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선택제 교사... 그 실체를 벗기다

[사랑투이]

시간 선택제 교사... 그 실체를 벗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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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선택제 교사... 그 실체를 벗기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달부터 경남 CBS ‘시사 포커스 경남’ 라디오에 출연합니다.

‘시사포커스 경남’은 매 주 월~금요일 방송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중 교육관련 문제를 3주에 한번 정도 대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정년퇴임 전 약 2년간 매주 고정출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손성경PD 연출, 김효영님의 진행으로 방송됩니다.

오늘은 내일 오후에 방송할 내용을 여기 소개 합니다. 아래 주소로 가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http://www.gncbs.co.kr/gn/radio/pro_b_a.htm

Q(김효영) : 오늘은 마산에서 30여년간 살다 건강관계로 지금은 세종시에 살고 계시는 김용택선생님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Q : 건강은 좋아지신 겁니까?

김 :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회복된 상태고요. 손자와 외손자를 도와주기 위해 세종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Q : 김용택선생님은 40년 가까이 경남에서 교육계에 계시다가 지난 2007년 합포고등학교에서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퇴임 후에도 태봉고 설립에 참여하시기도 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사립대안학교인 보리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 CBS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 교육문제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시간제 교사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간제 교사를 채용해 근무하도록 했다는데 교사면 교사지 시간제 교사란 어떤 교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김 : 예, 일반적으로 교사라고 하면 그냥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교사라고 다 똑같은 교사가 아니랍니다.

1급 정교사도 있고, 2급정교사도 있고, 기간제 교사,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시간선택제교사’ 등 다양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Q : 학부모들은 교사하면 똑같은 교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자격요건이 다르군요. 기간제 교사와 시간선택제 교사가 어떻게 다른가요?

김 : 현재 학교에는 정규교사 외에도 다양한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국어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어전담교사, 체육전담교사, 체육전문강사, 기간제교사, 강사, 방과후교사, 특기적성강사, 꿈나무지킴이, 코디네이터... 등등 이렇게 다양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근무 여건별로 보면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와 시간 강사 그리고 보조교사, 인턴교사도 있다. 여기다 행정 업무를 맡지 않는 수업만 하고 퇴근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들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교사 : 시간강사, 기간제 강사, 전일제 강사 등과 같이 근무 기간을 계약하고 채용된 교사를 기간제 교사라고 하지요. 다른 말로 '계약제 교사' 혹은 '계약직 교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인사 담당자들은 시간 강사를 제외한 일정한 기간동안 계약되어져 사용되는 강사를 기간제 교사라고 부르죠. 보통 그 계약 기간은 한 달이 넘습니다.

Q : 그런 기간제교사보다 시간단위로 근무하는 교사를 시간제 교사라고 하는군요.

김 : 그렇습니다.

보통 시간제 단위로 근무하는 교사는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가 있습니다.

☆ 시간 강사란 시간 단위로 계약되어 근무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5시간씩 5일 간(총 25시간, 한 시간에 ○○원) 하는 식으로 말이죠. 시간강사를 채용하게 되는 경우는 그 계약 기간이 한 달을 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정규 교사가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가거나, 몸이 아파 결근할 경우, 예비군훈련을 가서 빠질 경우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결원된 자리를 시간 단위로 들어가는 계약관계입니다. 계약의 주체는 강사와 학교장입니다.

☆ 기간제 강사 : 시간강사가 한 달 이내의 병가, 특별 휴가 등 사유에 의해 발생한 직이라면, 기간제 강사는 통상 한달 이상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발생하는 직입니다. 비교적 장기간의 일자리가 보장되므로, 시간단위로 계약하지 않고 일 또는 월 단위로 계약을 하지요.

☆ 전일제 강사 : 위의 기간제 강사와 큰 차이 없으나, 정원 외로 사용되는 계약직 교원을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뭔 소리냐구요? 기간제 강사는 정규 교사가 어떤 사유로 인해(예를 들면 출산으로 인한 90일간의 휴가) 빈 자리를 대신 들어가 근무하는 것이지만, 전일제는 애초에 정규교사가 없는 자리에 생짜로 자리를 만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올해에는 교원을 총 ○○ 명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시를 내리는데, 갑자기 학급이 많이 생겨나서 그 ○○명을 다 사용하고도 학급 담임이 모자랄 경우, 도교육청에서는 그 학교에 학급 담임을 줄 사람이 없으니 전일제 강사 ○명을 사용하라고 허가한답니다.

Q : 그렇게 다양한 교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 하겠다는 시간선택제 교사란 어떤 교사를 말하는 겁니까?

김 : 시간제교사란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선택제교사’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하겠다는 일종의 신종교사(?)지요. 하루 4시간, 수업만 하고 사라지는 교사. 일주일에 20시간만 근무하는 대신 월급은 정규교사의 반 정도인 131만3480원.... 이런 교사를 올해부터 600명을 뽑아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2015년에는 800명, 2016년 1천명, 2017년 1천200명 등 점진적으로 늘려 앞으로 4년간 모두 3천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 : 선생님들이 학교생활에서 힘들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문을 비롯한 잡무가 부담스러워 학생들을 자습시켜놓고 공문처리를 해야 할 정도라고 하던데, 수업만 하고 퇴근한다면 정교사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교육계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연금이 보장되고 하루 4시간,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하고, 첫해 봉급 131만3480원(9호봉)...!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 같지 않습니까? 육아를 하면서 틈틈히 시간을 내 수업도 하고 수입도 보장되고 또 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니... 이런 환상적인 직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입장을 바꿔 학생이나 선생님들의 편에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교사가 편한 시간에 와서 수업만 하고 사라지면 학생들이 정작 필요한 진로에 대한 상담이며 학생생활지도, 그리고 동교과 교사들간의 교과진도 협의며, 자료 제작이며 인성지도며 방과후 활동 협의...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보수적인 교원단체 총연합에서까지 시간제 교사를 철폐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답니다.

Q : 지금학교에는 기간제나 시간 강사등 비정규직 교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물론 정교사는 모두 훌륭하고 기간제나 시간선택제 교사는 무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사립 초·중·고교에서 신규 교원의 70.9%가 기간제 교사입니다. 2013년 현재 비정규직 교사의 비율은 전체 교사의 17.8%입니다. 여기다 앞으로 4년간 3천600명을 시간선택제 교사로 채우면 학교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Q : 2세들에게는 보다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가르치고 싶은게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선택제 교사라면 교원단체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반대할 텐데 정부가 시간제 교사를 도입하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김 : 정부가 시간선택 교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한마디로 교육을 공공재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보는 철학 때문이지요?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31조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교육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교육을 권리가 아닌 상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니라 상품으로 보고 교육부나 학교를 공급자 학생이나 학부모를 수요자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본다는 것은 교육이 ‘투입과 산출’이라는 경제논리로 접근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절약되는 강사나 기간제 교사, 시간선택제 같은 교사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Q : 교원의 정원이 모자라 시간제 교원을 채용하는 것은 아닌지요?

김 : 전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등교사의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국민의 정부 84%, 참여정부 82%에 비하면 이명박 정부때는 78%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초.중등 교원 배치기준에 따른다 해도 부족한 교원이 4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Q : 학생들은 교원의 자질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원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은 상식이지요. 현재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4.4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75명이나 됩니다. 또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3.4명이지만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27.5명, 중학교 34.7명으로 초등학교는 42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 중학교는 세 번째의 학급당 학생 수의 과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Q :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도 중요하지만 교육외적인 환경도 중요하다는 것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교원의 자질향상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환경조건을 갖춰주는 게 교육당국이 해야 할 중요한 책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김 :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닙니다. 아침부터 학생의 등교지도, 청소지도, 복장지도, 질서지도, 인성지도, 진로지도, 자기주도적 학습 지도, 진로상담 등 퇴근 때까지 학생들과 함께 해야 한다. 수업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교재연구며 동학년, 동교과 간의 정보교류며 학습자료 제작, 방과 후 생활지도 등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업만 하고 사라지는 교사들이 모인 학교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Q : 교원단체나 학부모들의 반대 때문일까요? 그래서 교육부는 올해는 시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대신 현직교사 중에서 시간제를 워하는 사람을 시간제교사롤 발령을 내겠다고 했지요?

김 :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시민단체나 교육단체 그리고 현장의 교사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꾸고 잘못된 정책은 거둬들여야 하지만 교유부는 시간선택제 교사도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교육 구성원 모두의 반대를 애써 외면하고 ‘시간제 교사’ 도입을 강행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올해는 신규 시간제 교사 채용은 하지 않는 대신 시간제 교사 전환을 희망하는 현직 교사들을 선발해 9월 1일부터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 : 그렇군요. 시간선택제교사문제.. 앞으로 교육정책은 선생님과 교원단체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택선생님과 함께 시간 선택제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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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비율 높을수록 신규교사 발령 '술술' 오마이 뉴스

무상급식↑ 시도 교육청일수록 명퇴예산 확보, 신규교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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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시도 교육청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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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무상급식 상위 5개 가운데 4개 교육청 ‘명퇴예산 전액 확보’

윤근혁

ㅣ 기사입력

2014/03/21 [18:41]

▲ 대구교육청이 만든 '전국 교육청 명예퇴직 수당 예산현황' 문서. © 대구교육청

올해 2월말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전액 확보했던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학생 무상급식 비율도 높은 교육청이었던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과 보수 교육단체가 주장한 “무상급식 때문에 명예퇴직 예산을 확보 못해 신규 교사 발령이 줄었다”는 ‘무상급식 책임론’은 근거를 잃게 됐다.

‘전국 교육청 명예퇴직 수당 예산현황’ 내부 문서 살펴보니…

21일 입수한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 명예퇴직 수당 예산현황’이란 문서를 보면 올해 2월 28일 명예퇴직 예산을 전액 확보했던 시도교육청은 광주,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제주 교육청 등 모두 7개 시도교육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황 자료는 대구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로부터 직접 수합해 분석한 것이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교육부로터 받아 공개한 ‘올해 3월 현재 초중고 무상급식 시도별 비율’을 보면, 전국의 무상급식 평균은 72.7%다. 무상급식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시도는 전남(94.5%), 전북(90.8%), 강원(88.9%), 충남(83.9%), 제주(83.8%)였다. 명예퇴직을 전원 수용한 교육청 7개 가운데 4개가 무상급식 비율 상위 5개 시도에도 포함된 것이다. 명예퇴직 예산을 전액 확보한 광주교육청도 무상급식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78.2%에 달했다.

이에 반해 무상급식 적용 비율이 낮은 하위 5개 시도인 대구(19.3%), 울산(36.9%), 부산(48.1%), 인천(48.7%), 대전(49.0%) 가운데 4개 교육청이 명예퇴직 수당도 확보 못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조선><동아> 등 일부 신문과 한국교총 등은 최근 “무상급식의 부메랑으로 명예퇴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초등학교 새내기교사를 뽑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는 지난 14일치 보도에서 “서울지역 신규 교사 발령 비율은 평년 30∼40%대의 10분의 1에 불과한 3.5%였다”면서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명예퇴직 예산이 지난해 1062억 원에서 올해 255억 원으로 급감했고, 명예퇴직자도 대폭 감소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도 성명에서 “무리한 무상급식으로 인한 명예퇴직 예산이 급감함에 따라 명퇴교사의 수가 줄어들게 되어 신규교사들은 언제 임용될 지도 모르는 반 백수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서울의 특정 사례만 들고 나와 ‘무상급식 책임론’을 무책임하게 퍼뜨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의 무상급식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72.0%이다.

무상급식 1등 전남, 신규발령 많고...꼴등 대구, 신규발령 0명

이들의 주장대로 ‘무상급식 책임론’이 맞으려면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도교육청은 초등 신규교사 발령을 적게 내야 맞다. 하지만 이 교육청은 올해 3월 서울보다도 많은 308명(공립유치원 포함)을 신규 발령 냈다. 명예퇴직 예산을 전액 확보했기 때문이다.

또한 ‘무상급식 책임론’이 맞으려면 무상급식 비율 전국 최하위인 대구교육청은 다른 시도보다 신규 교사를 더 많이 발령 내야 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명예퇴직 예산을 전액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3월 초등 신규교사 발령자는 0명이었다.

서윤수 전교조 초등정책국장은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을 공격하기 위해 일부 언론과 단체가 근거도 없는 잘못된 사실을 진실처럼 침소봉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신규교사를 많이 채용하지 못한 것은 시도교육감 의지에 따라 명예퇴직 예산을 적게 편성한 이유도 있지만, 교육부가 초등교원 정원을 지난해보다 775명이나 줄인 것이 본질적 이유”라고 지적했다.

[겨울나기]

어 그래도 그저 글쓴 분이 스크랩이나 캡쳐 해오신 것 같은데, 요약해서 제출'하라'고 하시는 건 관련정보를 찾아서 공유해주신 사랑투이님께 실례되는 거 아닌지요..

[일리아드]

제출이라뇨? 여기가 무슨 과제 올리는 곳인지요?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테크니컬]

ㅋㅋ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ㅋㅋㅋ

[포스트잇]

ㅋㅋ 댓글 삭제 사과글도 없이 ㅋㅋ 잘못도 인정못하는 사람이구만

[metro]

저 위에 댓글쓴분 두글자인 닉넴으로 재빨리 바꾸더군요 몇년째 입학 못하시는듯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