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반값등록금 공약 미이행이 세간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이나 재산 등에 관계없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 ‘보편적 복지’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란이 그것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다.
오는 7월 5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불교사회복지정책포럼에서는 무상급식을 단초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의들을 전개한다.
불교사회연구소와 함께 준비한 이번 포럼은 단순한 정치적 이념 논쟁이 아닌 사회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이라는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고민해 건전한 복지 담론을 형성하겠다는 취지다.
‘사회통합의 가능성으로 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자문위원을 지낸 최경구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를 좌장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원장(현 보건복지부장관 정책자문위원)이 ‘지속가능한 복지모형 구축’을 주제로 경제사회 여건과 한국복지의 현 위상의 평가와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방향 제안하고, 이상이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가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를 주제로 한국형 보편주의 복지국가모델을 제시를 통해 복지보편주의의 우월성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석재은 교수(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이명묵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이 나선다.
이번 포럼은 특히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주창해온 대표적인 학자들이 한자리에서 토론을 벌인다는 면에서 주목된다.
김용하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상근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복지장관의 자문위원이자 보건복지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책연구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김원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나와 한국개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일했다. 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로 재임하던 중 2008년 9월 보사연 원장에 취임했다. 현재 복지부 국민연금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이기도 하다.
이상이 교수는 ‘사회양극화와 신자유주의반대,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를 표방하고 있는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의학박사로서 보건의료정책을 연구해왔다. 이교수는 김대중 정부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 및 의약분업 시행에도 관여했으며, 노무현 정부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장을 지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고, 불교의 사회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한 사회복지현황에 대하여 불교계 내에서의 건전한 복지담론 형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은 사회복지 정책 이슈와 그 해결 대안에 대하여 불교의 사회통합 시각으로 이를 소개하고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