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자 뉴스
1] “비위면직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앞으로 각종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자신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취업이 제한된다.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부패 공직자가 공직을 떠난 후 자신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해도,취업제한 범위가 좁아 아무런 제어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직자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면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기업체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정부는 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종류를 모든 국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계약 청약 등을 하는 경우 계약 해지.해제.변경,거래 증명.확인 등도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도록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피부양가족 보조금을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확대 지급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온라인 사증 발급 신청.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점수제에 의해 거주(F-2),영주(F-5)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정부는 이날 이건희 전 삼성회장을 특별 사면하는 내용의 안건을 포함한 일반안건 3건과 법률안 5건,대통령령안 39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 교육청, 학교 공사 관련 부정사례 '무더기' 적발
인천시교육청과 5개 지역교육청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산하 사업소와 각급 학교들의 각종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비 과다지급, 부실시공 등 부정사례 88건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29일 인천시교육위원회 노현경 부의장에 따르면, 시설사업 손실을 발생시킨 과실정도에 따라 ‘경고 9명’, ‘주의 141명’ 총 15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 부의장은 “2008년에서 2009년 2년간 시교육청 및 사업소 , 5개 지역교육청 산하 공사립 초중고교 시설공사 관련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재정손실과 처분내용’을 요구.분석한 결와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막대한 재정손실에도 불구하고 거의 ‘주의’정도의 솜방망이 처분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그는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재정손실에 의한 회수 총액은 1억 2,362만 6,610원이나 되고, 징계대상자들 중 시설과 회계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청 소속 사업소의 시설팀장, 관리과장, 경리팀장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노현경 부의장은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시설 관련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 학교시설 계약과 감독 관련 학교장, 행정실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여러 차례 학교시설공사에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는 공개해 다시는 부실한 공사업체가 학교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략)
3] 국민제안 372건 정책 채택
‘왜 유치원, 어린이집에는 야간반이 없나요?’ ‘경찰서까지 안 가고 교통범칙금을 낼 순 없나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꼈던 작은 불편에 대한 목소리들을 반영해 정책으로 연결하는 ‘국민행복-생활공감 실천대회’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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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상 5건 등 190건 시상
행정안전부는 4월1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국민과 주부모니터, 공무원들이 3만여건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이 중 372건이 정책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대회에선 대통령상 5건과 국무총리상 5건, 행정안전부 장관상 180건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대구 수성구에 사는 주부 박영주(43)씨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통합 야간반을 운영해 달라는 제안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워킹맘 700만명 시대에 지역 내 보육기관을 연계한 육아반을 만들어 직장여성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년 3월부터 전국 150개 공·사립 유치원에 야간돌봄 전담유치원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대통령상을 받은 공무원 마태성(44)씨는 교통범칙금 통지서, 일명 ‘딱지’를 받게 되면 경찰서를 방문해야만 범칙금을 낼 수 있는 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다. 마씨는 인터넷으로 교통범칙금을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고 경찰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인터넷 조회 및 즉시납부 서비스는 내년 6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간 1040만여명의 납부대상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일용근로자도 내년부터 소득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용근로자는 실제 소득이 있어도 공공기관에서 소득증명을 받지 못해 대출신청, 보상금 산정 때 불이익을 받았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자 소득금액 증명 전산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일용근로자 738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경수(47)씨의 제안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심폐소생술 동영상을 휴대전화 기본메뉴에 탑재하자는 국무총리상 수상 제안은 공무원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소방방재청은 이미 10월에 모바일 응급처치 동영상을 제작해 내년 이후 휴대전화 5000여만대에 보급할 예정이다.이 밖에 대출금리 변동시 금융기관에서 이자금액을 SMS 문자로 통보해 대출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아이디어 등 4건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중략)
4] 내년 도로·공원사업 투자 대폭 축소
시, AG 준비·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예산 집중 배정
인천시의 내년 예산이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집중 배정되면서 도로건설과 공원·녹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시의 ‘2010년도 예산 분야별 주요사업 투자현황’에 따르면 내년 도로관련 사업비는 2천519억원으로 올해 3천998억원과 비교해 무려 1천479억원(37.9%)이나 줄었다.이 처럼 도로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면서 계속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138억원→80억원), 초지대교~인천(530억원→226억원), 초지대교~온수리(215억원→101억원), 우회도로~동국제강(134억원→50억원) 등 주요 도로개설 사업비가 올해보다 크게 감소해 개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부안고가교 재가설(109억원→56억원), 도림동 논고개길 확장(91억원→45억원),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186억원→9억원), 3차 부평동~장고개(73억→41억원) 도로개설 등 신규 사업들도 대부분 당초 요구액이 대폭 삭감됐다.특히 소규모 도로사업 예산은 195억원에서 36억원으로, 군·구 도로개설 지원예산은 504억원에서 155억원으로 줄어 시민들의 도로관련 민원이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내년 도로관련 예산 중 3개 민자터널(만월, 문학, 원적산)의 최소운영비 보장에 따른 지원이 141억원에서 181억원으로 40억원, 공항고속도로 주민 통행료 보조도 9억원에서 38억원으로 29억원이 각각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도로예산의 실질적 감소폭은 더욱 크다.
공영주차장 건설예산도 201억원(시비 119억원, 군·구비 82억원)에서 112억원(시비 78억원, 군·구비 34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도심공원 조성 예산은 올해 1천275억원에서 내년 543억원으로 57.4%나 줄었다.공원의 경우 사실상 마무리된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제외하더라도 계속사업인 11개 공원 예산이 모두 올해보다 대폭 줄었고 7개 공원의 사업비는 고작 2억~7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략)
5] 상피제(相避制)
소설 <춘향전>에서 장원급제한 이몽룡은 자신이 자랐던 남원에 암행어사로 부임한다. 그곳에서 몽룡은 탐관오리인 변 사또를 통쾌하게 징벌하고 애인 춘향이와 감격의 재회를 나눈다. 사춘기 청춘남녀의 사랑에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은 인기 고전이지만 주인공 이 도령의 금의환향(錦衣還鄕)은 소설 속에서나 가능한 픽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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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에는 상피제(相避制)가 엄격히 적용되어 출신지에 공직자를 파견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더구나 종6품에 해당하는 암행어사에 초짜 급제자(종9품)를 내려보낼 리 없고, 암행어사 파견지도 부정을 차단하기 위해 제비뽑기로 정했다. <춘향전>의 배경인 조선 후기에 전국의 군현은 400여개였으므로 이 중 스무곳만 암행어사를 보낸다 하더라도 20분의 1의 확률이니 이몽룡이 남원으로 암행어사 출두하기는 애시당초 어려운 구조였다.
상피제는 지방관을 파견할 때 연고가 있는 곳에는 보내지 않는 제도로 송나라의 회피제(回避制)를 참고해 만들었다. 고려시대부터 실시되었으나 문벌귀족의 권력 개입으로 흐지부지되다 조선조에 이르러 엄격하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는 장·단점이 있다. 연고지로 가면 지역 사정을 잘 알아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한 반면 토호세력과 ‘연고’로 얽혀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거꾸로 상피제 원칙에 따라 연고가 없는 곳으로 가면 토착세력에 휘말리지 않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역 실정에 어둡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거 정권에는 뚜렷한 방침 없이 장관이나 청장의 철학에 따라 인사때 해당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향피제(鄕避制)를 적용하기도 하고, 연고지 우선 배치를 권장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검찰·경찰·국세청 직원들의 연고지 근무 관행에 대해 “지금처럼 연고지인 고향으로 내려가면 토착비리 척결이란 개혁 과제를 손도 대지 못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는 소식이다. 다른 부처가 아닌 사정기관의 경우 ‘끼리끼리’ 문화에 얽매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볼 만하다는 생각이다. 비단 옷을 입고 의기양양하게 고향에 돌아오는 맛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공후사란 대의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
6]
9개부처 국가사무 98건 지방이양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기능 등 9개 부처의 국가사무 98건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 학교폭력예방 기본계획 수립,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설치 사무 등 모두 9개 사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시·도교육감의 책임성을 강화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 기능도 시·도교육청에 이관된다.
현지성이 강한 집행사무 역시 각 지방 관할로 바뀐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환경 컨설팅 회사 등록, 저공해자동차 운행 기능 등 환경부 산하 32개 사무가 이에 해당한다.또 공인노무사 자격 등록,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 설립 기능 등 노동부 관련 12개 사무는 신속한 행정처분,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사무로 옮기기로 했다.
이 밖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림행정을 위해 유휴토지 산림 전환, 특별산림보호 구역 지정 등 산림청 소관 10개 사무도 지방으로 전환된다. 벤처기업활동 촉진과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환경조성 업무 등 18개 사무는 중소기업청에서 각 지방단체로 소관이 바뀐다. (................중략)
7] 인천시 "내년 한부모가족에 123억원 지원"
인천시는 내년에 한부모가족의 원활한 자녀 양육을 돕고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총 1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한부모가족의 고교생 자녀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올해까지 10세 미만 아동 1인당 매월 5만원씩 지급했던 양육비는 내년부터 12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해 지급한다.또 대학 입학지원금(1인당 100만원), 초등학생 학용품비(분기당 4만원), 중.고교생 학습비(분기당 9만원), 중.고교생 교통비(분기당 4만원).교복비(반기당 10만원)를 줄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의 취업.창업을 돕기 위해 기술교육 수강료와 재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교육 수강기간에는 매월 60만원, 교육 수료시에는 80만원을 지급해 경제적 자립을 돕기로 했다.시는 전국 유일의 부자(父子) 보호시설 한곳을 포함해 현재 운영 중인 5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내년에 6개로 늘릴 계획이다. (................중략)
8] ‘계양산 입목축적’ 검찰 1차 현장조사
인천지역 환경시민단체가 '롯데건설이 인천 계양산 골프장 조성 관련 입목축적을 허위조작했다’며 고발한 건에 대해 29일 검찰의 1차 현장조사가 실시됐다.
이는 지난 11월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가 입목축적 허위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롯데건설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데에 따른 첫 현장검증이다.계양산이 있는 다남동과 목상동 일대에서 실시된 이날 조사에는 검찰, 시민위, 롯데건설 측 관계자들을 비롯해 입목축적 작업을 롯데에게 위임받았던 산림경영기술자(영림사)들까지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민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측정에서) 롯데건설은 입목축적 조사를 위해 선정한 표준지의 선을 (애초의 작업과) 다르게 그어 실시했다”며 “앞으로 논란이 커질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산림경영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시범(재측정)을 보인 직후 롯데 측 관계자는 “(오히려) 시민위가 허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고 주장했다.검찰 관계자는 “오늘은 측정만 하는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수치에 대해선 나중에 따로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시민위가 고발한 건에 대해서만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장에서 롯데 측이 시민위를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오후 1시30분쯤 시작된 조사는 3시간 가량 진행됐다.시민위의 고발에 앞서 지난 10월 롯데건설은 “허위사실을 퍼뜨려 기업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유종반 인천녹색연합 대표,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노현기 시민위 사무처장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이날 검찰은 표준지 총 12곳 중 4곳에 대한 입목축적을 검증했다. 롯데건설은 12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며 인천시 및 육군 제17사단 등에 밝힌 상태다.(................중략)
9]
인천노동계, 비정규직 보호 ‘한뜻’
전국 첫 조례 제정 추진… 주민 발의까지 검토
인천지역 노동계가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전국시설관리노조 인천지하철지부를 비롯해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 지역 노동계는 우선 인천시와 일선 지자체, 공사·공단 산하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뜻을 모았다.이들은 특히 공사·공단 등 공기업의 간접고용(용역업체)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공기업이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용역업체를 변경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직 시의원과의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의원 발의로 조례(안)을 만들거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례 제정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우는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최후의 방안으로는 주민 발의까지 검토되고 있다.지역 노동계는 이같은 조례가 제정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불안을 해소하는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드는 첫 사례가 되는데다 공기업 이외의 대기업 등 민간 기업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전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정부의 지침없이 지자체 역량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지 여부와 민간 용역업체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간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시나 공기업 등은 고용승계 ‘권고’까지는 가능해도 ‘강제규정’은 어렵지 않겠냐는 반응이다.이와 관련,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불안 실태나 부당 해고 판결을 받더라도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 등을 근거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0] 기초단체장 후보도 후원회 허용
인천시의원 30명 유지 … 부평구·옹진군 1명씩 증감 확정
내년 동시지방선거부터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후원금을 거둘 수 있게 된다.공무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현행 선거일전 60일보다 한 달 빠른 90일전에 사퇴해야 한다.지방선거에 여성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도의원 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구(군지역은 제외)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했다.이를 어기면 그 선거구 모든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화시키게 된다.하지만 여성계는 지역구의 경우도 여성 30% 공천 의무를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김충조)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야간 합의된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논란이 됐던 인천 시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애초 안대로 옹진군에서 시의원 한자리를 줄이고 부평에서 1개가 늘어 30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중구1선거구를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용유동으로 하려던 원안은 지역 문화 및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적 발상이란 한나라당 박상은(중·동·옹진)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용유동을 제2선거구에 그대로 두고 동인천동을 1선거구로 보냈다.
남동구 제1·2선거구 조정은 원안이 통과됐다.이에 따라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조정하거나 선출 인원을 재조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정개특위는 현재 광역단체장 후보자에 한해서만 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로 확대,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모금금액은 광역단체장과 같이 선거비용제한액의 50%로 정했다.이러한 안은 인·허가권이 있는 단체장에게 후원회를 허용할 경우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이란 지적도 있어 시행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대표자도 출마하려면 90일전에 사직토록 했다.정개특위는 또 8개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운동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개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모임은 제한키로 했다.이와 함께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부수된 금품 등 제공행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극히 의례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 직무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금품 등의 제공이 수반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정치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하도록 했다.기초의원 출마 희망자들의 관심사였던 소선거구제 문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행 중선거구제가 유지된다.
11]
내년 지방선거 정책대결 장 된다
시민매니페스토 인천본부 전문가 통해 77개 의제 설정
‘민선5기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지난 10월 출범한 ‘2010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인천본부’(이하 인천본부)가 인천 지역 5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델파이조사(질적 조사방법)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현안과 정책 등이 쏟아져 나왔다.인천본부는 교육, 도시계획, 행정개혁, 문화, 사회복지, 지역경제, 환경 등 7개 영역에서 총 110개 의견을 수렴, 2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77개 아젠다(의제)를 설정했다고 29일 밝혔다.현재까지 가장 높은 응답을 받은 아젠다는 ‘도시계획위원의 확대 및 시민사회 참여 확대, 민주적 운영’ 항목이다.
이 아젠다는 도시계획의 권한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지만 지역의 도시계획은 시의 독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 때문에 나왔다.특히 도시계획위의 운영은 전체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안건을 분과 회의를 통해 관철시키는 등 편법 운영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다.환경도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됐다.‘녹지축 보전과 도시생태공원 확충-계양산 골프장 저지와 검단∼장수간 도로 백지화’와 ‘계양산 롯데골프장 예정지역을 시민자연공원으로 추진하고 북사면 일대를 계양산 역사, 문화, 생태공원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아젠다 두 건이 상위에 오를 만큼 환경 문제를 그만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급식과 관련한 교육 문제도 두건이나 상위에 올랐다.직영급식을 확대하고 의무교육인 만큼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것과 학생들에게 안정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 초, 중,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선 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임금의 확대가 꼽혔다.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급여, 실업급여,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건강보험적용, 공공교통에너지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인천본부는 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10개 아젠다와 정책제안을 작성할 계획인데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아젠다가 쏟아져 나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2010년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략)
12] 시 '飛上' 의회 '非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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