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제위기-혹독한 민생고 극복을 위한 제 정당·원로·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한바다]

극심한 경제위기-혹독한 민생고 극복을 위한 제 정당·원로·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STOP! 강부자 정책, START! 민생 희망” “민생에 집중 지원해야 서민도 살고, 경제도 삽니다!” 【극심한 경제위기-혹독한 민생고 극복을 위한 제 정당·원로·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기획안】                 *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취합해 기획안 작성함. 계속 수정 보완 중임                             * 정리 : 안진걸(민생민주국민회의 정책네트워크 담당 실무자)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2월 4일(목) 오전 11시~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확정) ○ 주관 및 주최(확정) - 주    관 : 민생민주국민회의(준) - 공동주최 :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과 및 취지 -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의 제안으로 제 정당, 원로,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제-민생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호소하고 촉구하는 대회를 열기로 함. - 야당과 각계 원로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에 제안 드렸고 대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함. - 각계의 수차례 논의를 거쳐 한시적인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원로·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운영하기로 결정 - 지금의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들이 경제위기와 민생고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기에, 이에 대해 범국민적으로 제동을 걸고 제대로 된 경제위기·민생고 극복 대책을 제시하고 촉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하고 3대 방향, 10대요구안 및 분야별 핵심대책을 확정하였음. ○ 연석회의 참여 주요 인사 명단(계속 취합 중) - 야당 : 민주당 정세균 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심상정 대표 등 참여하기로 함. - 원로 : 박영숙 여성재단 대표, 정동익 동아투위원장, 김상근 목사, 이상희 서울대 명예교수, 백낙청 교수, YMCA 이학영 사무초장, 성유보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등께 연락 중. - 전문가 : 박순성 한국경제정책학회장,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등께 연락 중 - 시민사회단체 : 민변 백승헌 회장,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대표,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 여성민우회 권미혁 대표, 생태지평 박진섭 부소장,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사무처장, 함께하는시민행동 오관영 사무처장,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승호 의장, kyc 천준호 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하승창 운영위원장, 민생민주국민회의 정대연 운영위원장, 한국대학생연합 강민욱 의장, 민가협 임기란 전 의장,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 등등 - 노동계 :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외 산별연맹 대표자 - 농민계 :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도숙 의장 및 농민단체 대표자 - 종교계 : 김경호 목사(예수살기 대표), 청화 스님(조계종 교육원장), 김동한 장로(정의평화기독인연대 대표), 최헌국 목사(예수살기 서울 총무), 문대골 목사, 실천불교승가회 등 연락 중 - 언론계 : 민언련 김유진 사무처장,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등 언론단체 연락 중. - 학계 :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등 - 참석자 연락 계속 보내주세요. 안진걸, 019-279-4251, ngo8518@pspd.org * 취합을 12월 3일 저녁까지 각계 책임자-실무자들이 진행해서 연락주어야 함. ○ 연석회의 이후 주요 사업계획(안) -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생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촉구하는 활동 - 한나라당의 종부세·상속세 관련 개악 등 민생·경제 악법 저지 공동 활동 전개 - 12/6(토) 민생·민주희망대회를 대중적으로 개최, 오후 4시 30분, 시청 부근 - 다음 아고라 ‘네티즌과의 대화’에 민생대책 연속토론 진행 - “종부세는 살리고, 강만수는 나가고” 캠페인과 민생대책 촉구 캠페인 결합 활동 - 연석회의 차원에서, ‘경제위기-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 연속 주최 ○ 연석회의 진행(안) 1) 무대 구성 - 무대에 35석 마련해서 주요 대표자 착석할 계획. - 명단 : 야당 대표 5인, 운영위 단체 대표 20여인, 원로 그룹 10인 - 주요 참가자들은 청중석에 앉는 것으로 배치함.(장소사정상 어쩔 수 없음) - 대형 플랭카드 게시(연석회의와 3대 방향 알리기) - 현장 입구에서 물, 음료, 방명록 등 준비하여 손님 맞이할 것. - 민생민주국민회의 운영위 단체 대표들은 입구에서 각계 인사 맞이해야 함. 2) 연석회의 진행안 (11:30분 시작 ~ 13:00 종료)  *사회 : 김민영 국민회의 정책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 각계각층 참여자 소개(10분) - 비상시국회의 개최 취지 말씀(원로 대표)(5분) - 각 당 대표 말씀(각당 대표 3분씩 말씀)(총 15분)   민주당/민주노당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사회당 - 각계 대표 및 전문가 말씀(3분씩)(총 20분) * 시민사회 : 녹색연합 * 노동계 : 민주노총 * 농민계 : 전농 * 여성계 : 여성단체연합 * 청년·학생 : KYC * 학계 : 학단협 - 극심한 경제위기·혹독한 민생고에 대한 상황보고(사회자 : 5분) - 연석회의가 호소하고 촉구하는 3대 방향-10대 요구안 및 연석회의 향후 사업계획 발표 : 민생민주국민회의 운영위원장(민주노총 박정곤 부위원장)(10분) - 연석회의 결의문 공동 낭독(정부·여당 규탄 및 경제위기-민생대책 촉구 호소문) : 각 단위 대표들이 공동 낭독하는 것으로 함.(10분) * 민주당-민주노동당(정당 2인)/여성연대(여성1인)/누리꾼모임(네티즌1인)/진보연대(시민사회단체1인)/한대련(학생1인)/원로1인/시민사회(함께하는시민행동1인) 총 8인이 각계 마음을 모아 호소문을 공동으로 낭독하고 두 손을 모아 적극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순서. 호소문 낭독 후 7인이 대형 손글씨를 드는 퍼포먼스 진행. “민생을 살립시다!”(8자)(사람과 글자 수를 좀 늘리는 것도 가능)(8명이 낭독하고 대형 손글씨는 무대에 있던 35명의 주요 참가자들과 함께 드는 퍼포먼스 가능. 그럴 경우 손글씨를 총 43개까지 들 수 있음. 예) "강부자와 재벌 감세 중단! 획기적인 민생대책 수립! 거국민생내각 수립!“ - 폐회 선언(사회자) 3) 참가자 참여 프로그램 - 참가자의 소속과 이름을 전원 소개하기 - 참가자 전원에게 미리 제작한 손피켓 나눠드릴 예정 - 사회자가 손 피켓팅 안내하여 함께 들기 중간 중간 진행 - 장소 사정상 기타 퍼포먼스는 쉽지 않음. 4) 결의문 발표 - 초안을 회람하여 확정할 예정.(아직 초안 제출되지 않은 상황) - 먼저 12월 2일 오후 4시, 참여연대에서 각 단위 정책실무자들과 회의할 예정 - 한미FTA 비준동의 저지 관련 내용은 결의문에 포함될 예정 ○ 연석회의 주요 내용(10대 요구안/분야별 대책 발표) - 슬로건 발표 - 최악의 위기에 대한 상황 공유 및 3대 방행과 10대 요구안 발표(3대 방향과 10대 요구안 내용은 확정됐고, 표현 수정·보완 중임) -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방향에 제동을 거는 3대 방향을 특화시켜 집중 부각시키고, 아울러 10대 요구안과 분야별 핵심 대책을 밝히고, 촉구하기. ※ 경제위기-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 제시 - “강부자·재벌들에 대한 감세 중단, 오히려 증세 등 고통분담해야” 10년전 IMF때 부자·재벌은 오히려 이익을 보고 서민들만 고통을 엄청나게 받았음. 지금이야말로 강부자·재벌들의 고통분담이 필요한 때. 부자감세 중단하고 오히려 강부자·재벌에 대한 증세 해야. - “나랏돈을 서민에게! 획기적인 재정지출 필요하다. 서민이 살아야 경제도 산다” 건설·부동산 묻지마 지원 및 부양책 중단하고 나랏돈을 서민 지원에 직접 써야 함. 그것은 그 자체로도 도덕적이며, 그래야 서민도 살고 경제도 살 수 있음. 서회서비스 일자리와 실업대책 예산 대폭 늘려야. -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강만수 경질은 기본-거국민생내각 구성해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음. 이명박 정부는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하고 총체적인 대책 마련해야. ※ 10대 요구안 1. 서민들은 최악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환율과 물가 폭등 너무나 심각합니다. 환율-물가대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서비스요금의 경우 모두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합니다. 차제에 공공서비스 사유화 시도도 일체 중단하세요. 2. 1% 재벌, 특권층, 극소수 강부자 감세와 특혜지원 중단하고, 그 돈을 포함하여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에 재정을 획기적으로 투여해야 합니다. 거품과 투기를 조장하는 건설-투기부양정책 중단하고 그 돈을 민생대책과 사회복지확대에 바로 투입해야 합니다. 3. 실업 증가, 고용불안 매우 심각합니다. 실업급여 확대 등 실업자 대책과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합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는, 일자리 창출이 대안입니다. 행정인턴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4. 노동자들을 죽으란 말입니까. 비정규기간 연장,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당장 중단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촉진해야 합니다. 8백만 비정규직, 수백만 단기근로 및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을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5. 보통 국민들은 보육-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국제중-일제고시-특목고 등 사교육 조장하는 정책 증시 철회하고,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반값 사교육비-반값 등록금 즉시 구현해야 합니다. 6.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사회가 정답입니다”, 2조3천억원의 건강보험 투자분을 의료비 인하-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당장 투입해서 치료비 부담 줄이고, 국민 건강은 증진해나가야 합니다. 7. 720만 금융소외자 대책 시급합니다. 나아가 각종 금융권 대출 빚과 이자에 시달리는 대다수 중산층-서민을 위한 금융대책 마련해야 합니다. 서민전담 국책은행 설립하고 은행 공공성-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8. 중소기업, 중소상인, 저소득층-취약계층 다 죽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납품가 연동제, 중소상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분야별 핵심 대책 즉시 마련해서 시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9. “지역발전은 외면하고, 지원하던 세금도 끊겠다는 것입니까?” 엎친 데 덮친 격, 수도권 규제완화와 종부세 무력화 시도를 포함한 지방민 말살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0. 쌀직불금 불법수령사법처리, 실경작자에게 직불금 지급 및 직불금 인상해야 합니다. 식량주권, 식품안전, 로컬푸드시스템 등 식량자급률법제화를 위한 근본적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농민들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농가부채 증가, 사료-비료값 폭등 대책도 시급합니다.

○ 연석회의 분야별 핵심 민생대책안

○ 일반국민 분야 1

- 공공요금 최소 내년까지 동결, 주요 공공서비스기업 사유화 반대

- 제대로 된 환율대책도 촉구. 지속적인 환율 폭등으로 인한 생산 중단-생산 정체 효과, 원자재, 물가 앙등 문제가 너무 심각함.(김광수 경제연구소 최근 글 참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00122&RIGHT_DEBATE=R1

- 보육료 지원 즉시 확대, 보육바우처 중단하고 하위 계층 중심으로 보육료 지원 즉시 대폭 확대하고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하라. 국공립 보육시설 시급히 확충하기. 육아수당 인상하기.

- 교육분야 : 국제중-일제고사 등 사교육비 폭증 정책 중단, 학원 단속-학원법 개정을 통한 반값 사교육비 구현하라. 정부가 2~3조를 투입하고, 재단 지원 늘리고, 대학이 허리띠 졸라매면서(뻥튀기 예결산 중단하고) 동시에 7조원이나 되는 적립금 일부를 사용한다면 반값 등록금 즉시 실현. 등록금 총액은 12조원쯤이고, 그 중에서 2조원쯤이 장학금인 상황. 대학생 1인이 등록금 천 만원에 교재비, 교통비, 생활비, 주거비 등을 포함하면 가계 평균 소득 3-4천만원의 1/2쯤이 대학생 1인에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심각한 상황임.

- 반값 사교육비-반값 등록금은 한나라당 대표적 공약. 예비대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학부모 등 2천만 가까운 국민들이 직접적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교육 문제는 사실상 전국민이 이해관계자임. 학원비가 이 정권 들어서 급증했다는 것은 널리 확인된 사실임. 이명박 정권 출범 뒤 사교육비 완전 폭증, 무려 23%증가. 통계청 3분기 가계조사 결과, 월평균 21만 9968원으로 지난해 3분기 17만 8909원에 견줘 무려 23%나 늘어났음. 자녀가 없는 가구까지 평균을 낸 것이기에, 또 불법 과외, 미신고 고액과외 등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자녀가 있는 가구의 부담은 훨씬 큼.

○ 일반 국민 분야 2

- 특히 고환율·고물가에 대한 집중 대책 촉구

- 주거비/의료비/통신·교통비 절감 대책

- 통신요금 20% 연내 인하 공약도 이행 촉구. 막대한 순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통신회사라도 고통분담에 동참하게 해야.

○ 중소기업 분야

- 납품가연동제 즉시 실시해라

○ 중소상인 분야

- 신용카드수수료 즉시 인하

- 폐업 상인 실업급여 지급

- 대형할인마트 규제-재래시장 활성화

○ 실업자 분야

- 공공서비스 일자리 대규모 창출

- 실업급여 인상, 기간 연장, 적용 확대

- 청년구직자 들에게도 실업급여 선 지급

- 또한 폐업중소상인, 고용보험 미가입비정규직에도 실업급여 적용해야

- 감세할 20조원을 연봉 2천만원, 100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만들어 제공하는 대안도 제출됨.(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위원)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1113103532

 [우리나라 산업별 취업계수]

○ 저소득층·취약계층 분야

- 사회복지 예산의 과감한 증액

-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 예산 지원 확대

- 최저임금 개악 저지, 최저임금-최저생계비 인상

-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오히려 이 정권이 2009년에 2만 3천여명 감소시킴

- 무료급식소 및 노숙지원 시설 등 예산 지원 확대,

- 임대아파트, 쪽방 등 긴급주거지원제도 도입 및 예산 지원 확대.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서 세입자와 철거민 등이 주거이전비를 받게 돼 있는데도 안주고 있는 지역 많음. 주거이전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당국이 적극 조치해야.

○ 비정규 노동 분야

- 비정규직 기간 연장 절대 반대

- 비정규직 정규화 촉구, 정규화 기업들에 일정한 인센티브 제공

- 비정규기간 연장,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당장 중단하고 비정규직 정규화 촉진하라. 현재 관련 논의가 무성하과 관련 법까지 국회에 제출된 상황임.  비정규직 기간 연장이나 최저임급을 낮추려고 할 것 아니라 오히려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해서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 심리를 회북시켜주어야 내수가 산다.

○ 서민금융 분야

- 주택담보, 학자금 대출 이자 탕감, 변제기간 연장

- 서민지원 전담 국책은행설립 및 금융기관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 휴면예금-보험금만 1조원이 넘는데 이를 바탕으로 즉각 설립,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즉시 시행, 이자제한법-대부업상의 고금리 인하, 또 사채, 대부업체, 채권추심 기관 등의 불법-폭리-부조리 근절 등

- 금융 문제 역시 사실상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어 관심 있는 주제임

○ 농민 분야

- 쌀직불금 불법수령에 사법처리와 쌀직불금을 실제경작자에게 지급하고, 쌀값과 직불금을 인상

- 사료 값, 비료값 급등으로 굉장한 고통. 이 문제에 대한 대책 호소

-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 지방공멸, 농촌공멸 정책 중단하라

- 특히, 앞으로 식품안전, 로컬푸드 시스템, 식량자급률법제화등 식량주권 제고 위해 획기적으로 정책전환 해야.

※ 아래는 참조 자료임.

○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의 문제의식 : 지금은 경제·민생 비상 상황임.

- 지금은 극심한 경제위기, 민생침체 상황으로 민중·서민들은 극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더 나빠지면서 계속 될 것이라는 점. 생계형 범죄와 생계형 자살이 속출하고, 대출 빚에 대한 연체, 실업, 체불, 중소기업-중소상인 폐업이 급증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음. 그 와중에 가스요금5% 올랐고, 또 엘피지요금도 7%오른다고 함. 공공요금·등록금 등도 인상될 전망으로 서민들은 완전히 죽을 맛임.

- IMF 경제위기 때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중산층이었음을 상기해야 함. 특히 서민들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이었음.(통계자료 등 준비 필요) 당시 서민·중산층의 실직·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300만에 달하는 신빈곤층이 발생하였고, 이들의 자살, 가정해체, 노숙인 증가, 생계형 범죄 등이 큰 사회문제가 됨.

- 극심한 경제위기, 민생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음. 지속적인 경제위기, 민생위기로 민심은 폭발 직전의 상황으로,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과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시급히 제시해야 함.

- 감세만 매년 20조원 안팎을 단행하겠다고 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 등 건설업계에 무려 10조 가까운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함. 그러나 대부분의 감세가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1%특권층 감세여서, 경제 활성화와 별 연관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감세할 돈, 건설업계에 투입할 돈이라면 극심한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사용해야,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그나마 늘어나서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

○ 지금은 비상상황 = 극심한 경제위기·혹독한 민생고(최근 상황 정리) 상황 발표

- 불황 직격탄 적자 가구 사상 최대...  가구 29%가 적자, 생활고통지수 7년 3개월만에 최악, 물가폭등, 실업급증으로 체감 실업률 6.8%, 생활물가상승률 6.5%로 이를 합한 생활고통지수(엘지경제연구원)가 13.3%로 최악. 특히 소득하위 30%계층은 2가구 중 1가구가 적자여서 하위층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 실증됨.(통계청, 3/4분기 가계수지동향) 작년에 비해 적자가구 비율 1% 늘어나, 2003년 통계이후 가장 높은 수치. (적자가구 =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빼면 마이너스가 되는 가구) 고소득층(소득 8~10분위)은 적자가구 오히려 13.6%에서 13.1%로 줄어들어. 고소득층은 세금 등 더 납부할 여력 있다는 것 밝혀져.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하위 20%가구에 비해 7.5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줄여도 줄여도 더 팍팍해진 서민가계.. 소득은 제자리, 소비는 줄여. 불필요한 지출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으로 서민들 대응하고 있지만, 식료품비는 작년비해 5.3%, 교육비는 6.7% 증가함. 보건의료비용도 5.5%, 주거비용도 5.9%증가함. 이는 다른 것은 다 줄여도 식료품, 교육, 의료, 주거비용은 줄일 수 없다는 것이 또 다시 증명됨. 이 부분에 대한 대책 필요.

-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2009년 생계급여·주거급여 대상자를 도리어 2만 3천명 줄였음.

- 98년 구제금융 이후에 등록금 동결, 공공요금 동결 조치 있었으나, 이 정권은 도시가스 요금 5%인상,  대전 하수도 요금, 2009년 3월부터 29.6% 인상조치, 서울시 내년 하수도요금 대폭 인상 방침 등이 이어지고 있어 큰 걱정을 주고 있다. 또 등록금 1천만원 돌파한 상황에서 현재 재능대학-인하대 등은 동결 선언. 말로는 동결도 고려 중이라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인상하려 하고 있음.

- 그럼에도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만 8,643억원 책정(내년에만 115억 증가)

- 성장률 1% 떨어지면 세수 2조원 감소, 내년도 성장률 2%대로,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도...

- 마이너스 성장 경고 나오고 각종 경제지표 차갑게 식는데 대통령과 참모들, 한나라당은 낙관론에 취해, “머잖아 7대 경제대국 된다고” ......

- 환율급등으로 생산 정체, 생산 중단 사태 늘어날 듯... 큰 위기(김광수경제연구소) 환율 1500원 선 돌파... 당분간 고공행진  ---> 물가에 끼치는 악영향도 매우 커

- 건설예산 400억대가 대통령 고향 도로 놓는데 쓰일 예정(포함)

- 행정인턴 내년 2600여명 채용하고 예산 302억쯤 든다는데, 공무원 돕는 것에 그쳐... 그럴 것이 아니라 차제에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려서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사회서비스 자체가 저소득층-취약계층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해야 할 것임.

- 한·미 방위비 2.5% 증액, 미군기지이전에도 사용 가능. 2007년 한국은 국방예산의 2.94%인 7255억원을 주한미군에 제공, 이는 전체 주둔비의 42% 부담. 주한미군은 1조원 넘게 이를 남겨먹고 있는 상황. 또 남북경협 등 얼어붙어 현대 아산, 관련 여행사, 협력업체 등 금강산 및 개성 관련 종사자들 사상최대 피해, 개성공단도 위험. 남북화해, 경협 활성화를 통한 대북 관련 경기 활성화(남북화해는 기본이고)라도 요구해야(현재 개성공단 남쪽 상주 1236명, 북쪽 노동자 3만 3688명, 생산유발효과 2007년 최대 7.7억달러, 입주기업 88개... 기업 하나당 남쪽 협력업체만 40여개쯤...) => 금융불안, 고용불안에 이어 안보 불안까지... 최악의 상황이라는 우려. 실제로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 평가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을 점검함.

(분단비용과 관련한 추산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과도한 국방비, ▲산업에서 미활용되는 군병력, ▲남북 자원 및 과학기술 보완성 미실현, ▲관광자원 활용 불가, ▲한반도 불안정성 등으로 인한 외국 투자유치시 불이익 등을 감안, 대체로 연간 GNI의 4.5-7.7% 정도, 274억-469억 달러 정도로 추산¹⁾됨.)

- 제1 야당인 민주당은 일단 3.3.3 복지정책을 발표한 상황. ‘3·3·3 복지정책’은 △나눔·자립·보살핌 등 국민을 위한 3대 정책목표 △저소득층·취약계층·보육과 가족 등 국민을 위한 3대 정책분야 △국민을 위한 3조원의 복지예산 증액, 한편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저소득층 지원 1조 7000억원 증액 △취약계층 지원 1조 2625억원 증액 △보육과 가족을 위해 3867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부가감세 철회와 세출삭감한 예산의 일부를 서민복지 등으로 증액한다는 입장, 주로 △서민일자리 창출 지원 1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1조원 △사회취약계층 지원 2조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1조원 △남북평화협력 증진 지원 3000억원 △지방재정 지원 1조원 등 6조3000억원의 세출을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음.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에서도 민생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 수구언론마저 중산층 몰락 경고, 월급은 깎이고, 모은 돈 펀드로 까먹고 이자와 교육비는 늘고, 일자리도 볼안하다고 자세히 보도(중앙일보, 11.22일 헤드라인)

- 한편, 아름다운재단(이사장 박상증)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종교적 기부를 제외한 국민 1인당 평균 기부액은 10.9만원으로, 2005년에 비해 3.9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기부참여율은 55%에 그쳐 2005년 68.6%에 비해 13.6%나 감소했다는 결과 발표. 국민들의 마음까지 얼어붙고 있음.

- 기업마다 채용을 안 하거나,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감원 바람... 공무원도 최소화.. 공무원 시험 100여만명 대기자들 울상.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 올해 채용한 인원(4천399명)보다는 약 1천200명 적게 채용하기로(2009년)

- 더군다나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도 급감하는 상황에서는 기업 연쇄도산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음. 원-달러 환율폭등은 고유가보다도 악성이라고 할 수 있음. 고유가는 에너지절감 노력이나 원화 강세로도 어느 정도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음 또한 유가 상승은 원유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에만 선별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은 금리정책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업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침. 그만큼 악성. 따라서 실물경기 불황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원-달러 환율을 정상 궤도로 하루빨리 환원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정권은 전혀 대책을 못 세움.

- 이명박 정권 출범 뒤 사교육비 완전 폭증, 무료 23%증가. 통계청 3분기 가계조사 결과, 월평균 21만 9968원으로 지난해 3분기 17만 8909원에 견줘 무려 23%나 늘어났음. 자녀가 없는 가구까지 평균을 낸 것이기에 실제 자녀가 있는 가구의 부담은 훨씬 큼.

- 통계청에 따르면 올 7월 기준으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2백57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백38만2천명)에 비해 8.1% 늘었음. 이는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2.0%)의 4배가 넘는 수치임. (17일 노동부의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에 따르면 15∼29세 인구 중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및 금융회사 입사 등에 매달리는 `취업준비생' 숫자는 2003년 26만8천명, 2004년 29만7천명, 2005년 35만1천명, 2006년 41만3천명, 2007년 41만7천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 47만명, 2분기 48만4천명, 3분기 45만8천명 등으로 집계돼 지난해 숫자를 넘어설 것이 거의 확실함. 실제로 통계청의 올해 3분기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고졸 이하 취업애로층(실업자ㆍ구직단념자ㆍ취업준비자ㆍ휴식자 합계) 29만3천명 중 7만5천명만이 취업준비자인 반면, 대졸 이상 취업애로층(51만5천명)은 절반 이상인 29만9천명이 취업준비자로 분류됐음.)==>청년실업 특히 심각

- 올해 ‘MB 물가지수’ 7.8 % 상승했지만, 최저생계비 인상율은 고작 3～5 %인 것이 지금의 현실. 월급만 빼고 다 오르고 있다는 것이 직장인들의 가장 큰 푸념과 고충임.

- 가계 빚이 660조가 넘음. 이는 가처분 소득의 거의 1.5배임. 모든 지표에서 최악의 상황임.

- 노동부는 상용근로자 7천208개 표본 사업체(상용근로자 5인 이상)를 대상으로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3분기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실질임금은 240만5천원으로 전년 동기(247만3천원)보다 2.7% 낮아졌다고 11.26일 밝힘. 이중 상용근로자만 놓고 보면 올해 3분기 실질임금은 지난해 3분기보다 2.4% 떨어진 255만8천원으로 2001년 3분기(-0.1%)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하락 추세로 돌아섬. 전년 동기 대비 실질임금의 하락폭은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4분기 -6.0% 이후 이번이 최대 규모. 상용근로자 실질임금은 99년 1분기 1.7% 상승한 이후 2001년 2분기(-0.9%)와 3분기(-0.1%)를 제외하면 항상 전년 동기보다 올랐다. 특히 올해 3분기 임시ㆍ일용근로자 실질임금이 79만2천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무려 9.2%나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 추세는 보다 심각할 것으로 추정됨.

- 미국 오바마는 2011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9.5달러로 인상(2008년 6.55달러)하기로 함.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취약계층의 삶을 후퇴시킬게 분명한 최저임금 인하 포함한 개악 시도 중.

- 김대중 전 대통령, “나랏돈을 서민이나 비정규직에 써야” 강조(민주노동당 대표단 면담)

- 이헌재 전 부총리, “비상한 시기 특단의 대책,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해야”

= 영포회 물의 =

지난 11월 26일 영일군과 포항시 5급 이상 공무원들 모임인 ‘영포회’가 열렸다고 한다. 그 자리에 참석한 인사들이 “MB정부 들어 경북 동해안 물 만났다.”, “이렇게 물 좋을 때 고향 발전시켜야 한다.”, “예산이 쭉쭉 내려 온다.”며 정권 실세 출신 지역의 자축을 벌였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지방 재정 압박하는 감세정책으로 끙끙 앓고 있을 때, 대통령과 이 정권 실세들의 고향 일대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가 보다. 그 지역 시민들의 주거, 교통 환경이 좋아진다고 그걸 탓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이라는 자리, 아님 그 주변의 실세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정에 임하는 태도, 나라의 살림을 대하는 태도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양식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도로)’ 자료에 따르면 주요 도로 건설사업 공사비의 37%가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과 연관된 사업이다. 포항 외곽순환 고속도로망 20km 구축사업에 약 1조8,366억 원, 포항-안동 간 국도 72.6km에 약 1조 235억 원 등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현직 대통령 출신 지역에 첫 해부터 노골적으로 예산을 퍼붓기 하진 않았다.

= 올해 중소기업 1,400개 부도, 대출연장등도 거의 안돼, 현대차 감산이 큰 여파,

- 지역아동센터 전국에 2,800여개, 매달 100만원씩 국고보조 받고 있는 상태..... 설립 및 지원 확대 요청해야

- 한겨레21특종, 이 정권 처음부터 고환율-임금동결 획책한 것으로 드러나

- 현대차 감산 40여년만의 일... 모든 자동차도 감산 돌입

- 무직가구 1년새 13만 가구나 들어나

- 궁민(돈)세금 으로 운영되는 기업체 - 은행 - 공무원 .. 등등... (고소득 자)등록금 전액 무상 지급 됩니다. 직업 없고 소득없는 불쌍한 서민은 자체조달...(알바 - 빚 - 대출 - 휴학 - 학업포기)(한 네티즌의 글...)

○ <한겨레>의 “벼랑 끝에 몰린 서민” 기획 다섯 꼭지 참조할 것.

1) 경기한파에 일자리 ‘뚝’…“난방비 겁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고단한 삶’ 주식과 부동산값이 떨어져 소비가 얼어붙고, 이를 버티지 못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실직 공포도 확산되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 불황이 ‘길고도 깊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2) 후원 끊긴 급식소 문닫을판…“IMF때보다 10배 더 힘들어”

경기침체 노숙인·홀몸노인 배식수요 느는데, 급식단체들 운영난…자원봉사자 발길도 ‘뚝’, “무료 급식소 문 닫으면 굶어죽을 수밖에…”

3) 쪽방 월세 10여만원 못내 허덕…“방빼는 사람 2배 늘어”

주거불안 시달리는 빈곤층 ‘노가다’ 일감 부족한데다 고철수집 돈안돼 일반 서민들도 수입 줄어 전셋값 ‘발동동’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반지하방에서 지난 11일 만난 유상진(56)씨는 꼬깃꼬깃 접힌 만원짜리 8장을 쥐고 달력을... 

4) 소상공인 한달 새 5만명 줄어

문 닫는 식당들 82% “하반기 매출 줄어” “구체적 경기부양책 없어” 경기 불황에 직격탄을 맞는 업종은 음식업이 대표적이지만, 대다수의 영세 소상공인들도 이런 ‘한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나타남.

 손님 줄고 재료비 껑충…식당 ‘줄 폐업’,  문닫는 식당들 한달새 2만여 곳…“내년이 더 무서워” “일해도 손해…내 논 가게도 안나가” 목좋은 강남역도 매물 30% 이상 증가 “우리 가게를 인수한 젊은 부부가 메뉴 바꿔서 또 식당을 한다네요. 지금 시작하면 손해날 게 분명한데...

5) 청소용역 ·영세공장·공사판…공포에 떠는 ‘실직 예비군’ 

일하는 빈곤층 하청·파견 직원들 고용승계 불안 시달리고 퀵서비스 회사엔 전화벨 안울려 쓴 웃음만 “겨울도 오는데 여기서 잘리면 정말 막막” “여기서 잘리면 진짜 막막하죠. 겨울도 오는데….”

○ 경제위기·민생침체에 대한 정부대응 비판과 미국과의 비교

-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여 재정확대를 위한 조세의 증액이 필요한데, 감세정책은 경제위기의 대비책과는 정반대로 가는 대책임. 더욱이, 종부세·상속세 등은 소비탄력성 전혀 없어 세금감액해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음.(이미 충분히 소비하는 계층이어서 세금감면이 소비-내수증가가 없는 감세로 이어짐)

-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 중산층의 몰락을 방지하고 신빈곤층의 확산을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투자수요가 계속 증가할 터인데,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위기대책 재정을 마련하려 하지 않고 건설회사에 10조원의 재정을 긴급 투입하는 등 졸속적, 임기응변적 대책에 허둥대고 있음.

- 미국의 오바마 당선자가 제시하는 대책만 봐도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쉽게 알 수 있음. 오바마는, 실업수당확대·공공일자리 창출, 푸드스탬프 기금 확충, 저소득층 의료보조, 저소득층 감세 등 직적접인 부의 재분배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함. 또 담보대출금을 못 갚은 가구에 대한 주택압류 처분 90일 유예, 기업의 신규채용 1인당 3천 달러 세제혜택, 가구당 500-1000달러 세금 환급 등도 약속하고 있음.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오바마가 약속한대로 부자들과, 주식 배당 수식에 대해서도 증세해야” 주장하고 있고, 폴 크루구먼 프리스턴대 교수는 “의료보험 보장과 실업 구제를 통해 불경기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부자들의 감세보다 훨씬 경기 부양에 효과적인 일”이라고 역설하고 있음.

- 홍종학 교수, 유종일 교수 등 경제 전문가들도, “서민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서민도 살고, 내수도 살아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말로는 ‘내수 활성화가 경제 위기 극복의 관건’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국 오바마 정책과 전문가들의 견해와는 정반대로, 극소수 부자 감세와 은행·건설분야 지원에 대부분의 경제대책을 치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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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재점검 및 시사점”(중앙대 신창민 교수, 남북교류협력의원모임 토론회, 2005.4.4)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경제적 비용”(통일연구원 김영윤 선임연구위원, 08.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