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종합 |
동서남해안 친환졍적 개발 유도 |
국토부,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해안선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따라 건축물 간격, 배치높이, 스카이라인 등 차별화해서 적용 -해안선 보호구역(40m), 해안 중점관리구역(100m), 해안 연접관리구역(500m) |
해안선과 가까운 기존 상업시설물 희소가치로 가격 상승 가능성 있음 |
서울시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목적 |
서울시, 2020년 서울시민 1인당 GDP 4만달러 목표 .서울시, 2020년까지 IT, 바이오 산업 등에 6.2조원 투자 .‘2020 스마트 경제도시 서울’ 계획 -IT, 바이오메디컬, 금융과 콘텐츠 산업 등 12개 산업 중점육성 -도심권(관광과 금융), 서북권(콘텐츠), 서남권(금융,바이오산업), 동북권(스마트그리드), 동남권(엔지니어링 산업) |
핵심산업 유치지역 및 인근지역 선호도 상승 예상 | |
서울시 1~2인 가구 증가에 대한 대비 |
서울시, 2030년까지 최소 70만채 주택 신규 공급 .서울, 2030년까지 1~2인 가구 43% 증가 예상(400~450만 가구 주택 필요, 순증 가구 최소 70만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매년 3.5만가구 신규 공급예정 |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지속 증가예상 | |
아파트 |
주택 경기 활성화 목적 |
국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또는 폐지 추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추진위원회 설립~완공까지 오른 집값에서 정상 가격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가구당 3000만원 초과시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 |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아파트 재건축보다 단독주택 재건축추진 지역 혜택 예상) |
시장상황 및 건설사 사정에 따라 부분 준공(건설사 사업개선) |
국토부, 아파트 분할분양이어 분할건축도 허용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1000가구 이상 주택단지 3회까지 분할 건설.입주 가능 -입주자 불편 없도록 복리시설 등 운영지침 마련 -부분준공 아파트도 재산권 피해 없도록 제도 보완 *주택 입주자 분할 모집 허용(2011.3.10) |
아파트 가격상승기에는 최초분양분 선호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 |
도시 재생 사업 |
뉴타운,재개발사업 동시 다발 추진시 발생하는 전월세난, 동동화 현상 억제 목적 |
경기도 부천시, 뉴타운, 재개발사업 쿼터제 도입 .각 구역별 사업진행 상황, 향후 주택 사업량 등 종합적 분석으로 적정 인허가 사업량 산정하여 사업량을 제한할 방침 .각 단계별 사업계획은 매년 고시할 예정 .2011.5월내 최종 쿼터량 확정.고시 예정 *경기도 부천시 : 49개 재정비촉진지구, 39개 재개발사업 구역, 총 615.7만m2 고시 |
뉴타운, 재개발 사업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효과 및 선호도의 차별화 진행 예상(사업진행 빠른곳위주 가격 상승예상) |
서울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 일환 |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31개소 해제 추진 .2011.5.12~5.26, 해당지역 주민공람 실시 .대상지역 : 자치구로부터 해제 신청받은 지역중 사업추진이 더딘 곳과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부족한 곳 31개소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 강북구 미아동 75-9, 마포구 공덕동 249, 구로구 구로본동 469, 동대문구 제기동 67 일대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 마포구 신공덕동 5, 용산구 원효로4가 135, 용산구 용산동2가 1, 용산구 용산동2가 5, 영등포구 양평동3가 78-3, 영등포구 당산동5가 75, 영등포구 당산동4가 1-145, 영등포구 당산동4가 1-61,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46, 동작구 상도3동 286, 동작구 본동 434-3, 성북구 성북동 109-13, 성북구 정릉동 559-46, 성북구 동소문동1가 97-1, 성북구 동소문동3가 60 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 성동구 마잗옹 795-6, 성동구 마장동 797-47, 마포구 창전동 382-1, 구록 구로동 111-2, 양천구 신월동 510-1, 서대문구 북가좌동 343-1, 은평구 역촌동 51-43, 광진구 구의2동 72-3, 동대문구 장안동 445-3 일대 -공동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 마포구 용강동 149-7, 금천구 시흥동 105-1, 금천구 시흥동 992-2 일대 |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 하락 예상 | |
도심내 중소형주택 공급활성화 목적 |
서울시, 역세권 시프트 사업 최소면적 기준 완화 .역세권 시프프사업 최소 면적 : 지구단위계획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3000m2이상으로 완화 *종전 규정 :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 3000m2이상, 지구단위계획 미수립지역 5000m2이상 *역세권 : 역 승강장 중심에서 반경 500m까지 의미, 반경 250m까지는 1차 역세권, 250~500m는 2차 역세권으로 분류 / 1차 역세권은 준주거지역(최고 용적율 500%), 2차 역세권은 3종 일반주거지역(최고 용적율 300%)까지 용도지역 상향 |
역세권 위주 부동산 선호도 증가 예상 | |
정비사업의 구조조정 추진 |
국토부, 도시 정비관련법 ‘도시 재생법’ 으로 통합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복잡한 도시.주거정비사업 관련 법류를 ‘도시 및 주거환경 재생법’으로 통합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 도입 : 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 -정비예정구역 지정 의무화→임의화 -도심 상업.공업지역에 수복형(현지개량) 정비방식 도입 -정비사업 일몰제 도입 -조합해산권 신설 : 조합(추진위)인가 동의자 2/3 또는 토지 등 수요자 50% 동의하면 조합해산(정비구역 해제)허용 -구역지정 요건 강화 : 노후.불량주택수→주택수와 연면적 모두 2/3 이상시 구역지정 -관리처분 검증공영제 도입 : 신청접수된 관리처분계획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에 위탁허용 .2011.5.12. 도시재생 법제개편 공청회 개최 예정 |
정비사업의 차별화 진행 | |
개발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개발 |
용산공원 개발 계획 |
서울 용산공원 면적규모 확정 .용산공원 : 서울 용산 미군기지터 2.43km2(73.5만평) .복합시설조성지구 : 미군기지중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 3곳은 상업.업무.주거.문화 등의 복합용도 개발 .2017년 착공해 10년간 진행 |
인근지역 부동산 선호도 상승 예상 (용산국제업무지구, 이촌전략정비구역,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등) |
송파구의 관광,상업.업무 복합중심지로 잠실 개발 목적 |
서울 송파구, 잠실일대 관광특구 지정 추진 .추진지역 : 잠실 롯데월드, 석촌호수, 방이동 맛집거리 일대 -접객시설(롯데호텔),쇼핑.상가시설(롯데백화점.마트),휴양.오락시설(롯데월드,석촌호수,방이동 맛집거리) 입지 |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 |
압구정지구 기존주택 중대형으로 구성되어 소형평형의무비율 적용이 필요없는 재건축 |
서울시, 압구정 전략정비구역 1대1 재건축방식 적용 .압구정 전략정비구역 : 압구정동 369-1~436 일대 76.2만m2, 23개동 약 1만가구, 공공기여률 25%, 용적율 330% .1대1 재건축 방식 : 소형평형 의무비률 적용 배제, 전용면적 10%이내 재건축 |
현행 법규를 고려할 때 최선의 선택으로 예상됨 | |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비 경감 목적 |
서울시, 마곡 워터프론트 사업 축소 .워터프론트 지역 : 주운수로 대신 호수로 대체 |
강서구, 구민 반발 예상, 인근지역 부동산 선호도 감소 요인 | |
뉴타운촉진지정 요건 미비로 시흥뉴타운내에서 존치관리구역 지정, 금천구의 개발의지 |
서울시 금천구, 석수역세권 개발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석수역세권 : 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970 일대 10.6만m2(1호선 석수역 반경 500m 이내 위치) -금천구, 주거,상업,IT 등 고밀 복합형 단지 조성 목표 .2011.4월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위해 용역업체 선정작업 착수 |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 |
해당구역 노후도 등 지정요건 만족 |
서울시, 신정뉴타운내 존치관리구역 촉진구역으로 변경 .신정 6, 7 존치관리구역→신정 1-5, 1-6 촉진구역 -신정 1-5 촉진구역 : 면적 8.8만m2, 1459가구 건립 -신정 1-6 촉진구역 : 면적 5.2만m2, 838가구 건립 *존치관리구역 : 정비사업 불가능 *촉진구역 : 정비사업 즉시 가능 |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 |
현황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금융 . 국제 |
.중국 인플레이션 억제 목적 |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 은행 지급준비율 20.5→21.0%로 인상 |
.중국 금리인상등 긴축정책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건설사 구조조정 추진 .한국 내수경기침체, 양극화, PF대출부실, 가계대출문제 등 .저소득층 소득감소로 카드대출 증가 |
.한국, 금융권 건설사 신용위혐평가 마무리 -2011.6월 건설사 구조조정 대상 확정. 발표예정 -신용위험평가 대상 기업 : 금융권 신용공여(대출+보증)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700여 곳 .한국은행, 두달 연속 기준금리 3.0% 동결 .한국, 저신용자 대상 카드발급 대폭 증가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신용 7~10등급자 신규 카드 발급 건수 : 57.5만건(2009년)→80.1만건(2010년), 39.3% 증가 -금융감독원, 카드론 급증 : 23.9조원(2010년) 카드론 대출, 전년대비 42.3% 증가 |
.과거 A,B 등급판정 건설업체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간 경우가 적지 않은 사례로 신용평가의 신뢰성 논란 문제 유발, 정부의 강한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등, C와 D등급 업체 예상보다 많을 것(10곳이상)으로 예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향조치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저소득층의 생활자금 대출 지속 증가 예상(한국정캺 기준금리 인상 가급적 더디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 | |
경매 |
주택경기침체, DTI 규제 부활 |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낙찰가 하락 |
당분간 재건축아파트, 고가아파트 응찰수요 감소 예상 |
아파트 |
주택경기 침체, DTI 대출 규제 |
수도권 최근입주 아파트 마이너스 프리미엄 기록 .경기도 용인시, 인천시 송도동 일대 .서울시 입주아파트 분양가정도에 시세 형성 |
서울.수도권 입주아파트 가격 약세 당분간 지속 예상 |
주택경기 침체, 재건축아파트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검토 등 |
.서울 재건축아파트 6주연속 가격 하락 .서울.수도권 아파트 2주연속 가격 하락 -강동,송파,강남,노원,동대문,양천,강서구 하락 -일산신도시 하락/ 분당,산본,평촌,중동신도시 약세 -김포,시흥,의왕,고양,과천,군포,용인시 하락 -화성,평택시 상승 |
거래 관망세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
전세수요 대폭 감소 |
.서울.수도권 전세가격 하락 -강남,서초,강서,노원,동대문구 하락 -서대문구,강동구 상승 -분당,중동신도시 하락/ 산본,평촌신도시 상승 -용인,남양주,양주,수원시 하락 -화성,광주,고양,시흥,구리시 상승 |
6월 중순이후 여름방학수요 증가 예상 | |
수익성 부동산 |
임대목적의 주택 투자자 증가 |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4년 연속 증가 -사업자 : 20287명(2006년)→2289명(2010년) -지역 : 서울 11125명, 경기 9981명, 인천 1183명 -임대호수 : 14.4만개(2007년)→11.5만개(2010년) |
서울.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