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기술사제도개선의 윤각이 나타나고 있다.

[윤감리]

 

기술사제도개선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건의

2006. 7. 26.

한 국 기 술 사 회

목   차

□ 추진배경 / 2

□ 추진경위 및 문제점 / 2

□ 대통령 지시 첫 번째 사항「인정기술사 제도개선」을 왜곡시킨 사례 / 3

□ 확정사항 미추진 법령 / 5

□ 민․관합동 T/F팀 합의사항(과기부기술사제도개선추진실적) / 7

□ 추진배경

【대통령 지시사항】

「① 인정기술사 제도개선, ② 기술사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 ③ 고급기술자격의 국제통용성 제고 등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 : 2004. 5. 24. 박기영 보좌관 업무보고시

【기술사제도 개선방향】

①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보완(기술사법 개정안에 반영)

② 국내 다른 전문자격제도와 업역설정 형평성 차원에서 홀대해소

【기술사시험 응시자격】

① 4년제이공계대학 졸업+7년이상 실무경력

② 기사+4년이상 실무경력

□ 추진경위 및 문제점

◆『우수 기술사 육성․활용 방안 수립』정책연구(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중심사회 추진기획단, 단장 :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 : 2004. 05～12

○ 선진국 등 국제기술사제도 조사․분석․연구

○ 국내 다른 전문자격(변호사․건축사․변리사 등) 제도 분석․연구

※ 이공계대학 교수, 행정학 교수 등 전문가와 관련 부처 및 이해 단체 의견 수렴

◆ 국무조정실(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기획단, 단장 : 고용)에 이관 확정․시행 요청(정보과학기술보좌관) : 2004. 12～현재

○ 민․관합동 자격제도개선분과위원회(위원장 : 정진화 산업연구원 신성장산업실장)

※ 대통령비서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계부처 국장, 민간 전문가로 구성(2005. 01～04)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안)』공청회(국무조정실 자격제도개선분과위원회) : 2005. 04. 01

○『기술사제도 개선방안』(부처별 추진 계획)국무총리께 보고(국무조정실 외 과학기술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 명의로 과학기술부 차관․노동부 차관 합동보고) : 2005. 11. 10

※ 문제점

: 국무조정실에서 학․경력에 의한「인정기술사 제도개선」을 왜곡시키고 있음 →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관리체제 미흡

□ 대통령 지시 첫 번째 사항「인정기술사제도 개선」을 왜곡시킨 사례

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국무조정실(자격제도개선분과위원회)의 인정기술사제도(감리사제도) 개선안을 건설교통부(추진)와 산업자원부(확정)가 각각 다르게 적용

○ 산업자원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개정완료 내용

〔별표 2〕감리원의 자격(제21조제1항 관련) : 당초 원안대로 반영

종전규정

현행(2006. 6. 22. 대통령령 제19543호)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감리원	○기술사 ○기능장+5년이상실무경력 ○기사+8년이상 실무경력 ○산업기사+11년이상 실무경력	○박사+3년이상 실무경력 ○석사+9년이상 실무경력 ○학사+12년이상 실무경력 ○전문대학+ 15년 이상 실무경력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 감리원	○기술사

○ 건설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개정추진 내용

〔별표 3〕감리원의 자격(제51조의2제1항 관련) : 당초 원안을 왜곡 조정(국무조정실)

현   행

국무조정실 조정안〔건설교통부(안)〕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수석감리사	∙기술사 또는 건축사+10년이상 실무경력 ∙기사+19년이상 실무경력 ∙산업기사+22년이상 실무경력	∙박사+14년이상 실무경력 ∙석사+19년이상 실무경력 ∙학사+22년이상 실무경력 ∙전문대학+25년이상 실무경력 ∙고등학교+28년이상 실무경력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수석감리사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정보통신부의 공인민간자격인「정보시스템감리사」를 근본적으로 시험절차와 내용이 다른『기술사』와 대등하게 인정

□ 확정사항 미추진 법령

◆ 2006년 상반기 중 추진토록 한 기술사 관련 법령개정 미이행

①「측량법시행령」(건설교통부)

○〔별표 1〕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②「전기공사업법시행령」(산업자원부)

○〔별표 4의2〕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2제3항 관련)

③「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정보통신부)

○〔별표 2〕감리원의 자격(제8조제1항 관련)

○〔별표 6〕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27조의2제1항 관련)

※ 건의 1

: 기술사제도 개선 추진은「대통령 지시사항」이므로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에서 그 이행사항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촉구 필요

◆ 과학기술부 민․관합동 T/F팀(팀장 : 과학기술기반국장) 구성․운영 : (2005. 11～2006. 03)

○ 관련 부처 과장 및 이해단체 대표 21명으로 구성

○ 9개 부처 39개 과제 합의도출 :〔붙임 자료 참조〕

※ 건의 2

: 합의도출된 사항을 대통령께 보고․확정하여 정보과학기술보좌관님께서 관련 부처에 이행토록 시달 요망

※ 건의 3

: 임시조직인 국무조정실『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기획단』해체(8월말 예정) 후 기술사 제도개선 업무 지속 ⇒ 반드시 대통령비서실 또는 국무조정실의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관리부서로 이관, 이행사항 점검 및 촉구 추진 건의 ※ 예 :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과학기술부 등으로 업무이관시 흐지부지 될 것임

민․관합동 F/T팀 합의사항

《기술사제도 개선방안(국무총리 보고(2005.11.10) 후속조치》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추진실적

2006. 7.

과학기술부

목  차

과제 가. 기술사 선발․활용 및 관리의 연계성 강화    3

과제 나. 학․경력기술자 제도 개선                                4

과제 다. 실질적 전문자격 대우 및 질적수준 향상        5

과제 라.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                 7

  붙임 : 민관합동 T/F팀 활동결과                                8

과제 가. 기술사 선발․활용 및 관리의 연계성 강화

□ 개선방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체제하에서 운영하되,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가 기술사 배출에서 활용․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의 역할 강화

□ 조치사항

 ○ 기술사법 개정 (’06년 상반기～ )

    - 기술사의 양성․관리에 관한 과학기술부의 총괄․조정 근거 마련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 (’06년 상반기)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설치,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 수립, 기술사 종목의 신설․변경․폐지 및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에 관한 과학기술부의 역할 강화 근거 마련

□ 추진현황

 ○ 기술사법 개정(국무회의 통과)

   -「기술사 육성․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등 반영

   ※「제1회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수립(정책연구중)

     ․장․단기 수급전망, 활용장려, 종목조정, 응시자격․시험방법 개선 등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2006.6.22 시행)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중 기술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과학기술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제1조의2)

   - 기술사제도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는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설치(제5조)

   - 과학기술부총리가 기술사 종목의 신설․변경․폐지에 대하여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조정(제12조제1항)

   -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증에 있어 기술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총리가 관장(제28조제4항)

과제 나.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사) 제도 개선

□ 개선방안

 ○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 이미 배출된 학‧경력기술자는 법적 지위 계속 인정

    - 초급․중급․고급․특급 등의 기술자 등급은 존치하되, 학․경력기술자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허

□ 조치사항

 ○ 기술사 활용의 관련부처 개별사업법령 개정 협조(’06년 상반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과학기술부)

    - 건설기술관리법, 측량법(건설교통부)

    -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산업자원부)

    - 정보통신공사업법(정보통신부), 소방시설공사업법(행정자치부) 등

□ 추진현황

 ○ 개정 완료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2006. 6)

 ○ 개정 중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중)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중)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동 법령 전부 개정중)

 ○ 미 착수

   - 측량법령(건설교통부), 전기공사업법령(산업자원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정보통신부), 수로업무법령(해양수산부) 등

과제 다. 실질적 전문자격 대우 및 질적수준 향상

□ 개선방안

 ○ 기술사 고유의 업무영역 설정 등 기술사의 법적 권한 및 책임 강화

    - 기술사의 배타적 업무영역 설정 및 위반시 벌칙을 규정

    - 기술사를 활용하는 개별사업법에 분야별 특성 및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최고 기술자격자로서 기술사 위상에 맞는 우대조치를 규정

 ○ 기술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실시 및 계속교육과 경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제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조치사항

 ○ 기술사 고유업무영역 설정, 우대조치 방안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근거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TF팀」 구성․운영(’05년 하반기~ )

    - TF팀은 과학기술부 주관하에 관계부처 공무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작업 추진

 ○ 기술사법 개정(’06년 상반기~ )

    - 기술사 계속교육 실시, 계속교육 및 경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제 구축, 자격취득․계속교육․경력 등에 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기술사 활용 개별사업법 개정(’06년 상반기~ )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 추진현황

 ○ 기술사법 개정(국무회의 통과)

     - 기술사 교육훈련, 기술사 신고,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반영

 ○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 및 우대방안 도출을 위한「민관합동 T/F팀」구성․운영(’05.11～’06.3, 과학기술기반국장(팀장) 등 21명)

     ※ 회의개최 실적 : T/F팀 회의 4회, 분야별 W/G회의 20회

       - 미합의과제에 대한 국무조정실 국장급 조정회의 2회

 ○ 40개 과제 도출

부처명	안건 수	비고
건설교통부	14
농림부(산림청)	6
환경부	3
노동부	1
정보통신부	3
과학기술부	3
산업자원부	5
보건복지부	4
행정자치부(경찰청)	1
계	40

  ※ 민관합동 T/F팀 활동 결과 : 붙임 참조

과제 라.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

□ 개선방안

  ○ 기술사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범 국가적 협상체제 구축

    - 과학기술부 ⇒ 국제적 통용성 업무의 주무부처

     - 외교통상부 ⇒ 대외적 지원창구 역할 수행

  ○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학교육인증제 활성화 및 Washington Accord(WA) 조기 가입 추진

     - ’09년까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WA에 정회원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추진(’05. 6월 준회원으로 가입)

     - 대학 지원사업 평가시 공학교육인증 여부를 평가요소로 하고,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시 학력요건 충족기관 선정에 활용

  ○ 기술사는 국제적 기준에 부응한 계속교육(예: 3년간 총90학점)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 조치사항

 ○ 기술사법 개정(’06년 상반기 ~)

    - 기술사법에 국제적 통용성에 관한 근거 마련

  ○ 기술사의 국제적 통용성 추진체제 마련(’06년 ～)

□ 추진현황

  ○ 기술사법 개정(국무회의 통과)

    - 기술사 교육훈련 및 국가간 기술사 상호 인정 반영

    - 한․미 FTA 협상시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추진

    ※ 범 국가적 협상체제는 기술사법령 개정 후 구축․운영

  ○ WA 조기가입 추진

    -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예산지원(’06년 : 16억원)을 통한 국내 공학교육 활성화 지원

    -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평가시 공대의 학문분야 평가는 공학교육인증평가로 대체(’06년부터)

《붙임》

 기술사제도 개선방안(국무총리보고, ’05.11.10) 후속조치

민관합동 T/F팀 활동 결과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 및 우대조치를 중심으로-

2006. 7.

기술사제도 개선 민관합동 T/F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경찰청), 농림부(산림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1. 추진 경과

 ○ ’04. 5.24      기술사 제도개선에 관한 대통령 지시

                  - 학․경력기술자 제도 개선, 기술사 제도 실효성 확보 등

 ○ ’05.11.10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국무총리 보고

 ○ ’05.11～’06.3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 및 우대방안 도출을 위한 민관합동 T/F팀」 구성․운영

                 - 회의개최 실적 : T/F팀 회의 4회, 분야별 W/G회의 20회

 ○ ’05.3～’06.6     미합의과제에 대한 국무조정실 국장급 조정회의(2회)

2. 추진 결과

○ 40개 과제 합의

부처명	안건 수	비고
건설교통부	14
농림부(산림청)	6
환경부	3
노동부	1
과학기술부	3
산업자원부	5
정보통신부	3
보건복지부	4
행정자치부(경찰청)	1
계	40

3. 소관부처별 결과

《건설교통부》

1. 건설산업기본법령

현행	과기부 의견	건교부 의견	조정
1.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신설>  -300억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특급+5년이상  -300억이하   (생략) [시행령제35조제2항〕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개선  -300억이상   1.기술사  -300억이하 현행과 같음	○변경수용 -500～700억이상   1.기술사  -300억이하    (현행과 같음)	-500억이상   1. 기술사 ※단, 건설공사 대형화 등으로 현행 300억으로 되어있는 기준을 500억 등으로 전반적인 상향 조정시 700억원이상
2.건설사업관리관련인력 1.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 2.∼6.(생략) [시행규칙제25조의3제1항관련]	○건설사업관리관련인력에 “기술사” 추가  1.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2.(각호 변경, 현행과 같음) 3.∼7.(현행과 같음)	○변경수용  - 별도항목으로 추가하여 반영
3.시공능력평가방법 중 기술능력평가액산정  -특급 : 1.5  -고급 : 1.3  -중급 : 1.15  -초급 : 1 [건산법시행규칙제23조 제2항 별표2]	○시공능력평가방법 중 기술능력평가액산정기준에 기술사 보유 업체 우대  -기술사 : 2.0  -이하 현행과 같음	○변경수용  -기술사 : 1.7  -이하 현행과 같음	○건교부안 수용

2. 해외건설촉진법령

현행	과기부 의견	건교부 의견	조정
4.해외건설업의 신고 대상  -건설업 등록자  -전기공사업 등록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자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건축사사무소 등록자 등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	○해외건설업의 신고대상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등록자 추가	○수용  -차기 법령 개정시 반영	○건교부안 수용

3. 건설기술관리법령

현행	과기부 의견	건교부 의견	조정
5.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  -기술인력 중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를 갈음하는 경력자 인정  [별표2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9조제1항 관련]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  -기술인력 중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로 함	○수용  -건설기술관리법의 학․경력기술자 개선에 맞추어 조정  -기존 자격자는 인정될 수 있도록 경과규정 조치	○건교부안 수용
6.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참여기술자(전부책임기술자, 부분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평가에서 “기술사”를 차등적용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없음.  [별표5 :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설계등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개선[별표5]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평가에서 “기술사”에 대한 가점 부여	○수용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기술사 우대  ․기술사 : 5  ․특급 : 4  ․고급 : 3 등	○건교부안 수용

4. 건축법령

현행	과기부 의견	건교부 의견	조정
7.바닥면적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서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아파트의 건축공사 등에 있어서 공사현장에서 감리를 하여야 하는 자  [건축법시행령제19조제5항]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공사현장에서 감리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될 업체로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포함	○수용	○건교부안 수용
8.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일정규모 이상의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 있는자 [시행령91조의3 각항]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굴착,옹벽등 토목굴착 등에 관하여 토목분야 기술사의 협력	○변경수용  -현행과 같이 구조계산을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하고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자는 폐지  -단, 이미 배출된 동등이상의 기술자는 지위 인정	○건교부안 수용
9.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굴착,옹벽등 토목굴착 등에 관하여 토목분야 기술사․기사․산업기사의 협력 [시행령91조의3 각항]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일정규모 이상의 구조부분의 구조설계는 건축구조기술사	○수용  -단, 이미 배출된 동등이상의 기술자는 지위 인정

5.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현행	과기부 의견	건교부 의견	조정
10.건축물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사의 조정하에 설계함  [규칙 제3조제1항]	○건축물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사와 협력하에 설계	○수용 -필요시 건축사의 총괄권을 명시하는 규정 신설	○건교부안 수용

6. 건축사법령

현행	과기부 의견	건교부 의견	조정
11.건축사보에 대한 정의에 “기술사”가 포함되어 있음  [건축사법 제2조]	○건축사보에 대한 정의에서 기술사를 삭제하여 건축사와 대등한 업무협력자로 개선	○수용	○건교부안 수용

7. 주택법령

현행	과기부 의견	건교부 의견	조정
12.감리자 지정 및 감리원 배치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건축사)  [주택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6조]	○감리자 지정 및 감리원 배치  -건축사 업무 신고자외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자를 추가하여 공정한 경쟁유도	○건축사만의 업역을 폐지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토록 개선	○건교부안 수용

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현행	과기부 의견	건교부 의견	조정
13.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ㆍ경력자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자로서--	○수용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건설기술자인정기준 개선 내용에 맞추어 개선	○건교부안 수용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을실시할수있는책임기술자의자격  [별표2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7조관련	○학, 경력자 전면 폐지하고,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에서는 건축 또는 토목관련 기술사가 책임기술자가 되고,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구조기술사가 책임기술자가 되도록 개정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제11조관련) 중 기술인력  가.다음의 기술인력 2인이상(토목ㆍ건축분야의 인력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1)토목ㆍ건축ㆍ건설안전분야의 기술사 (2)토목ㆍ건축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3)토목ㆍ건축ㆍ건설안전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4)건축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자  나.토목ㆍ건축ㆍ건설안전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3인 이상(토목ㆍ건축분야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 2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다. 다음의 기술인력 3인 이상 (1)토목ㆍ건축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2)토목ㆍ건축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3)토목ㆍ건축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4)토목ㆍ건축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 (5)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로서 토목ㆍ건축ㆍ건설안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별표3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1조 관련]	가.다음의 기술인력 2인이상(토목ㆍ건축분야의 인력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1)토목ㆍ건축ㆍ건설안전분야의 기술사  (2) (삭제)  (3) (삭제)  (4) (삭제)  나.토목ㆍ건축ㆍ건설안전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5인 이상(토목ㆍ건축분야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다. (삭제)

9.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 (건설부고시  제463호.'86.10.15)

현행	과기부 의견	건교부 의견	조정
14.소음측정기관등   가.소음측정기관등은 원칙적으로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등록한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또는 소음․진동방지시설업을 하는 자(소음측정기기 등을 보유한 경우에 한한다)가 하여야 한다.	○소음측정기관등  가.소음측정기관 등에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또는 소음․진동방지시설업외에 기술사사무소 추가	○수용

《농림부(산림청)》

현행	과기부 의견	농림부 의견	조정
1.산림사업의 설계․감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에 산림기술사를 포함	○수용(기 반영)
2.사방사업 설계․시공  [사방사업법]	○사방사업 설계․시공에 산림기술사 포함	○수용(기 반영)
3.산지전용허가신청 규정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신청 규정에 산림기술사를 포함	○수용(기 반영)
4.임도의 타당성 평가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765호)]	○임도의 타당성 평가 등에 산림기술사 참여	○수용(기 반영)
5.실시설계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의 자격별 설계면적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산림청훈령 833호)]	○실시설계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의 자격별 설계면적을 조정하여 기술사를 적극 활용	○수용  -단,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시 필수기술인력 1인을 기술사로 할 경우	○농림부안 수용
6.감리제도 운영	○감리업무를 기술사 교유업무로 개선	○수용불가  -시장수요와 인력공급의 불균형 초래(산림기술사 : 92명)	○농림부안 수용

《환경부》

현행	과기부 의견	환경부 의견	조정
1.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진단주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규칙 제9조관련]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진단주체에 “기술사사무소” 포함	○수용불가  -환경관리공단이 실시하는 기술진단을 기술사사무소까지 확대하는 것은 곤란	○환경부안 수용
2.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  [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의2]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음진동기술사의 확인을 거쳐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함	○수용  -전문성을 높이기위해 소음진동기술사의 확인을 거쳐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안 수용
3.공공환경시설의 관리운영위 위탁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5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24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1조 관련]	○공공환경시설의 관리운영위 위탁규정에서 “기술사사무소” 포함하여 해당 기술사를 적극 활용 개선 ○페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대행에 기술사 사무소 포함	○수용 ○수용	○환경부안 수용

《노동부》

현행	과기부 의견	노동부 의견	조정
1.안전관리자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관련]	○공사금액이 일정규모(1,500억원) 이상일 경우 건설안전기술사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개선	○수용곤란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건설안전기술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시, 비 건설업종의 대규모사업장(기계, 전기, 화공 등)의 형평성 문제 등이 현존하므로 현재는 수용곤란하나, 안전관리체제 개편 및 컨설팅 제도 활성화계획 수립시 안전관련 기술사를 적극 활용토록 함	○노동부안 수용

《과학기술부》

제도 개선(안)	관계단체 의견	조정
1.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작성하는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을 하는 책임기술자는 기술사로 함 〔관계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4조(성과품의 서명날인)〕	○동의
2.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시 기술 인력의 자격기준중 필수기술인력 1인을 기술사로 함 〔관계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기준)〕	○원칙적으로 동의  -단, 업계 현실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유예 필요	○기술부문별(15개분야)로  필수기술인력은 기술사1인으로 함 ※검토대안  -기술종목별(93개종목) 필수기술인력은 기술사 자격종목 통․폐합(현행 89개 → 10 ~ 20개)과 연계하여 추진
3.엔지니어링활동주체 범위에 기술사사무소 포함 〔관계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수용 곤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술사사무소가 입찰에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   (과기부가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

《산업자원부》

현행	과기부 의견	산자부 의견	조정
1.감리업의 등록기준  -종합감리업  ․특급, 고급, 중급 감리원 각 2인 이상을 포함한 8인 이상의 감리원  -전문감리업  ․특급감리원 1인이상을 포함 2인 이상의 감리원 〔별표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관련〕	○감리업의 등록기준에 기술사 1인 포함  -종합감리업  ․기술사 1인 포함  -전문감리업  ․기술사 1인 포함	○기본적으로 동의  -종합감리업  ․기술사 1인 포함   (1년 유예기간 설정)  -전문감리업  ․현행 유지   (기술사 배출현황 고려 필요)	○산자부안 수용
2.설계감리자의 기준  -특급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특급감리원 3인 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설계감리자의 기준  -기술사 1인을 포함한 특급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 규정	○설계감리자의 기준  -수용  (시행규칙 개정 즉시 시행)	○산자부안 수용
3.감리원의 배치기준  -현행은 기술사 활용 규정 없음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책임자로서 기술사의 현장 공사 배치	○감리원의 배치기준  -설계감리대상 공사중 아래공사는 기술사 배치 ․80만KW 이상 발전설비 ․30만V 이상 송전․변전 설비 ․10만V 이상 수전․구내배전․전력사용 설비	○산자부안 수용
4.전기공사 기술자 등급별 가중치 ․특급:2.5, 고급:2.0 ․중급:1.5, 초급:1.0 〔별표 2,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기술사 보유업체에 대한 가점 부여	○동의 ․기술사 : 3.0 ․특급 : 2.5  (이하 현행과 같음)	○산자부안 수용
5.설계사의 면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설계자의 면허를 설계사로 개선	○수용 -시행령 개정 수요발생시 반영	○산자부안 수용

《정보통신 분야》

현행	과기부 의견	정통부 의견	조정
1.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설계 등)〕	○서명권자를 기술사로 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7호  -용역업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말함	○정통부안 수용
2.감리원 배치기준  -70억이상 : 특급  -30-70미만 : 고급  -5-30미만 : 중급  -5억미만 : 초급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60억이상 : 기술사  -40-60미만 : 특급  -20-40미만 : 고급  -5-20미만 : 중급  -5억미만 : 초급 ※총 공사비 기준임	○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80억이상 :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은 현행 유지	○정통부안 수용
3.시공능력의 평가방법  -특급 : 2  -고급 : 1.5  -중급 : 1  -초급 : 0.5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기술사보유 업체 우대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기술사 : 2.5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은 현행 유지	○정통부안 수용

《보건복지부》

현행	과기부 의견	복지부 의견	조정
1.심의위원회 구성  [시행령 제20조제3항  (심의위원회 구성)]	○심위원회회 구성을 위한 추천 기관 범위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회 포함	○기 시행	○복지부안 수용
2.시민식품 감사인  [법 제 20조의 3(시민식품 감사인)]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대상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회 추천을 받은 자” 포함	○기 시행	○복지부안 수용
3.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의 조사․평가  [시행규칙 제43조의 5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적용업소의 조사 ․ 평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를 할때 식품기술사 등 전문가를 활용	○기 시행	○복지부안 수용
4.HACCP 적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  [시행규칙 제43조의5]	○HACCP 적용업소의 조사․평가시에 기술사회를 활용하는 방안 도입	○기 시행  -고시에서 식품기술식품기술사를 식약청장이 임명	○복지부안 수용

《행정자치부(경찰청)》

현행	과기부 의견	행자부(경찰청) 의견	조정
1.1급화약류관리보안책인자면허 :  -화약류관리기술사와 화약류기사로 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시행령 제56조(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제2항 제1호]	○화약류관리기술사를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와 구분하여 상위의 별도 면허로 정하고,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관리기사 자격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업무 경력자로 조정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업무는 발파, 운반 등의 업무로 산업기사 수준인 동 업무에 기술사를 우대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고, 향후 기술사가 시험발파 기술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우대	○행자부(경찰청)안 수용

〈참고〉

기술사제도 개선 민관합동 T/F팀 명단

구분	소   속	성  명	직급 (직위)	서명
팀장	과학기술부	박항식 국장	과학기술기반국장
팀원	과학기술부	한형호 과장	과학기술진흥과장
팀원	행정자치부	양근우 팀장	지적팀장
팀원	농림수산부	김남수 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팀원	산업자원부	김영철 과장	산업기술인력과장
팀원	정보통신부	류수근 팀장	기술정책팀장
팀원	보건복지부	손문기 팀장	식품정책팀장
팀원	환경부	김형섭 과장	환경기술과장
팀원	노동부	황우찬 팀장	자격제도팀장
팀원	건설교통부	손태락 팀장	건설경제팀
팀원	해양수산부	김영복 과장	기술안전과장
팀원	경희대학교	김선국 교수	건축공학과
팀원	명지대학교	김갑일 교수	전기공학과
팀원	(주)유신코퍼레이션	오의진 부회장	부회장
팀원	현대건설(주)	이길재 부사장	영업본부
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정윤 박사	기획조정실장
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재동 박사	수석연구원
팀원	한국기술사회	이정만 기술사	자격인증위원장
팀원	대한기술사회	조병남 기술사	부회장
팀원	대한건설협회	천태삼 본부장	본부장
팀원	한국전기공사협회	신문식 실장	회원사업실장

2006.  7.

1. 추진경과

  ○ ‘03년 이래 FTA 정책의 지향점으로 미국과의 FTA 추진 가능성 모색

  ○ 우리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대통령 신년연설, ’06.1.18)

  ○ 한-미 FTA 협상 개시 발표(’06.2.3)

  ○ ‘06. 6.5-9     제1차 협상 (워싱톤)

  ○ ‘06. 710-14   제2차 협상 (서  울)

2. 한-미 양측 초안 비교

□ 우리측 초안은 총 22개 장(Chapter), 미측은 총 23개 장으로 구성

  ㅇ 우리측은 농업, 섬유 관련사항을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장에 포함하고, 일시입국 장은 별도 규정

  ㅇ 미측은 농업과 섬유 장을 별도 구성하고, 일시입국 장은 없음

   ※ 양측 협정문 초안 구성 비교

구 분	우리측 초안	미측 초안	비 고
상품무역  분야	6개 Chapter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원산지, 통관절차, 무역구제, SPS, TBT)	8개 Chapter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농업, 섬유, 원산지,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SPS, TBT)	미측은 농업과 섬유를 별도 장으로 구성
서비스/투자 분야	6개 Chapter (투자, 국경간 서비스무역, 일시입국,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5개 Chapter (투자, 국경간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미측은 일시입국 미포함
기타 분야	5개 Chapter (경쟁, 정부조달, 지재권, 노동, 환경)		동 일
일반 분야	5개 Chapter (정의, 투명성, 분쟁해결, 예외, 최종조항)		동 일

□ 과학기술 관련 사항은 투자․서비스, 정부조달, 일시입국 장에 분산

  ○ 엔지니어링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 원자력산업은 투자/서비스, 기술사는 서비스/일시입국 장과 관련됨

3. 한-미 FTA 1차 협상 결과

□ 협상 개요

  ○ 일시/장소 : 2006. 6. 5～9 / 워싱턴 DC

  ○ 대표단 현황

   - 우리측은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김종훈), 재경부, 외교부 등 23개 부처 및 11개 국책연구기관에서 146명 참석

   - 미측은 수석대표(Wendy Cutler), USTR, 상무부 등에서 180여명 참석

  ○ 협상 주안점: 양측 입장 파악 및 쟁점 정리에 주력하며 초안을 통합

 □ 협상 결과

  ○ 대부분의 분과에서 양측이 각각 준비한 협정문 초안을 통합하여 차기 협상의 기초를 마련함

   * 작성분과: 상품무역, 원산지/ 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 미작성분과: 농업, SPS, 섬유, 무역구제

  ○ 과학기술부 참여 분과 협상결과

   - 투자분과 및 서비스(일시입국 논의 포함)분과에 참여함

   - 일부 사항에 대한 입장 차가 있었으나 전체 협정문 축조심의를 마쳐 2차 협상 시 개별 분야 유보안 교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1. 협정문 구성 및 과학기술부 관련 사항 개요

  ※ 과학기술부 관련사항은 주로 「국경간 서비스무역」 장에서 논의

□ 국경간 서비스무역 chapter의 주요 구성

  ○ 협정문 본문에 일반의무 사항^*이 제시됨

   - 1차 협상에서는 본문에 대한 양국 입장 교환과 통합안을 작성

		《일반의무사항》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양국 정부는 자국의 규제를 원칙적으로 배제   - 내국민대우(NT : National Treatment)   - 최혜국대우(MFN : Most-Favored National Treatment)   - 시장접근허용(MA : Market Access)   - 국내 사무소 개설의무 금지(LP:Local Presence)   - 이행의무 부과 금지(PR : Performance Requirement)   - 이사회 구성에서의 국적차별 금지(SMBD :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 상세 내용은 별첨 4 참조

  ○ 협정문 부속서로 상기 일반의무 사항에 합치하지 않는 사항(유보안)을 양국이 각각 기재

   - 2차 협상 시 세부 분야에 대한 유보안을 교환할 예정

   - 과학기술분야는 GATT 사무국 서비스업종 분류 코드 150 여개 중 엔지니어링서비스(CPC 8672,8673), 연구개발서비스 (CPC 851,853,8676) 및 원자력 산업과 관련됨

   ※ 유보안 기재 사항의 의미: FTA를 체결하더라도 일반 의무사항을 제한하는 국내 제도를 개방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개방 (negative 방식)

  ○ 서비스 협정문 본문에 「인정(Recognition)」조항이 별도로 있으며, 국가별로 상이한 자격제도의 상호인증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

   - 과기부는 관심분야로 기술사를 제기할 예정

   ※ 일시입국(temporary entry) 장은 전문직 종사자의 입국비자와 관련됨

2.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서비스 분과의 주요쟁점인 전문직 서비스 자격의 상호 인정과 관련하여 2차 협상 시 기술사를 관심분야로 제안할 예정

 □ 1차 협상 결과 (자격상호 인정 관련)

  ○ 우리측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및 입국 비자 쿼터 설정이 핵심 관심사항인 점을 강조함

  ○ 미측은 정부가 자격 상호 인정 권한이 없어 추진이 쉽지 않다고 소개

 □ 2차 협상 결과 (자격상호 인정 관련)

  ○ 의약품분과 협상결렬에 따른 미국 측의 협상 거부로 기술사자격 상호인정 미 논의

 □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논의 현황

  ○ 국가간 기술사 상호 인증을 위한 논의가 90년대 이후 시작됨

   - 기술사 상호인증을 논의하는 EMF(Engineers Mobility Forum)국제기술사, APEC Engineer 및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워싱턴협정(Washington Accord) 등의 협의체가 있음

  ○ 한-미 양국은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을 논의하는 국제 협의체인 EMF 국제기술사, APEC Engineer 에 회원국으로 참여

   - 이들 협의체에서는 각 회원국이 기술사 상호인정의 기본원칙과 기준^※에 동의한 상태

   ※ APEC Engineer 및 EMF-IRPE 자격기준

○ 회원국에서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 인정 또는 승인된 공학교육과정을 이수할 자

 2. 자국 내에서 독립적인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평가받을 것

 3. 공학교육 이수 후 최소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을 것

 4. 주요 엔지니어링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

 5.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계속교육 이행

 □ 대응 방향

  ○ 우리측의 기술사제도는 국제통용성 기준에 일부 미흡하여 미측에서 소극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기술사법 개정 추진 등을 설명하고 우리측 기술사와 미국 기술사의 동등한 상호인정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재 기술사법 개정안에는 계속교육, 체계적인 경력 관리 등을 도입(2006.7.19, 국무회의 통과)

   ※ 기술사 자격 국제 기준별 한-미 제도 비교

국제 기준	미국	한국
			현황
○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	○	×	미연계(도입 초기단계)*
○ 기술사자격 취득자	○	○
○ 만족한 만한 계속교육 이행	○	×	기술사법 개정안에 반영
○ 실무 7년, 책임기술자 2년 이상 경력	○	×	기술사법 개정안에 반영

   * 공학졸업자의 학력 상호인정을 위한 공학교육인증기관들의 국제협의체인 워싱턴협정(Washington Accord)에 ’05년 준회원으로 가입했으며,

     - ’09년 정회원으로 가입 추진 중임

     - 정회원: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9개국

 □ 3차 협상(9월, 워싱톤)에서 교환될 상품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에 철저히 대비

  ○ 제3차 협상에서 상품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을 교환하고, 추후 계속 협의 예정

   * 금년 중 9월, 10월, 12월에 후속협상 진행 예정

별첨

1. 우리나라의 각국별 FTA 추진 현황

1. 기 체결 및 후속조치 중인 FTA

 □ 한-칠레 FTA

  ○ ‘99년부터 협상을 개시하여 ’03년 2월에 FTA 정식 서명

  ○ ‘04년 2월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및 ‘04년 4월 1일 비준안 발효

   -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양국이 전 산업의 품목수 기준 각각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10년 내 관세를 철폐

 □ 한-싱가포르 FTA

  ○ 04년 초에 협상을 개시하여 10월 실무협의에서 실질적으로 타결

  ○ ‘05.12.1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및 ’06.3월 비준안 발효

   - 싱가포르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측은 품목수 기준으로 91.6%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

 □ 한-EFTA FTA

  ○ ‘05.1월 협상을 개시하여 ’05.12월 서명

  ○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유화 추진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유럽 강소국간 모임

2. 협상개시 및 진행 중인 FTA

□ 한-아세안 FTA

  ○ ‘04.11월 한-ASEAN 정상회의에 공동보고서 채택 및 2년 내 타결 목표로 FTA 협상개시선언

  ○ ‘05.12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에 정식 서명

   - 분쟁해결제도협정 서명 및 상품자유화 방식 합의

  ○ ‘06.5.22-26 제12차 협상 개최(서울) 

□ 한-캐나다 FTA

  ○ ‘05.7월 한-캐나다 FTA 협상 개시

  ○ ‘06.4월 한-캐나다 FTA 제5차 협상 개최 (오타와)

   - 양국간 상품양허안 및 서비스유보안이 교환되어 실질적인 양허협상이 개시

□ 한-멕시코 FTA

  ○ ‘05.9.9 한·멕 정상회담시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SECA)추진 합의(멕시코)

  ○ ‘06.4.18~20 한-멕시코 SECA 제2차 협상 개최(멕시코시티)

□ 한-인도 FTA: 공동연구 개시('05. 1), 2차 공동연구 (‘05.5)

  ○ ‘04.10 양국 정상회담시 한-인도 포괄적경제파트너쉽협정(CEPA) 타당성을 비롯한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에 대한 포괄적 검토 합의

  ○ ‘06.5월 한-인도 CEPA 제2차 공식협상(서울)

   - 상품분야 양허 방식 및 범위, 원산지 일반규정 및 PSR, 서비스.투자분야 개방방식 및 NT/MFN 부여 등 협의

□ 한-미 FTA

  ○ ‘06.2.3 한-미 FTA 추진 발표 (워싱턴 미 상원의사당)

   - 통상교섭본부장-USTR대표 공동 기자회견

  ○ ‘06.6.5~9 한-미 FTA 제 1차 공식협상 개최 (워싱턴)

  ○ ‘06.07.10~14 한-미 FTA 제 2차 공식협상

□ 한-일본 FTA

  ○ ‘03년 10월 한-일 FTA 협상 개시 발표

  ○ 제6차 협상(‘04.11.1～3/동경)이후 일본 측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양허수준을 제시함에 따라 협상지연 중

3. 공동연구진행 또는 추진 중인 FTA

□ 한-MERCOSUR FTA

  ○ ‘04.11월 대통령 남미순방 시 브라질및 아르헨티나 정상과 공동연구 개시 합의

   ※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중남미 4 개국이 출범시킨 공동시장으로 ‘95.1.1부터 지역내 모든 관세를 철폐

  ○ ‘06.3월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TA) 공동연구 제3차 회의(아르헨티나)

□ 한-중국 FTA

  ○ '04.0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 ‘05년부터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 공동연구 개시, 향후 2년간 추진예정

2. 미국의 FTA 체결 현황

발효 시점	대상국	비 고
1985.8.19	이스라엘(FTA)	-농산물 중심의 한시협정
1989.1.1	캐나다(CUSFTA)	-NAFTA로 확대
1994.1.1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캐나다. 미국, 멕시코
2001.12.17	요르단	-서비스, 지재권,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 포함
2004.1.1	칠레	-서비스, 지재권, 규제투명성,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 포함
2004.1.1	싱가포르	-서비스, 지재권, 규제투명성,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 포함
2005.1.1	호주	-2004.5월 협상완료 -캐나다와 FTA 이후 미국이 거대선지국과 맺은 첫 FTA
협정서명 (2004.6.15)	중미자유무역협정 (CAFTA)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포함 -도미니크공화국을 CAFTA에 포함하는 DR-CAFTA를 의회 비준(2005.7)
협정서명 (2004.6.15)	모로코	-2002.4.23 양국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제안
협정서명 (2004.9.14)	바레인	-미국과 FTA를 맺은 4번째 국가
타결 (2005.10.3)	오만	-FTA발효와 동시에 미국의 소비재, 산업재는 무관세, 농산물의 87%가 무관세
협상중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1994.12월 쿠바를 제외한 미주 34개국 정상이 미국 마이애미에서 정상선언문 발표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2003.6월 협상개시 -남아공,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레소토, 나미비아
	파나마	-2004.4월 협상개시
	안데안국가연합 (ANCOM)	-2004.6월 협상개시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태국	-2004.7월 협상개시 -2005.9월 5차협상 개최
	아랍에미레이트연합	-2005.3월 협상개시
	말레이시아	-2006.3월 협상개시
	한국	-2006.2월 협상개시
계획 중	중동자유무역지대 (MEFTA)	-2003.4월 부시대통령이 중동무역구상 발표 -2013년 출범이 목표
	기타	-이집트, 아세안, 인도네시아, 대만, 우루과이,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필리핀 등

3. 한-미 FTA 1차 협상 주요 쟁점

 □ 상품

  ○ 상당수 조항에 대해 이견이 상존 (Jones Act, 관세환급 등)

 □ 농업

  ○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 등 양국 입장차이로 당분간 쟁점위주로 협상 전개 예정

 □ 섬유

  ○ 원산지 기준의 적용 강도, 특별세이프 가드 도입 등이 쟁점 사항

 □ 원산지

  ○ 상당부분 조문에 합의를 도출했으나,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원산지 특례 인정에 대해서는 이견 노정

 □ 무역구제

  ○ 우리측은 반덤핑 발동요건의 강화를 주장

 □ 서비스 무역 및 일시입국

  ○ 우리측은 전문직 상호 인정과 전문직 비자 쿼터 설정을 강하게 요청

 □ 투자

  ○ 우리측의 임시 세이프가드 도입 요청에 미국은 반대의사 표명

 □ 금융서비스

  ○ 미측은 신금융서비스 공급 허용을 요청, 우리측은 입장 표명 유보

 □ 통신

  ○ 미측의 신 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 필요 주장에 우리측은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 견지

 □ 지재권

  ○ 품목허가시 특허 침해 여부 심사,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4. 서비스 협정문 일반 의무사항

 □ MFN(Most-Favored-Nation treatment; 최혜국 대우)

  ○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외국에 대한 대우를 협정당사국에 동등하게 부여해야 할 의무(국가간 차별금지)

 □ NT(National Treatment; 내국민 대우)

  ○ 협정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국내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동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하는 의무(내외국인 차별금지)

 □ MA(Market Access; 시장접근)

  ○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다음의 6가지(한정적) 제한조치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

구 분	유 형	예  시
양적 제한	공급자 수 제한	-주유소 제한 거리 -전문직업인(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국적 요건
	거래액 자산 총액 제한	-국내 총 금융자산 중 외국은행 자회사 및 지점의 금융자산 점유비율을 20% 이내로 제한
	영업량 산출량 제한	-스크린 쿼터
	총 고용인력 제한	-회사의 외국 노동자 고용인원의 비율을 총 고용인원 대비 30% 이내로 제한
질적 제한	법인형태 제한	-국내인과의 합작 투자 형태만을 허용, 단독 자회사 설립 금지
	외국인 지분 제한	-외국인 지분을 50% 이내로 제한

 □ Local Presence 의무금지

  ○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에 대표사무소나 기업을 설립하거나 거주를 해야 한다는 등의 현지 주재의무를 부과하지 못함

□ PR(Performance Requirement) 이행의무 부과금지

○ 외국기업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재화나 용역의 수출, 일정 수준의 내국산 사용, 자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구매 등의 부과 의무 금지 

□ SMBD(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에서의 특정 국적 강요 금지

 ※ 불합치(Non-Conforming Measures) 조치 (유보안 기재사항)

  - NCM 은 위의 의무사항을 제한하는 국내법규, 규제, 절차, 관행등을 통칭하며, 결과적으로 FTA를 체결하더라도 동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양허하지 않겠다는 의미

  ․ Annex Ⅰ: 현재 존재하는 의무제한 조치를 기재하여 유보하고, 그이상의 제한조치는 없을 것임을 약속

  ․ Annex Ⅱ: 현재 의무제한 조치가 있건 없건 장래 어떠한 제한 조치라도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5. 한․미 FTA 관련 과학기술부 대응체계

 □ 배경 및 필요성

  ○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됨(‘06.2)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의제 발굴 및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

 □ 추진 현황

  ○ 과학기술협력국내에 FTA협상대응팀 조직(4급 1인, 5급 2인)

  ○ 엔지니어링, 기술사, 원자력, 연구개발서비스 등 전문분야별 분과 T/F팀을 구성(‘06.4)하여 대응방안 마련 추진

  ○ 과학기술분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연구기관(연구책임자)/기간 : STEPI(하태정)/‘06.4-’07.1

 □ 향후 계획

  ○ FTA 협상대응전담팀, 분과별 대응팀, 정책연구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과학기술분야 주요쟁점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및 효과적인 협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