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등 인지법[시행 2015. 7. 1.]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2015.12. 1.] - 소가(소송물가액) 산정은 어떻게? 또한 그에 따른 인지값은 얼마나 들까?

[바다와호수]

먼저 근거 규정을 보고 하단 부분에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2호, 2014.12.30. 타법개정]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전문개정 2009.5.8.]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전문개정 2009.5.8.]

제3조(항소장, 상고장)

항소장(抗訴狀)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장(상고장,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4조(반소장)

① 제1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이고, 항소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본소(本訴)와 그 목적이 같은 반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제1심의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2. 항소심의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를 뺀 금액  

[전문개정 2009.5.8.]

제5조(청구변경신청서) 청

구변경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제1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2. 항소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전문개정 2009.5.8.] 

제6조(당사자참가신청서)

① 「민사소송법」 제79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제1심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이고, 항소심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9.5.8.]

제7조(화해신청서 등)

①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지액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8조(재심소장 등)

①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9조(그 밖의 신청서)

①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  

2.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3.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1.7.18.>

③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5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7.18.>  

1.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  

2. 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의 신청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④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1.7.18.>  

1.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제2항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  

2.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의 신청  

3.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4.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⑤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7.18.>  

1.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따른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신청 

2.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구하는 신청  

3.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登載)신청 또는 그 말소(抹消)신청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10조(그 밖의 신청서)

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8.>  

[전문개정 2009.5.8.]

제11조(항고장 등)

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다)에 대한 항고장(抗告狀) 및 상소장(上訴狀)에는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항고장 외의 항고장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12조(재판서 등의 등본·초본의 청구)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13조(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7.>  

[전문개정 2009.5.8.]

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  

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認諾)이 있은 경우  

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7.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15조(위임규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지액은 경제사정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대법원규칙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8.]

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7.18.]

부 칙 <법률 제4299호, 199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제10조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중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제3조 및 제18조"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및 제14조"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사소송인지법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중 해당 조문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5428호, 1997.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6628호, 2002.1.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ㆍ제7조제2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항ㆍ제7조제2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법률 제7081호, 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심급에 한하여 제1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법률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㊵생략  

㊶민사소송등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3.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㊷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9645호, 2009.5.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0430호, 2011.3.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0580호, 2011.4.12.> (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38조제1항"을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⑲부터 ㊷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0860호, 2011.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 제10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소장 또는 신청서 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1156호, 2012.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2892호, 2014.12.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회생절차"를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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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2015.12. 1.] [대법원규칙 제2624호, 2015.10.29., 일부개정]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제2조(인지의 확인 등) ①소장·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의 인지확인은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한다.

②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인지가 첩부된 마지막 인지대지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한 내역을 기재한 영수필확인서(소장등에 은행납부번호를 기재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하고 그 이용명세표를 첩부한 경우 위 납부번호기재나 이용명세표도 영수필확인서로 본다. 이하 같다)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조서용지의 여백에 별지 1과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는 항고장·재항고장 그 밖의 신청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30.>

③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첩부인지액 또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이하 "납부액"이라 한다)의 상당여부를 조사하여 소가, 첩부하여야 할 인지액과 첩부한 인지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며,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첩부된 인지에 소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2.11.30.>

④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청구취지(항소취지 포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총인지액과 기첩부 인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의 청구취지 변경용 고무인만을 찍어 참여 법원사무관등에게 보내어 참여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3항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원고·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산정, 신고한 소가 또는 첩부인지액이나 납부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인등에게 보정을 권고하거나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직접 보정명령을 하고,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미비 그 밖의 사유로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7.28., 2015.6.29.>

⑥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상소장에 대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지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한다. 

[전문개정 2001.4.26.] 

[시행일:2013.5.1.]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현금자동입 출금기를 통한 납부에 관한 부분

제2조의2(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는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 집행절차 및 비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12.2.24.>  

[본조신설 2011.7.28.]

제3조(소가의 인정)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미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판장이 소가인정을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소장등의 소송물가액표시 기재 오른쪽에 별지 2와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고 해당사항을 기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6.28.]

제4조(인지의 보정명령) 재판장은 소장등에 첩부된 인지액 또는 그에 갈음한 납부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등에게 인지 또는 납부액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9.> 

[전문개정 2011.7.28.]

제5조(과첩인지등의 처리) ①소장등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첩부된 인지가 있는 때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떼어내어 신청인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인등이 그 인지의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인지가 첩부된 마지막 인지대지의 여백 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4.26., 2002.6.28.>

② 소장등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한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등에게 제32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인등이 그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8.>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제1절 총칙

제6조(소가산정의 원칙)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소가산정의 기준시)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8조(소가산정의 방법등) ①소장에는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 2002.8.26.>

③법원은 소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조사 또는 감정을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40조, 「민사소송규칙」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1.23., 2002.6.28., 2006.3.23.>

④소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의 일부가 된다. <개정 1997.1.23.>

제2절 소가산정의 표준

제9조(물건 등의 가액) ①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4.7.1.>

② 건물의 가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4.7.1.>

③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그 밖에「지방세법」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8.>

④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으로 한다.

⑤유가증권 이외의 증서의 가액은 200,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3.23.]

제10조(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①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으로 한다.

②물건에 대한 점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③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한다.

④지역권의 가액은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⑤담보물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⑥전세권(채권적전세권을 포함한다)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전세금액으로 한다.

제11조(기타의 물건등의 가액)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물건 또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는 "물건등"이라 한다)의 가액은 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그 물건등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등의 시가로 한다.

제3절 각종의 소의 소가산정

제12조(통상의 소)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4.26., 2002.6.28., 2006.3.23.>

1. 확인의 소(소극적확인의 소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증서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기타의 증서인 경우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5.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나.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다. 점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라.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

6. 상린관계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7.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8.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9.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10.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규정된 소에 있어서는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제13조(등기ㆍ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①등기 또는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는 "등기"라고만 한다)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

2.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지상권 또는 임차권인 경우에는 목적물건가액의 2분의 1

나.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인 경우에는 목적물건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다. 지역권인 경우에는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3.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4.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나.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②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10분의 1 

[전문개정 2004.10.18.]

제14조(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소가로 하고, 그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재산권상의 소로 본다. <개정 2006.3.23.>

제15조(회사등 관계소송등) ①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留止)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留止)청구의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③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제2항에 규정된 소에 준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④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제15조의2(단체소송) 다음 각 호의 단체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1.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금지·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 따른 금지·중지청구에 관한 소송 

[전문개정 2011.9.28.]

제16조(집행법상의 소)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각종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6.28., 2004.10.18., 2006.3.23.>

1. 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

　 나.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2. 집행문부여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

3.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4. 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

5. 삭제 <2002.6.28.>

6.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배당증가액

7. 공유관계부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제17조(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2. 체납처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제17조의2(특허소송)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의 소가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8.2.17.]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2014.7.1.> 

[본조신설 2001.4.26.] 

[제목개정 2002.8.26.]

제4절 병합청구의 소가산정

제19조(합산의 원칙)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

제20조(중복청구의 흡수)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제21조(수단인 청구의 흡수)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

제22조(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제23조(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①법 제2조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②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가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가중 다액을 소가로 한다.

제24조(수개의 소장에 의한 소) 1개의 소로써 병합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수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소가를 산정한다.

제5절 상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산정

제25조(원칙)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26조(부대상소) 제25조의 규정은 부대항소장 또는 부대상고장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반소의 제기 또는 소의 변경을 위한 부대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장 현금, 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 <개정 2011.7.28.>

제27조(현금납부의 범위) ①소장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8., 2011.2.22.>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청인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1.4.26.>

③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30., 2014.7.1.>

④ 시·군법원에 제출하는 소장등에는 인지를 첩부하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있다.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30.>

제28조(수납기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납부는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제28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 ① 신청인등은 제27조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본다.

④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⑤ 제4항의 납부대행수수료는「민사소송비용법」제9조에 따라 그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28.]

제29조(납부절차) ① 신청인등은 현금납부 또는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양식의 납부서, 영수증, 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은 그 중 영수증, 영수필확인서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신청인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영수증, 영수필확인서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신청인등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② 신청인등은 제1항에 따라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2.11.30.>

③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를 확인한 후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은행납부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④ 제2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시·군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를 확인한 후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며, 관할 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기록 접수 시에 은행납부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⑤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받은 수납은행과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송달료규칙」 제3조제4항에 규정된 송달료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그 수납내역을 전송하여야 한다. 또한 수납은행은 매 영업일의 수납마감 후 지체 없이 인지액 상당 금액의 현금수납금을 법원별로 구분하여 한국은행의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하고 수납일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은행에 송부하여야 하며, 인지납부대행기관은 매일의 수납내역을 법원별로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전송하고 수납명세표를 작성하여 관리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⑥ 관리은행은 매 영업일마다 제5항에 따라 수납은행과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수납 내역에 근거하여 인지액 상당 금액의 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 및 납부 금액을 기재한 인지액 상당 금액의 수납명세표를 지체 없이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전문개정 2004.1.28.]

제30조(수입징수결정등) ① 수입징수관은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수납정보를 근거로 하여 수입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입징수결정의 근거로 되는 수납정보의 내용이 추후 정정되거나 오류가 있음이발견된 때에는 수입징수관은 그 사실을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전문개정 2004.1.28.]

제31조(보고) 수입징수관은 별지 5와 같은 양식에 의하여 매월의 인 지액 상당 금액의 현금 및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상황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32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신청인등이 소장등에 첩부한 인지가 소인되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이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2.2.24.>

② 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③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당해 법원의 수입징수금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결정을 하고, 이유없을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과오납금의 반환결정은 반환을 신청하거나 소송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의 명의인으로 기재된 신청인등에게 서면이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4.> [전문개정 2004.1.28.]

제33조(환급청구절차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청구는 서면으로 당해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환급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이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4.>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당해 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민사소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산이 이루어진 경우 수개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환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각 청구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 후 환급사유가 있는 청구부분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환급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6.3.23.>

④제32조제3항·제4항의 규정은 수입징수관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8.]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04.1.28.>]

제34조(여럿의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의 특례) ① 여럿의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 반환 또는 환급도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여럿의 신청인등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제3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청구 또는 제33조에 따른 환급청구를 할 한 사람(이하 ‘대표청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여럿의 신청인등에 대하여 소장등을 제출할 때 대표청구인을 지정하여 신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여럿의 신청인등 중 일부에게만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사유 또는 환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5.10.29.]

제35조(준용규정) 과오납금의 반환 및 인지액 환급절차 기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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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대법원규칙 제2624호, 2015.10.29.> 

이 규칙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인지검열

[별지 제1호서식] 인지검열.hwp

별표 [별지 제2호서식] 소가인정

[별지 제2호서식] 소가인정.hwp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2.9.11.>

[별지 제3호의2서식] 삭제 <2012.9.11.>

[별지 제3호의3서식] 삭제 <2012.9.11.>

[별지 제3호의4서식] 삭제 <2012.9.11.>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2.9.11.>

[별지 제4호의2서식] 삭제 <2012.9.11.>

[별지 제4호의3서식] 삭제 <2012.9.11.>

[별지 제4호의4서식] 삭제 <2012.9.11.>

별표 [별지 제5호서식] 인지액 상당 금액의 현금·신용카드등 납부 상황보고

[별지 제5호서식] 인지액 상당 금액의 현금·신용카드등 납부 상황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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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소가 산정방법

소가 산정방법

1. 소가란?

소가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으로,

소송목적의 값은,

첫째, 사물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되고,

둘째, 소장 등(그밖에 상소장, 반소장, 참가신청서, 제소전화해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재심소장 등.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내지 제8조 참조)을 제출할 때에 납부할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며, 인지액은 국가의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2. 민사사건의 산정방법(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제8조 제1항)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 의하면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하여야 하고,

소장에는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에는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규정한 소송목적의 값 산정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나.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

- 원칙: 기발생분과 1년의 정기금 합산액

- 정기금지급판결 확정 후 변경의 소(민사소송법 제252조):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

의 1년간 합산액

다. 증서진부확인의 소(민사소송법 제250조).

- 유가증권: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 가액의 1/2,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경우에는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의 1/2

- 기타증서: 200,000원

라. 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마. 유체물에 관한 청구

(1) 물건 등의 가액

(가) 토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나) 건물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기타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

- 그 시가표준액

(라) 유가증권

-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소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 200,000원

(2) 유체물에 관한 소의 구체적 산정기준(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13조, 위 물건)

권리의 종류 소의 종류		소 유 권	점유권	지상권 임차권	담보물권 (전세권, 채권적전세포함)	지역권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확 인 (소극적확인의 소 포함)		전 액	1/3	1/2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	승역지 가액의 1/3	-
인도․명도․ 방 해 제 거		1/2	1/3	1/2	1/2	-	전 액
설정․이전 등기(등록)		전 액	-	1/2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	승역지 가액의 1/3	-
말소․ 회복 등기 (등록)	해제․해지	전 액	-	1/2	〃	승역지 가액의 1/3	-
	무효․취소	1/2	-	1/4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의 1/2	승역지 가액의 1/6	-
상 린 관 계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의 가액의 1/3	-	-	-	-	-
공유물분할		목적물건의 가액에 공유지분 비율을 곱한 가액의 1/3	-	-	-	-	-
경 계 확 정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	-	-	-
가등기 또는 가등기에 관한 본 등 기		1/2	-	1/4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의 1/2	승역지 가액의 1/6	-
등기의 인수		1/10	-	-	-	-	-

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 (민법 제764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4조)

-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

-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5,000만원

사. 작위․부작위청구

판례(대법원 1969. 12. 30.자 65마198결정)는 “작위․부작위의 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얻는 이익을

기준으로 소가(소송목적의 값)를 산출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바, 대지에 대한 출입금지청구에서는

그 대지에 대한 점유권 즉, 임대가격이 소송목적의 값이 될 것임.

아. 집행법상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1)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

(2) 중재판정취소의 소

-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3) 집행문부여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그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

(4) 청구이의의 소

-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5) 제3자이의의 소

-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

(6) 배당이의의 소 - 배당증가액

(7) 공유관계부인의 소 -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가액의 2분의 1

자.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 원 칙: 5,000만원(해고무효확인소송 포함)

- 예 외: 회사 등 관계소송 등(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비자단체소송(같은 규칙 제15조의2), 특허소송(같은 규칙 제17조의2),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송(같은 규칙 제18조)은 1억원

차. 병합청구의 소송목적의 값(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제21조)

(1) 1개의 소로써 수 개의 청구병합

- 수개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별개인 때: 합산

- 수개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중복되는 때: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예컨대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이나 주위적 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등의 경우)

-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인 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 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

(2) 1개의 소로써 수 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병합

- 각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합산.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3)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병합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3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5항).

- 각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합산.

(4)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 병합

- 다액인 소송목적의 값.

예컨대,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써 병합된

경우(대법원 1994. 8. 31.자 94마1390 결정)와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때에는 그 수개의 비재산

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보게 됨)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중 다액

(5) 1개의 소로써 병합제기 할 수 있는 청구를 수 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4조).

- 각각 별도로 소송목적의 값 산정

카. 반소장(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

(1) 제1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 붙일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른 인지액,

항소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액

(2) 본소(本訴)와 그 목적이 같은 경우

- 원래 붙여야 할 인지액으로부터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인지액(항소심에서는 그 1.5배액)을

뺀 나머지 액수의 인지액.

-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

같은 목적물에 대한 각 소유권확인의 본소와 반소,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본소와 소유권확인·임차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등

의 반소, 지역권 확인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반소,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의 본소에 대하여 동일한 채권관계에 기한 금원청구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의 반소, 점유

권에 기한 본소청구에 대하여 본권에 기한 반소청구, 공정증서의 무효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본

소에 대하여 기본채권확인의 반소청구 및 그 반대유형 등

-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소송물이 아닌 경우

격투에 의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격투 당사자가 각각 본소·반소로 청구하는 경우,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본소청구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건물매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 매매대금 잔액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청구, 이혼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의 반소청구시의 위자료청구, 매매목적물의 인도

를 구하는 본소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의 반소청구, 제3자이의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반소청구, 점포인도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의 반소청구, 매매대금감액청구에 기한 대금반

환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이행의 반소청구, 입목벌채반

출 방해배제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입목의 소유권에 기한 손해배상의 반소청구 등

타. 상소(항소, 상고)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 제5조)

- 소 제기시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산정. 부대항소 또는 부대상고에도 준용.

- 다만,

◦ 반소제기를 위한 부대항소:

제1심에서 반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1.5배

◦ 소 변경을 위한 부대항소: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1심 인지액의 1.5배로부터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

3. 행정사건의 산정방법

가. 원 칙(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

(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

-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 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

(2) 체납처분취소의 소송

-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

(3)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4) 위 (1) 내지 (3)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

- 5,000만원(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간주)

나.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나 토지수용에 관한 사업인정처분과 같은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

-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5,000만원

다. 특수한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

-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5,000만원

4.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기준시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 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