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선후보 TV토론, 문재인 대 심상정의 복지논쟁을 보고서

[봄기운]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연례 행사처럼 재벌 총수들을 불러다가 청와대에서 국비로 밥을 먹이면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투자를 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밥 대신 칼국수를 먹이면서 투자를 종용했습니다. 김영삼의 카리스마가 만만치 않은 데다가 이전 군부독재의 서슬을 경험한 재벌들은 사상 최대의 설비투자를 했습니다. 95년도를 경과하면서 당시 경제부처는 과열 우려가 있다는 반면에 전경련은 그건 기우에 불과하니 예의 십팔번인 규제나 완화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자본이 생산시설 확충을 하게 되면은 투자하는 기간에 시장에 공급요인은 없이 수요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 시설투자가 종료되면은 수요요인은 사라지는 반면에 증설된 생산시설로 인해 공급과잉에 마주치게 됩니다. 98년 국가부도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지적이라고 하겠지만, 왜 하필 그 때에 국가가 부도위기에 몰렸는지에 대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김영삼의 칼국수 정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서술한 대로 재벌 총수들을 불러다가 밥먹이고 투자를 종용하는 것이 노무현정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시민의 참여는 없고 비선실세 삼성의 코치를 받아서 국가를 경영한 재벌참여정부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 부쳤지만 재벌들이 그닥 투자를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일부 참여정부 지지자들 중에서는 재벌이 참여정부가 미워서 자본파업을 벌인다고 불평을 늘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참여정부가 미워서 자본이 파업을 벌인다는 것은 경제에 대한 무지의 소치입니다. 세계화는 자본에게 무한경쟁 시장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자독식의 국제화이고 시장경쟁에서 낙오된 자본은 도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조건에서 이윤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자본이 파업을 벌인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자본은 대마불사 신화는 국가부도사태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학습했고, 무리한 시설확충은 자살골이 된다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2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후보는 심상정후보의 70조원 증세안을 급진적이라고 하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OECD평균수준의 증세안이 어떻게 급진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문재인후보의 증세안이 후진적인 것이 아닙니까? 복지정책 대안제시는 심상정후보 못지 않은데, 증세안이 그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재인후보의 복지공약은 사탕발림 공약이 아닙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하더니, 5년 내내 시범사업만 한다면 어떻게 폐지 공약이 될 수가 있을까요?

문재인후보는 이재명후보와의 법인세 논쟁에서, "기업 죽으면 어떡하나"라며 재벌 걱정이 앞섭니다. 법인세 인하를 하기 전에 기업이 죽었을까요? 70조원 증세안이 시행되면 기업이 죽을까요? 그렇다면 담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들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국가경제가 휘청거릴까요? 미안하고 유감스럽지만 그 반대가 아닙니까? 복지가 후진적인 남유럽 국가들은 경제위기에 휘청거리는 반면에, 복지지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보다 탄탄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 문재인 후보는 삼성참여정부 출신이지요. 삼성의 비선지도하에 한미FTA를 추진하고 비정규직법을 개악했었지요. 예측불허 돌출발언으로 곳곳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가 한미FTA 재협상을 하거나 폐지를 내세우면 그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것일까요? 수구신문들은 그렇게 나팔소리를 내고 있지요. 미안한 말이지만 한미FTA 체결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미국에 많은 흑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미 무역보고서는 한미FTA로 인해서 무역적자가 줄었다고 자국에 유리한 것으로 내고 있습니다.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은 일본차는 미국시장을 석권하다싶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시장에 쭈볏거리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중국시장에서 반토막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기거래의 경우 무역에서 빠져있는데, 이를 계산할 경우 한미간에 무역 역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FTA에서 특히 중요하게 봐야할 것은 나라간 무역이 아닙니다. 시장 지배적인 재벌들은 이익을 보는 반면에, 시장의 약자인 노동자와 농민, 도시서민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박현채선생의 민족경제론이나 김대중 전대통령의 대중경제론을 다시 참고해야 할 상황입니다.

각국과의 FTA체결과, 비정규직법 개악 및 부자감세 등의 결과로 재벌들은 1천조원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을 축적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자와 서민은 1천3백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가 죽어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애비가 투자를 종용한다고 해도 재벌들은 기 계획된 투자 이외에는 늘리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면은 재정확대정책으로 10조원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경기부양정책과 그 효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잠깐 일과성에 그친다는 것이지요.

구조, 즉 경제운용 틀을 바꾸지 않는다면 경제 살리기에 실패할 것입니다. 심상정처럼 증세를 통한 복지 내지는 재정지출 확대가 한 방법입니다. 문재인의 81만개 일자리 정책은 방향은 옳으나 재원마련방안이 없다는 것이 후보간 토론에서 밝혀졌습니다. 심상정의 지적처럼 항상 뒷문을 열어두고서 도망갈 구멍을 찾는데만 실력을 발휘하는 문재인의 특성상 복지확대는 물론 경제살리기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불환지폐를 마구 찍어내서 양적완화 등 경기부양을 해도 좋은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문제의식을 오바마나 아베도 일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바마가 최저임금 인상을 주창한 것이나, 아베가 임금인상을 주창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복지지출 확대에만 머물러서는 안되겠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정책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4차 산업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등 실제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내수산업, 농업 등), 복지지출 확대를 경제적 유효성 측면에서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청와대에서 쓸데없이 나랏돈 들여 가면서 재벌들에게 공짜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윤의 하이에나들인 재벌들이 알아서 투자를 하게되는 유효수요가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대선후보 토론이 벌어지기 전날에, 삼성중공업에서 대형 사고가 터져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여럿 사망하고 많은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문재인과 삼성참여정부가 벌인 일의 결과라고 한다면 어떻게 면피를 할까요? 이제 5.18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18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민족민주 인사들과 광주호남 인사들은 5.18 영령들을 향해서만 묵념을 올릴게 아니라. 민주정부 10년의 후과로 정리해고의 그늘에서 또는 비정규직의 그늘에서 생을 달리한 수많은 노동자에게도 사죄의 묵념을 올려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이 광주호남의 중심적인 역할로 가능했지만, 민족민주세력 모두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증세안과 복지지출 확대는 정리해고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죄하는 방식의 국가운영방식이 될 것이지만, 1300조원의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 모두에게 사죄 내지는 사회정의를 일깨우는 길도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것이 기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유용성 측면에서도 매우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의도 귀족으로 타락한 우상호가 심상정은 5년 후에 지지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배고픈 줄을 모르는 재벌의 애완견이 짖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심상정이 당장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심상정에 대한 기표는 당신의 한 목소리를 심상정의 목청에 보태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운용의 틀을 전혀 손볼 생각이 없는 문재인에게 기표하는 것은, 양극화에 신음하는 당신과 당신의 이웃을 죽이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이미 참여정부가 보여주었습니다. 사표란, 한미FTA로 농민들 밥그릇을 걷어차고 비정규직법 개악으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재뭔마련 방안도 없는 81만개 일자리 사탕발림 공약으로 표나 쓸어 담으려는  문재인에게 기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심상정의 복지 정책 논쟁

끝없는 홍준표의 막말   

선거일 일주일 앞두고 마지막 6차 대선후보 TV토론

    

유하라    

2017년 05월 03일 12:20 오전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2일 마지막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복지 정책과 국민통합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막말 넘어 천박함 드러내는 홍준표, 탈당사태 겪은 유승민에
“그렇게 비열하게 구니까 의원들이 탈당하지” “배신자라 앞으로 정치 못할 것”

이날 오후 8시 상암 MBC 경영센터에서 열린 선관위 주관 ‘사회분야’ 대선후보 토론회에선 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 문제가 이목을 끌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집단탈당 사태에 대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설전과 막말이 뒤섞였고, 심상정 후보는 유 후보의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탈당을 결행한 바른정당 의원들을 향해 “정계 은퇴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탈당 문제를 먼저 언급한 쪽은 홍 후보였다. 홍 후보는 유 후보에게 “후보가 덕이 없어서 탈당한 것”이라며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먼저 유 후보는 “흉악범을 사형 집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성폭력범은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홍 후보의 강간 모의 사실을 겨냥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유 후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비열하게 하지 말라”라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오늘 바른정당 의원들을 만나 당에서 왜 나오려고 하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탈당파 의원들이) ‘후보가 덕이 없어서, 도저히 대선을 못치르겠다’고 해서 나온다고 하더라. 물어봐라. 그런 식으로 비열하게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후보는 “홍 후보는 성완종 리스트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을 관둬야 한다. 그리고 성범죄 강간 미수를 하는 분인데 다른 후보를 비방할 자격이 있나”라고 받아쳤으나, 홍 후보는 다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같은 당 의원들이 후보가 덕이 없다면서 14명이나 뛰어나오지. 내부 단속이나 잘하라”며 “유 후보는 대구 가면 배신자로 돼있어서 앞으로 정치하기도 어렵다”고 유 후보를 비난했다.

유 후보는 “내가 누굴 배신했나.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죄로 파면한다’고 말했다”며 홍 후보의 배신자 주장을 일축했다.

유승민 “집단탈당, 가슴 아프지만…개혁보수의 길을 가겠다”

유 후보는 이날 벌어진 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탈당 사태에 대해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토론 시간을 아꼈다”면서 “지난 겨울 바른정당을 창당한 것은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개혁보수의 역할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건 잘 알았다. 그리고 오늘 바른정당에서 국회의원 13명이 당을 떠났다. 참,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는다. 제가 힘든 것보다 더 많은 국민들께서 힘들고 팍팍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이 낡은, 썩은, 부패한 보수는 궤멸하고 소멸하고 말 것”이라며 “저는 ‘신에겐 12척의 배가 남았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을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들이 손을 잡아주신다면 계속해서 개혁보수의 길을 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앞서 심 후보는 국민통합 방안에 관한 토론에서 바른정당 탈당 사태를 거론하며 가치는 부재한 채 권력만 쫓는 정치권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 후보는 “국민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 후진적인 정당체제”라며 “유 후보는 가슴이 아프겠지만,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당 후보의 지지율 낮다고 해서 도주했다. 집에 불 지르고 야반도주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새 정치 얘긴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식으로 경우 없는 정치 행태는 기가 막힌다. 제가 다 분하다”며 바른정당 탈당파를 향해 “그렇게 살지 마시라. 정계은퇴하시라”고 비판했다.

또…이명박-박근혜 정권 탓하는 문재인 “OECD 평균, 현실적으로 어렵다”
심상정 “현상유지 하자는 건가”

사회 분야 토론인 만큼 후보들 간 복지 논쟁도 이어졌다. 복지정책을 놓고 가장 열띤 토론을 벌인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였다.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복지가 후퇴했다는 이유로 임기 내 적극적인 복지 정책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심 후보는 “우리 국민에게도 경제 발전 만큼의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복지국가로의 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우리는 OECD 국가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삶의 질은 최하위 수준이다. 국가적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우리 국민이 5개월간 촛불 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며 “향후 10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삶의 질과 복지를 이뤄내겠다는 것이 저의 복지국가 비전”이라며, 문 후보에게 복지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물었다.

문 후보는 앞선 토론회에서 심 후보와 비슷한 수준의 적극적인 복지 공약을 내놓고도 필요 재원을 너무 적게 잡았다는 다른 후보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었다. 문 후보는 재원 문제와 관련해 번번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심 후보가 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인 연간 70조원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며 이상적이라고 역공했다. 문 후보와 심 후보의 복지 공약의 내용면에선 큰 차이가 없다.

문 후보는 “장기적 방향엔 공감한다”면서도 “심 후보의 공약처럼 급격하게, 연간 70조나 증세해서 복지를 늘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심 후보는 “결국 현상유지 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목표와 비전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연간 70조를 걷어서 10년 내에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이뤄내겠다는 제 목표가 무리하다고 하신다면 10위권 경제대국에서 국민들은 왜, 그만한 복지를 누릴 권리 없나. 유럽은 국민소득 1만 불 시대 때 무상교육을 하고 복지제도의 근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2만 7천불인데 그런 목표 가지면 안 되나”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없는 이유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 역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복지가 시작된 때가 김대중 정부, 그다음이 노무현 정부다. 그런 속도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에도 유지됐다면 향후 10년 내에 OECD 평균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오히려 복지가 거꾸로 갔다”며 “욕심은 부릴 수 있지만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문재인과 국가비전, 통치철학 모두 전혀 다르다”
문재인 “수권해야 해서 현실적”…복지국가로의 전환 거부

심 후보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복지국가로의 대전환 계획은 비현실적이라는 문 후보의 주장에 대해 “그 점이 바로 문 후보와 나의 차이”라고 단언했다.

심 후보는 “복지가 불안하니까 시민들이 노후를 위해, 교육을 위해, 의료를 위해 실손보험, 생명보험을 든다. 그 규모가 연간 200조가 넘는다. 국가의 복지가 취약하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불공평한 사보험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에게 사보험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서 의료나 교육 등 복지를 충분히 제공한다면 국민들이 (증세에) 왜 반대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복지국가로 가는 큰 전환에서 문 후보가 걱정하는 게 재벌, 고소득층, 부동산 임대업자, 돈 많은 부자들인가. 기득권 60년 동안 이 사람들 걱정해서 대한민국이 복지 국가로 못가고 헬조선이 됐다”며 “문 후보는 저와 복지에 대한 생각이 같다고 하는데 전혀 다르다. 문 후보의 6조원 가지곤 현상유지밖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사보험 지출 비용을 돌리면 복지를 크게 늘릴 수 있고, 사교육 비용을 공교육으로 돌리면 공교육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경제를 살리면서 복지를 늘려야 한다. 복지 급하다고 경제를 죽일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은 이상적인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수권하겠다는 심정으로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없는 공약 못 한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도 그치지 않고 “그건 그동안 해왔던 정치의 연장이라는 소리라고 밖엔 들리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복지국가를 설득하고, 안내하고, 재벌과 부유층에게 사회적 책임을 압박해내는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없어서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문 후보처럼 다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을 말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해야 하는지, 왜 아이를 낳을 수 없는지를 질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비전이 다르고 통치철학이 다른데 재원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문 후보와 나의) 분별이 어려웠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솔직하게 얘기한 사람 나뿐”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가 심 후보와 비슷한 수준의 적극적 복지공약을 발표해놓고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 규모에 대해선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궤변을 꼬집은 것이다.

아울러 문 후보는 차상위계층까지 기초생활보호제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자는 유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도 재원 문제를 거론하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좌파 신자유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좌파면 좌파고 우파면 우파지 좌파 신자유주의자는 또 뭘까요? 전에 변혜진씨는 '송아지가 불쌍해"라는 글에서 이 말을 빗대어 "세상에 네모난 세모, 세모난 네모가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도 있고, 세상의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도 있습니다. 저는 그 방패와 창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은 노무현정부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는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준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기는 커녕 비정규직 확산법을 대연애, 아니 대연정 상대로 거론했던 당시 박근혜 아가씨와 사이좋게 손잡고 제정했습니다. 뿐입니까? 박근혜 아가씨와 사이좋게 한미FTA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도시 서민이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것들은 박근혜 아가씨와 오순도순 짬짜미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표가 급한 후보시절에는 좌파인척 하는 것이고,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 안면 바꾸고 재벌과 자본가들을 위한 충직한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노무현정부를 삼성정부라고까지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지자들을 배신한 결과는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대선 오백만표 이탈과 총선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선거사상 최악의 참패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무려 70석을 박근혜 아가씨에게 진상했다고나 할까요?

문재인 전 대표가 동일한 노선을 충실히 답습하고 있습니다. 친노가 당을 장악하고는 한미FTA 반대 당론을 뒤집어 버렸고, 손학규 정동영이 이끌던 민주당이 주창했던 복지정책은 종적없이 사라졌습니다. 뿐입니까? 이명박정부가 부자감세로 국가부채를 눈덩이처럼 불린 와중에, 이를 벌충하려고 서민증세인 담배값 인상을 박근혜 아가씨와 사이좋게 대폭적으로 인상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이순신장군이 전투만 했다 하면 연전연승했던 것과 달리, 친노는 선거만 했다 하면 연전연패를 거듭했던 것입니다. 손학규 정동영이 불과 84석의 적은 의석으로 한나라당을 수세에 몰아 넣고 연승행진을 했지만, 친노는 물경 130석이라는 거대 야당을 가지고도 승리의 기록이 없습니다.  이순신이 연승의 명장인 반면에 문재인과 친노는 연패의 명장으로 국사 교과서에 기록될만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국민이 정세판단을 잘못해서 일까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유승민 등이 대선 경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의에 대한 진정성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후보가 문재인인 것으로 봅니다. 물론 안희정이라고 해서 별로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문재인의 행적이 노무현의 좌파신자유주의 노선의 판박이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의 사탕발림 이외에 뜯어볼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래 기사에는 문재인의 솔직한 속내가 엿보이는 듯 합니다. 이재명이 법인세 인상을 주창하자 문재인은 재벌 걱정이 앞섭니다. 문득 떠오르는 것이 독소조항 가득한 한미FTA에 반대하느라 24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던 천정배와 민주당 당론을 반대로 뒤집고 치열하게 투쟁했던 정동영이 민주당을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대신에 삼성출신 양향자가 버젓이 최고위원이랍시고 버티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니다. 박정희의 딸이 박정희시대를 꿈꾸었듯이, 삼성정부 출신이 제2의 삼성정부를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삼성은 정관계 등 각계를 떡값 몇푼 쥐어주면서 타락시킨 국기문란 재벌입니다. 노회찬이 삼성 X파일을 폭로했을 때에 한 다선의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오래 하려면 삼성에 맞서지 마십시요."

삼성이 국가 목표로 제시했던 한미FTA에 딴지를 걸었던 정동영 천정배는 당을 갈아탈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 빈자리를 양향자가 대신 차지히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험담을 퍼붓었던 양향자가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삼성의 전장공장을 유치하려고 한다고...

삼성이 공장을 어디에 짓는가는 이제 경제적 입지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민심을 왜곡하는 정치농단의 일환이 된 것일까요? 그럼으로써 삼성의 무노조 노선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다가 자르면 하루살이 운명을 받아 들이고 쫒겨나야 하는 비정규직을 숙명으로 받아 들여야 할까요? 그래서 문재인은 삼성 백혈병 노동자들을 찾아 보고 산재보상보험법을 뜯어 고치려하기 보다는 삼성측을 위해서 심사하는 이를 영입한 것일까요?

대한민국에서 돈 쌓아두고서 배 두둘기고 있는 이가 있다면 재벌들 뿐입니다. 반면에 서민들은 소비 빙하시대에 떨고 있는 중입니다. 가계부채는 대책없이 늘어나고 있고, 문재인 후보가 오락가락한 사드배치와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서민 노동자들은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에 재벌의 돈을 헐어서 복지를 늘리고 생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연유로 오바마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창했던 것이고, 아베는 임금인상을 주창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좌파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철폐할 후보, 사드배치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는 후보, 현재 지지율이 높지 않더라도 진정성있는 후보를 지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법인세 인상? 기업 죽으면 어떡하나"

안희정·이재명, 문재인 영입 인사 집중 비판   

   

김윤나영 기자

2017.03.17 16:47:35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기업이 죽으면 어떡하나"라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안과 선을 그었다. 최근 보수적인 인물들을 영입한 데 대해서도 문재인 전 대표는 "정권 교체를 위해 온다면, 우리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종합편성채널 등이 주관한 당내 대선 경선 토론에서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는 '적폐 청산' 의지를 지적받았고, 안희정 충남지사로부터는 '배타적 리더십'이라는 견제를 받았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과 증세 방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재명 시장에게 "우리나라 (최대) 법인세율 2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2.8%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다"라며 "모든 국가들이 법인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는 22%에서 한번에 8%를 올려서 30%로 높인다면 기업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재명 시장이 "모든 기업이 아니라 10대 재벌들이 22%를 내고, OECD 평균 실효세율이 22%인데 우리나라는 16%"라며 "500억 원 이상 버는 대기업만 증세하면 OECD 평균 실효세율 정도 될 것이다. 그 정도는 있어야 문재인 후보의 기초연금, 아동 수당 공약에도 10조 원이 드는데 그 일부라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전 대표는 "(법인세를 갑자기 올려서) 기업이 죽으면 어떡하나?"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영입 인사'를 두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모두로부터 공격받았다. 먼저 이재명 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기득권과 대연정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최근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는 세우고)' 정책을 고안한 김광두 서강대학교 교수를 캠프에 영입한 점을 언급하면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우리가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를 뽑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돕기 위해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는 "앞으로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오면, 걱정하지 말라"며 "저야말로 역대 청와대에서 가장 검증을 깐깐하게 했던 민정수석 출신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의 영입 인사들을 문제 삼고 나섰다.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과의 갈등으로 탈당한 안철수 의원과 김종인 의원을 두고는 "혁신에 반대했다"고 비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인사를 캠프에 영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안철수 의원과 김종인 의원의 탈당을 근거로 문재인 전 대표에게 "통합의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표는 "(탈당은) 혁신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크게 보자면 일부가 나갔지만, 반면에 더 많은 좋은 분들이 우리 당으로 들어오고 10만 명이 넘는 권리 당원이 들어오며 우리 당이 훨씬 크고 건강한 정당이 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안희정 지사는 "지금 문재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혁신 세력이라고 할 수 있나. 내 편이 되면 무조건 예쁘게 봐주면서, 나와 정치적 권력 싸움의 반대 진영에 있으면 배척하는 정치적 철학과 리더십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전 대표는 안 지사에게 "안희정 지사는 저보다 정치를 오래하지 않았나. 2002년 노무현 후보가 당의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도 오히려 당의 후보를 흔들어서 후보를 교체하려는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의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지켜보지 않았나. 다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라며 "그러다가도 다시 힘을 모은 게 야당의 역사다. 앞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는 안희정 지사가 전날 발표한 '국민 안식년제'와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0원' 정책을 공략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0년 근속한 노동자에게 1년 유급 휴가를 주자는 '안식년 제도'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노동자밖에 없고,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제도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국공립대 등록금 0원 정책에 대해서는 "국공립대에 사교육을 받은 부잣집 출신들이 더 많은데, 오히려 국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주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안희정 지사는 안식년제에 대해서는 "주5일제를 도입할 때도 (비정규직이 배제된다는) 똑같은 질문이 나왔지만, 주5일제 근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노동 문화가 정착됐다"고 반박했다. 국공립대 등록금 0원 정책에 대해서는 "카이스트급으로 지방 국공립대학을 육성해 지역 균형 발전의 동력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대학생들이 겪는 높은 등록금 부담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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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바람]

잘보고갑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