 3~4년 이상 이 시스템이 국민경제로는 진행될 수가 없다. 그건 너무 명확하다. 그럼 어디서부터 답을 찾을 것인가. 일단 40~50대 중에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경제법으로 하면 국민경제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든 경제사범들이다. 지금의 20대들은 희생자들인데, 이들이 좀 편할 수 있고 숨이라도 쉴 수 있는 쪽으로 경제정책이 바뀌면 지금의 문제점을 조금 풀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20대 부부가 어떻게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등으로 노동권이나 문화권을 시급히 늘리는 게 중요할 것이다.


-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을까?

우석훈> 줄이기 위해선 사회적 협의가 굉장히 크다. 큰 종류의 사회적 협의나 대화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정치권에서 그런 대화를 열지 않는다. 한국은 중앙집중식이라 정부에서 열리지 않고 대선 때 열리지 않으면 다음엔 열리지 않는다. 지금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는 20대 비정규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고 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다. 사실 댐을 지어도 그건 지방의 50대 사장과 거기에 땅 투기를 했던 사람들에게 돈이 가지, 20대에겐 갈 게 없다. 20대에게 더 분배해줘야 하는데 댐 만드는 건 오히려 역분배다. 그런 면에선 새로운 논의를 열어야 하는데, 그런 게 어디서 나올 것이냐를 생각하면 갑갑하다.

김헌동>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부패 때문이다. 부패 속에서 생기는 것이 특혜다. 부패한 사람이 뇌물을 준 사람에게 특혜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 재벌들이 얼마나 심각한 담합을 통해 특혜를 얻어가냐면 애들이 먹는 분유나 우유, 설탕, 밀가루, 심지어 아파트 가격까지 담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특혜를 받는 특권층이 존재하는 것, 결국 한정된 자원을 누군가가 독차지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가질 몫은 줄어드는 것이다. 그런 부패를 확실하게 척결할 의지와 계획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심부름꾼 대표가 돼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감소시키기 위해선 매우 단순한 방법이 있다. 외국의 경우 국민세금으로 발주되는 건설사업을 할 때 51%는 직접 건설을 맡은 회사가 시공해야 한다. 이럴 경우 현대나 대우나 삼성에서는 정부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51% 직접시공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 300~350만명 중에 100만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계속 그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양성소가 생기게 된다. 왜냐면 기능도가 뛰어나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래야 비용이 절감되니까. 이렇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손쉬운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나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하면 5년, 10년이 걸린다. 재벌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담합을 하거나 부패나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재벌도시특별법을 만들어준다든지 재벌들이 독점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용산에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것, 담합과 비리로 어마어마한 수조 원의 특혜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잘못된 정치인과 관료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바로잡아야 한다.

[해피투유]

음..한국에서 이공계 기피현상도 심각하다고들 하는데..어쩌면 이런 점들까지도 선진국을 따라가는건지 모르겠네요..현재 영국에서 엔지니어들은 외국인들이 점령해가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머지않아 중국이나 동남아 엔지니어들이 몰려올지도..어쨌든 현재 한국 젊은이들이 글로벌 마인드가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옛날엔 헝그리정신이라도 있었는데..뭐 그래도 이렇게 치열한 고민 속에서 발전해온 한국이니까요..^^

[mindthegap]

슬플비님의 유창한 영어와 거주지를 알고난뒤 돌변하는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태도, 남의시선과 권위에서 '비교적' 자유롭지 못한 한국인 정서가 엄청난 비효율을 창출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아서, 개성없이 공무원시험에 달려드는 이가 있는반면, 공무원 시험을 '봐야만'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더군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님의 결론처럼 전반적인 사고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알고도' 변화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에 씁쓸한 한마디 남깁니다.

[바이런]

슬플비님의 날카로운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대단합니다..각설하고..예전 필리핀이 제2차세계대전 발발전까지 아시아의 경제대국이었다는 사실은 한국사람들은 잘모를겁니다. 근데 지금은 후진국으로 변해버렸죠,,그것은 그나라의 정치인들과 기업들의 정경유착으로 인해 나라가 망했다?는게 그나라국민과 연구가들이 내어놓은 몰락의 핵심적인 이유라고들 하더군요..그런즉 지금의 우리나라를 보면 많이 닮은꼴 아니 거의 같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시대가 변해서 같은 절차를 안밟겠지만 따르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이드네요.

[바이런]

결국 모든 사물과생물체는 인과응보로 통하고 자연의 섭리라고 봤을땐 지금의 한국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듭니다. 모두가 잘사는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지만 적어도 영국인들의 의식은 우리나라의 국민들 의식보다 확실히 진보되어있다는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자질로 가지고 있어야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이런 썩은 부정부패와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나쁜 관습이 변화되지 않는한 언제나 제자리 걸음만 할것이고 나아가 국민의식(물질만능주의)의 변화도 없으면 비젼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바이런]

한국인들도 이런 상황을 어느정도 인식하면서도 항상 현실은 변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죠..다시 현실로 돌아가게되고 그 후세대들도 이런 현실에 안주하는 인식에 영향을 받아 기업은기업대로 비리.. 정치는 정치대로 너희들끼리 해라 나는 벌어먹기도 힘들다...이런 안일주의가 계속되는것이 더욱 부정부패를 방치하는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된다면 한시바삐 다른나라처럼 폭동?이 아닌 정경유착근절과 올바른 선진시민의식변화를 열어주는 영국의 18세기 산업혁명과 같은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의식혁명이 없는한 양극화는 물론이요 비리로 물든 한국사회는 언젠가는 필리핀처럼 내리막길을 가게될거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