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정보

[천수업(미9)]

학과 BAND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에 대해 문의하신 분이 있어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올려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홈페이지에서 내용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11

2014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안내서입니다. 

2014.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보건복지부.pdf

pdf 파일 p87, 88에 재활바우처 제공인력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카페에 올라왔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언어재활사) : 언어재활 분야 민간자격증 소지자 및 

졸업자는 ’15.8.4. 까지는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15.8.5.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함

 2.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단, ’15.8.4.까지 인정)

 4. 언어재활 외의 자격분야로 아래 가목 또는 나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1]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17과목 이상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

    나. 발달재활 관련 교육 750시간 이상 이수한 자{단,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1]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8과목 이상(24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1학점당 15시간 계산)}

 * 4항은 향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후 ’15.8.5.부터 시행 예정.

(다만, ’15.8.5. 이전이라도 이미 4항가목의 요건을 갖춘 자는 별도의 민간자격증이 없어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참여 가능)

 별표1 외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위의 요건 등에 준하여 해당 제공기관에서 

시･군･구와 협의하여 채용

=> 위 기준으로 본다면 국가공인자격증이나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가능합니다. 

학사나 석사학위는 기준에 없습니다. 명지대학원 총장 자격증은 등록된 민간자격증이 아니므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듯합니다. 

4항의 경우 발달재활과목을 이수했는지가 기준인데 2015년 8. 5일부터 시행이라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민간자격증이 없는 경우 4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나 우리학교 커리큘럼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3항에서 민간자격증 소지자 기준도 2015년 8. 4일까지만 해당된다고 하니 

아마  8. 5일부터는 발달재활과목 이수여부로 제공인력 참여가 결정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미술치료 국가공인 자격증이 시행된다면 모를까요.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5%84%EB%8F%99%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

현재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입니다. 2015년에 시행할 개정안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도 같이 보세요. 

이 법에 의해서 재활바우처 제공기관이 장애인 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기존의 많은 사설센터들이 유예기간을 갖고 시설을 정비하도록 압력받고 있습니다. 

아마 2015년이 지나면 바우처지정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설센터들이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발달재활 관련 과목

* 과목은 2014년 ｢장애아동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시 가･감될 수 있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오타인듯

■ 공통

과 목(12)

장애인복지개론(학), (장애)아동복지개론(학), 재활(교육)학개론, 장애(아동)의 이해, 발달재활개론, 

발달심리학, 심리학개론, 진단및평가(검사), 부모교육및상담(가족상담), 윤리와철학(재활사윤리), 

재활행정, 특수교육학(특수아동교육)

■ 유형별

미술재활(20)

미술재활개론, 심리행동재활개론, 장애인미술재활, 유아동미술재활, 청소년미술재활, 가족미술재활, 

집단미술재활, 생애주기별미술재활, 창의적미술재활, 미술재활평가, 미술재활연구방법, 미술재활사례연구, 

미술재활현장실무, (미술)심리진단및평가, 표현기법, 색채심리, 매체연구, 조형론, 매체실습, 투사검사 

이 정도면 재활미술치료학과가 하나 더 개설되어야 할 형편이네요. 

대학 등에서 17과목을 이수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대학 등에서 8과목을 이수하고 여타기관에서 총 750시간 교육을 

받거나 해야 합니다. 

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않아도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된다고 하니 재활이라는 말에 치료라는 단어를 

넣어보면 얼추 과목 수가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학교차원의 정치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변화해 가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앞으로 다각도로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장애아동가족지원법 개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해봐야겠네요. 

나아가 법개정 시 우리 의견을 전달해야 할 것 같구요. 

[이진영(미23기)]

알아둬야 할 정보네요. 고맙습니다.

[김은주(미술8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