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어떻게 개인.단체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Coporate Watch의 특별기사이다. 단지, 테러를 방지한다는 이유만으로. ( 이 글의 번역은 시민행동 자원활동가 신옥희님께서 해주셨다.)
워싱턴 시 -- 최근 9월 11일 테러 공격 이후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들이 늘어났다. 이 모임들은 시민 자유주의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주로 관심을 갖는 문제는 법률집행기관이 많은 법률을 시민.사회단체의 감시 임무에 관련시키는 점이다. 인터넷에 사이트를 두고 있는 정보 네트워크 단체는 지금까지 사적인 지침을 명백히 할 필요가 없었다. "미국 반 테러리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부적절한 규정 하에 연방조사국(FBI)과 국가 안전 기관(NSA), 중안 정보 기관(CIA)과 그 밖의 수많은 다른 소규모의 법률 집행 기관이 인터넷을 감시하고 거기서부터 유익한 정보를 캐낼 방법을 찾고 있다, 새로운 전문기술이 이전보다 인터넷을 염탐하는 것을 더욱 쉽게 하고 있다.
법률집행기관과 정보기관이 단지 테러리즘을 미연에 방지할 정보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테러'의 정의는 전통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해오는 법인단체들, 즉 세계화에 대해 저항을 선도해왔던 비폭력적인 단체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비애국적"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견을 테러리즘과 관련지으려 하고 있다. 반면에 방진 소프트웨어 회사, 자문기관과 방어 체계 청부업자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매출액이 10억 달러로 신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감시와 정보 수집 체계의 판매고가 정부 기관과 사적 방위 부문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기술 분야는 이미 법률 집행의 단계에 이르렀다.
FBI와 같은 법률집행 기관은 이미 대량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임의대로 처분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연방, 주정부, 지역과 외국 경찰과의 연계를 통해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단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리스넷(RISSNET)' 체계나 지역 정보 공유 체계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이 체계는 9월 11일 공격 이전에도 존재했었다. 최근에는 의회에서 '미국 애국' 법안'을 통해 추가 재정이 정식으로 허가되었다.
'리스넷'은 모든 50개 주에 산재하는 5,700개 법률집행 기관을 연결하는 안전 인트라넷이다. 또한 온타리오와 퀘백의 정부기관, 콜롬비아 지역, 괌, 미국 버지니아 군도,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포함한다. 위싱턴시 경찰의 소식통에 따르면, 자료는 세계정의연합이나 세계 은행/국제 통화 펀드(IMF)에 반대하는 활동 조직 등과 같은 지역 단체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자료는 리스넷을 통해서 다른 사법기관들과 공유되고 있다.
'리스넷'은 또한 시애틀과 퀘백 시,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시에 흩어져 있는 反세계화단체에 대한 감시를 통합하는데도 활용된다. 예를 들면, 2001년 4월 퀘벡 시에서 열린 자유무역 반대 시위 동안에 FBI가 시애틀에서 독립 미디어 센터(IMC)로부터 네트워크 서버 기록물을 입수하게 되었을 때, 리스넷은 사법적 경계를 뛰어넘어서 통합적인 감시활동에 협력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IMC는 1999년 WTO 항의 기간 동안 활동가들과 독립적인 기고가들이 그들의 사이트에 직접 의견을 공표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도 하였다.
주정부와 워싱턴 경찰의 정보기관연합체도 그들의 사법권한으로 웹싸이트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감시한다. RISS의 모든 정보 기관은 오웰주의자(조지 오웰 - 1984, 동물농장을 쓴 소설가-의 추세를 따르는 자들 : 선전 목적을 위한 사실의 조작과 왜곡을 하는 자들)의 소리라는 독립체에 의해 세워졌다. 이 단체의 이름은 MAGLOCLEN 혹은 중부 애틀란타 대 호수 조직 범죄 법률 집행 네트워크이다. 동일하게 신비스런 머릿글자를 지닌 채 지방마다 다른 형태의 지역 RISS 정보기관들이 있다. MAGLOCLEN의 중추부는 펜실베니아의 뉴타운에 본부를 두고 있고, 경찰 정보를 리스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경찰당국에 공급한다. MAGLOCLEN은 경찰 수사관이 단체와 개인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동일함을 확인하는 관계 데이터 베이스인 '연계(링크) 연합회 분석 보조 체계'를 통해 다양한 활동 단체와 회원들과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전화 기록 분석 보조 체계는 조사 목표물인 단체와 개인들의 전화 기록을 불러낼 수 있다. 의심스런 단체의 은행 계좌와 다른 상업적 자료들도 재정 분석 보조 체계로 감시할 수 있다. 에드가 후버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었던 한 시스템을 통해서 경찰과 연방 기관은 조직체의 회원 명단을 포함해서 그 조직체의 구성에 대한 특수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체 윤곽도를 불러낼 수 있다. 사법부는 '리스넷 Ⅱ'라고 명명한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는 다양한 RISS 센터에 포함된 개인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한다.
FBI도 온라인 상의 법률 집행 혹은 "LEO"라고 불리는 자체만의 인트라넷을 가동하고 있다. 이 인트라넷은 또 다른 선별된 법률 집행 기관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9월 11일 테러 여파 이후 FBI는 LEO 시스템을 개발해서 더욱 많이 실제 시간에 정보기관에 접속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경찰 기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검사이자 대령인 존 애시크로프트가 FBI의 정치 정보기관의 수집물에 기초해서 제한을 풀고 있다면, 의심할 것도 없이 분명한 미국 시민들의 활동에 대한 첫 번째 수정안에 대한 정보는 사무실의 컴퓨터 테이터 베이스에서 감기고 있다. "FBISMS 첩보 능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징후는 없었다"고 헌법 권리 센터의 검사 마이클 라트너는 말했다. 또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견에 대한 첩보는 불법적일 뿐 아니라 법의 남용이라는 사실을 배워야만 한다고 했다.
이러한 감시의 친절은 새로울 것이 없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FBI의 카운터 정보기관 프로그램은 - 이는 COINTELPRO로 알려진 것으로서 - 개인 사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즉 공적인 인물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와 여배우 제인 폰다와 유명한 소아과 의사인 벤쟈민 스포크로부터 여러 지역의 전쟁 반대와 시민 권리 단체의 회원까지 범위가 미치는 활동가들의 생활과 습관 등이 한참 열거되었다. 이러한 정보들은 주 법적 단체를 붕괴시키거나 법적 활동을 반박하는데 사용되었다.
오늘날 FBI 명단에는 법률 집행 기관, 군대, 혹은 범죄 검찰관 측에서 테러리스트라고 간주되는 단체는 어떤 단체이던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는 다양한 주제를 취급하는 조직체들이 있는데 이들 단체는 테러리즘과 무관하다. 예를 들면 지구먼저(Earth First),그린피스, 아메리칸 인디언 운동, 짜파티스타 국가 해방 전위대, ACT UP와 이들 단체의 후원자들이다. 이들에 대해 폭넓게 첨단기술의 감시와 도청 도구가 배설되어 있다.
첩보 대행 도구 중 제1위는 카니보어(Carnivore)라고 알려진 이메일 감지 프로그램이다. 'USA 애국'이 야기시킨 변화는 연방 법률 집행 공기관들이 비밀 연방 재판을 청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재판은 외국인 정보기관 감시 재판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전화 도청 장치, 이메일 읽기, 혹은 가택이나 사무실을 부수고 들어가서 수색의 수행과, 도청마이크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을 보증한다. 이러한 첩보 활동은 한 조직체가 테러리스트나 외국 정보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수행될 수 있다.
이메일을 어떻게 읽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BI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카니보어'(이제는 자료 수집 시스템 1000이라고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는 특수한 감시 컴퓨터를 네트워크 써버에 설치하도록 지시한다. FBI는 그 다음에 간단히 감시할 목적으로 포착되거나 보관된 이메일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장치에 만족하지 않고 FBI는 지금 전체 인터넷에 감시 기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 첩보를 떼어버리기
정부를 돕는 위치에 있는 회사들이 웹싸이트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고국안전협의회에서 유효한 법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Oracle'과 '마이크로 소프트사'와 Information Builders(정보 건설자), Choice POINT, Man Tech, AMS와 Booz Allen & Hamilton이 포함된다. 모든 정부 대변인들은 시민과 군대 기관에게 속히 그 고도의 기술을 감시 유도 정보기관에 공급할 필요를 강조하고, 또는 다른 대행기관과 교환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유한 회사가 새로운 감시와 통제, 통계학적인 ID 식별 체계를 개발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면, 수 십억을 벌게 될 것이다.
Top Layer Networks, Inc. of Westboro, Massachusett와 같은 회사들은 FBI가 감시 체계를 몇 개 핵심적인 인터넷 중심부에서 가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 방법을 통해서 연방 대행 기관은 멀리서도 스위치를 작동하거나 몇 가지 핵심 키를 두드려서 표적이 된 어떠한 단체나 개인의 메일이나 웹에 있는 메일을 감시할 수 있게 허용한다. Top Layer의 최고 엔지니어인 Ken Georgiades에 따르면, 회사는 여러 파트너와 함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수준과 최고 기가바이트 속도에 대해서 법적인 의사 소통 차단을 가능하게 새로운 규범을 개발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
향상된 기가바이트의 도청 장비는 Washington, DC, San Francisco 연안 지역, Chicago, Dallas, Los Angeles와 같은 전략적 지역에선 중요한 인터넷 주력 중심지에 설치되어 있을 것이다. 죠지아드는 1994년 의사소통 원조 법률 집행 법령(CALEA)은 현재 인터넷에만 확장되었을 뿐 아니라 장거리간 의사소통 회상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Top Layer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파트너 회사들이 인터넷에 전신도청과 같은 CALEA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덤벼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서 FBI가 CALEA을 전화선을 넘어서 웹에까지 확장하려함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죠지아드는 외국 정부들이 그러한 거북한 입장에 처해 있지 않다는 사실과 인터넷 첩보 장비를 현존하는 지금의 전화도청 법률 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버드의 정보 인프라 구조 기획에 관한 조사 특별연구원인 David Banisar는 그와 같은 체계야말로 '법률집행을 허용하는 경우에 위험스런 선례를 남기게 되어서, 정보 기관으로 하여금 의사소통 체계를 작동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였다. '이런 기관들에선 적에 대해 과도하게 포괄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어서, 거의 시민과 인권 단체의 의지조차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들 단체들도 합법적인 근거 없이 감시되고 있다.'
거대 방어체계와 정보 협의체이자 엔지니어링 회사인 Booz, Allen과 Hamilton은 FBI의 Carnivore 성능을 더욱 개발해나갈 뿐 아니라 모든 원격 전기 통신 회사들의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그들의 체계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전화도청에 친숙하도록 사무국을 안전하게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다. 회사들은 법률 집행 법령에 따라 의사소통 지원 규정을 요구받고, FBI가 핸디폰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원격지 전기통신 수단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보증하고 있다.
표적이 된 사람이나 기관이 만약 이메일이 중간에서 가로채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경우는 FBI에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Booz Allen과 Hamilton은 '마술 전등'이라는 암호명을 지닌 체계를 개발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 이 '매직 랜턴(마술 전등)'은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열쇠가 되는 로그인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수령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목표물의 컴퓨터가 구동되기 시작한 후에는 언제라도 표적이 된 사람이나 기관의 타이프에서 암호를 메시지로 해독하여 낼 수 있고, 동일한 암호는 즉각적으로 매직 랜턴에 포착되고, 곧장 FBI로 전송된다. 본래 FBI에는 어떠한 암호 프로그램이라도 풀 수 있는 실제의 만능키가 있고, 이것은 감시 목표물에 사용된다.
매직 랜턴의 동반 프로그램인 Cyber Knight(싸이버 기사)는 관계 데이터베이스 체계로서 이메일과 인터넷 연속 채팅, 순간 메시지(쪽지)와 인터넷 음성 소통으로부터 얻은 정보들을 비교하고 배합한다. 인터넷內 정보들을 거두어들이느라고 깊이 조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FBI나 CIA가 펼칠 수 있는 활동을 능가할 수 있는 조직이나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CIA는 실리콘 밸리 회사인 IN-Q-TEL에 전체 소유권과 독점적인 경영권의 상당한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인터넷 감시 소프트웨어 연구와 개발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IN-Q-TEL의 회장 겸 CEO(최고 경영자)인 Gilman Louie는 2002년 라스베가스 세미나에서 증대되고 있는 정보 기술이 웹싸이트를 탐색하고 분석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CIA의 부국장인 Joan Dempsey의 권유로 정보 커뮤니티 관리에 참석했다. IN-Q-TEL의 웹 페이지는 CIA가 새로운 기술을 보증하면서 허가증을 지닌 첩보 대행사와 경쟁하기에 이르렀다는 공격적인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 IN-Q-TEL는 대행사가 새로운 IT 회사나 문제 해결법에 접속할 기회를 확장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우선 중요한 문제들을 처리하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돕는 회사들의 목표는 시민과 비민간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이런 회사들은 그 존립여부가 CIA덕택에 가능하다. Oracle, Inc. Chairman Larry Ellison회사들은 정부에 무료로 테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왔다. 이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국제 ID 카드 체계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1970년대에 CIA가 Ellison과 계약을 맺고 정보기관이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있는 경우에 대량의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체계를 고안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Oracle 회사는 창설되었다. CIA 사업의 암호명이 Oracle인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정부의 활발한 인터넷 감시 활동은 연방 계약 연구 시설 중 몇 단체를 후원자 단체로 삼고 있다. 이 연구 시설에선 사이버 공간이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는 경고성 보고 문건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 이런 "두뇌 집단"에는 Rand Corporation(란드주식회사)와 Analytical Services Corporation(분석서비스주식회사 : ANSER)도 포함된다. 이들은 전략 센타와 국가 조사기관에 의해 정책 합법화 위장 운동에 원조를 하게 된다. K 거리는 이전의 국방부, 정보부와 국무성 임명자들에게 여전히 집을 제공한다.
하지만 정부가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아는 일 없이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전문기술로도 시민을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는 없다. 정부와 몇몇의 선택된 회사들과 두뇌 집단은 새로운 감시 법안을 강요하고, 인터넷과 원격지 전기통신에 대한 감시체계를 일반화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운송국 이전 감시관이자 장군인 Mary Schiavo와 랙스 항공 안전 비평가의 말이다. 이런 말들은 매우 신랄하다. 12월 18일에 워싱턴에서 했던 연설에서 Schiavo는 "미국은 이미 9월 11일에 일어났던 일을 미연에 방지할 법률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법률은 수행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저널리스트인 Wayne Madsen은 정보기관과 국가 안전과 외국관련 사건에 대해 망라해서 집필하고 있다. 그는 또한 워싱턴의 전자 사생활 정보 센터(EPIC)의 수석 연구원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는 "1993-1999년 동안의 아프리카에서의 인종학살과 비밀 첩보활동이라는 책의 저자이다.(Mellen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