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능직노조 서울지부

[송암]

『노동3권 확보 ･ 상위직급확대 ･ 차별철폐 』

수신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경유)
제 목	시설관리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전 국 통 합 기 능 직 노 동 조 합 서울시지부

1.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초 ․ 중 ․ 고 학교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는 명분하에 시설관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 지난 6월18일 서울시교육청(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 길 28번지 소재건물)의 시설관리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답변 자료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과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위탁 직원의 인원을 비교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들의 교육환경 및 시설환경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환경은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달리 시설의 파손 및 안전사고의 발생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24명의 시설직원이 근무하는 서울시교육청과 달리 학교에서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시설직원은 5개 학교를 기준으로 2~3명입니다. 이와 같은 적은인원으로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할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 시설관리 민간 위탁 및 BTL관련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무직렬의 담당업무입니다.

- 인쇄, 문서 사송, 교과서 분배 업무 지원, 사무기기관리, 시설관리 민간업체 업무 관리로 한정을 해놓았지만 민간시설관리 인원의 부족으로 이와 관련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무직렬의 담당업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조무직렬은 사무직군에 속합니다. 직군‧ 직렬은 법에 의해 유사성을 띄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시설관리 민간위탁으로 기능직 조무직렬의 업무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직렬, 기술직렬, 사무 직렬과 달리 명확한 담당업무 없이 학교상황에 의해 변질 되어온 조무

직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인 조무직렬과의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 시설관리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자료를 첨부합니다. 자료를 검토하시고 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7. 상기사항에 관한 제11조에 의거 10일이내 전자우편(kyo11160506@hanmail. net) 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끝

전국통합기능직노동조합 서울지부장

사무처장

박현수

수석부지부장

박영규

지부장

정성교

협 조 자

시행

약칭(기능직노조)10-06

(2010-07-12)

접수

우

139-224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132 상계제일중학교 행정실

/

http://www.fuef.com

전화

02-3481-0462 010-3284-8929

전송(FAX) 02-3481-0461

공개

2009년 학교시설유지관리용역 인원 현황

청별	그룹별	학교현황					비고
		학교명	상주근무	인원	순회근무	인원
서부	1조	창천초	청소관리	2명	시설관리 사무원	3명 1명
		창천중 (거점학교)	청소관리	2명
		북성초	청소관리	2명
		연은초	청소관리	2명
		신북초	청소관리	2명
				10명		4명
	2조	상암중	청소관리	2명	시설관리 사무원	3명 1명
		상지초	청소관리	2명
		증산초 (거점학교)	청소관리	2명
		증산중	청소관리	2명
		상암고	청소관리	2명
				10명		4명
남부	3조	금천초 (거점학교)	청소관리	2명	시설관리 사무원	3명 1명
		한울중	청소관리	2명
		신흥초	청소관리	2명
		금산초	청소관리	2명
		시흥중	청소관리	2명
				10명		4명
	4조	오정초	청소관리	2명	시설관리 사무원	3명 1명
		신도림중	청소관리	2명
		동구로초 (거점학교)	청소관리	2명
		고산초	청소관리	2명
		매봉초	청소관리	2명
				10명		4명
강서	5조	등원중 (거점학교)	청소관리	2명	시설관리 사무원	3명 1명
		등마초	청소관리	2명
		백석중	청소관리	2명
		백석초	청소관리	2명
		신월초	청소관리	2명
				10명		4명
	6조	탑산초	청소관리	2명	시설관리 사무원	3명 1명
		가양초 (거점학교)	청소관리	2명
		삼정초	청소관리	2명
		방화중	청소관리	2명
		송화초	청소관리	2명
				10명		4명
중부	7조	청구초	청소관리	2명	시설관리 사무원	3명 1명
		장충초	청소관리	2명
		흥인초 (거점학교)	청소관리	2명
		금호여중	청소관리	2명
		신당초	청소관리	2명
				10명		4명
강남	8조	언북초	청소관리	2명	시설관리 사무원	3명 1명
		대왕초	청소관리	2명
		신사중 (거점학교)	청소관리	2명
		반포초	청소관리	2명
		서초초	청소관리	2명
				10명		4명
강동	9조	잠신중	청소관리	2명	시설관리 사무원	3명 1명
		세륜중 (거점학교)	청소관리	2명
		잠동초	청소관리	2명
		고일초	청소관리	2명
		강일초	청소관리	2명
				10명		4명
	10조	신천중	청소관리	2명	시설관리 사무원	3명 1명
		잠전초	청소관리	2명
		송전초 (거점학교)	청소관리	2명
		잠실중	청소관리	2명
		신천초	청소관리	2명
				10명		4명
동부	11조	중흥초	청소관리	2명	시설관리 사무원	3명 1명
		중랑중 (거점학교)	청소관리	2명
		이문초	청소관리	2명
		홍릉초	청소관리	2명
		전동중	청소관리	2명
				10명		4명
	12조	봉화초	청소관리	2명	시설관리 사무원	3명 1명
		신현초	청소관리	2명
		원묵중	청소관리	2명
		원묵초	청소관리	2명
		원묵고 (거점학교)	청소관리	2명
				10명		4명
북부	13조	창원초 (거점학교)	청소관리	2명	시설관리 사무원	3명 1명
		온곡초	청소관리	2명
		상원중	청소관리	2명
		창경초	청소관리	2명
		숭미초	청소관리	2명
				10명		4명
성북	14조	석계초	청소관리	2명	시설관리 사무원	3명 1명
		숭례초	청소관리	2명
		유현초	청소관리	2명
		장위초	청소관리	2명
		청덕초 (거점학교)	청소관리	2명
				10명		4명
합계				140명	합계	56명

※ 참고사항

○ 조별 용역 인원 구성현황

업무구분	직무 내용	인원	근무형태	비고
사무실 운영	경리, 회계, 연락 등	1	사무소 근무	거점학교 근무
시설물 청소	건물내부 관리	1	각 학교별 상주 (5교×2명)	건물 내․외부는 형식상 구분한 것임
	건물외부 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책임자	1	매일 순회	시설 점검 및 응급조치 등
	토목, 조경 및 기계	1	″
	건축, 전기, 및 소방	1	″

BTL. 민위탁 조무원의 업무

❍ 시범학교(대상학교) 업무

- 학교현황 등 용역 수행 필요 자료 제공

- 학교시설유지관리용역 평가서 및 검수조서 평가 및 확인

- 학교시설유지관리용역 관리 및 감독

❍ 잔류 기능직(조무원) 수행 업무

- 인쇄(시험지, 회의자료, 가정통신문 등 교내 생산 인쇄물 일체)

- 문서사송(문서의 전달 수령, 은행 및 우체국 등)

- 교과서분배 업무 지원

- 사무기기관리(복사기, 프린터, 모사전송기 등 청소 및 점검)

- 시설관리 민간업체 업무 관리

❍ 학교시설유지관리용역 시 기존의 기능직 직원이 전담해 왔던 급식 운반 수행 업무는 급식관련 제반 비용으로써 학교회계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

- 대체방안 : 일용직 채용, 시간급제 일용직 채용 또는 외부용역

❍ 학교시설유지관리용역은 기능직 정원의 자연감소(정년퇴직 등)분의 범위 내에서 시행

- 서울시교육청의 인사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시행

“노동3권 입법화로 올바른 노사관계 적립 합시다 ”

	전국통합기능직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지부 http://www.fuef.com			☐노동3권입법화 ☐상위직급확대시행 ☐직무범위직위부여 ☐근속승진 단축 ☐10급제 폐지
발행일 2010.7.7 소식지 제1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3동 160-28 2층	발행인 정 성 교 사무처 박 현 수
010-3284-8929, 011-204-8010		TEL : 02)3481-0462~3 FAX 02) 3481-0461

“학교 민간위탁 및 BTL관련하여”조합원 및 서울시교육청

기능직공무원 선생님에게 알려드립니다.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07년부터 학교 시설관리 민간위탁 관리 및 학교 BTL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학교 및 BTL로 시설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기공노 서울시지부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을 전달하고자 지난 6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해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첨부파일참조)

대상	민간위탁 학교	BTL 학교	서울시교육청(청사)
시설관리 인원	5개 학교를 기준으로 관리소장을 포함 시설 관리 3명 근무	각 학교별 1명 근무	전기8, 설비9, 통신1 승강기3, 영선3 총 24명 근무
미화	2명	2명	23명
총인원	총인원 5명	총인원 3명	총인원 47명

※기능직1명(인쇄.문서사송.사무기기관리.민간업체업무관리.교과서지원)시설관리 제외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민간위탁 및 BTL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설관리 민간위탁을 통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건물 구조물들은 과거와 달리 전기, 기계, 통신, 방송, 소방 등 전자시스템으로 인한 시설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 환경에 맞게 변화 발전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화와 거리가 먼 인력과 그마저도 민간위탁은 5개 학교를 기준으로 관리소장을 포함한 3명, BTL 학교는 각 1교당 1명의 인원이 상주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본청 건물을 시설관리하고 있는 시설인원들은 24명입니다. 각 학교별로 건축 면적 및 학교 환경이 다를 수 있지만 현재 건축되어진 학교 및 건축되어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과 비교를 통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현재 각 학교에 배치된 시설관리 인원의 전문성 부족 및 인원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각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 조무직렬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직군입니다. 시설관리업무는 전기, 기계. 소방 등 전문기술을 가진 기술 인력의 담당업무입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문기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조무직렬과 행정직에게 시설관리 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기공노 서울시지부에서 앞서 보내드린 “학교안전시설공단설치에 관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학교 시설은 건축에서부터 관리까지 전문기술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동안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조무직렬 및 행정 직렬이 시설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학교 시설관리예산의 효율성 및 시설보수 적정성여부와 사후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무직군 조무직렬의 담당업무 개선 및 재배치와 행정직이 맡고 있는 시설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BTL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시설관리 인원에 대해서도 현재 정보공개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소속 기능직 조합원, 비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아직도 기능직노조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가 있다면 전국 하나뿐인 단일 기능직노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전국통합기능직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지부

[손광열]

시설위탁의 경우 조무원이 위탁업체의 일을 지원하는 꼴이 되고있는듯 합니다. 업무분장시 시설쪽을 조무쪽에 두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어려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