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로남불’ 국가경찰위
국수본부장 ‘외부인 임용’ 놓고
文정부땐 아무 소리 않더니
이제와서 “대통령 결정은 불공정”
주형식 기자
입력 2023.05.02. 05:00
경찰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 3월 내부 회의에서 대통령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경찰위 위원들은 지난 3월 20일 회의에서 아들 학폭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어떤 필요성에 따라 외부 공모를 한 것이냐”를 따져 물었다고 한다. 당시 회의엔 경찰청 조지호 차장 등이 참석했다.
당시 위원들은 ‘경찰법 제16조’가 문제 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법 16조 6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에 대해 위원들은 ‘필요가 있는 때’에 대한 판단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고 한다. 한 위원은 “국수본부장 임용권자가 외부 임용을 고려하는 경우 내부 추천자 심사는 사실상 그 의미가 퇴색된다”면서 “현실에 맞는 법률적·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국가경찰위원들이 정권이 바뀌니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원장과 위원 6명으로 이뤄진 국가경찰위의 현 구성원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고, 올해 말 또는 내년까지가 임기다.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민변 사무총장인 다른 위원은 지난 2016년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법조인들은 “자신들을 임명한 정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제도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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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5.02 05:15:56
문가놈땐 아무말도 못하던 경찰위원 // 이제와 불공정을 운운하고 있다하니 // 이참에 이런놈들은 모두짤라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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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5.02 05:42:28
이런사람들없어져야 나라가살지 ㅁ ㅈ ㅇ때는 괜찬코 윤대통령은 아니돼옵니다 이북지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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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kang
2023.05.02 06:13:05
이자들,전부 서해에서 화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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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이삼
2023.05.02 06:23:38
아직 정권교체된게 아니다. 내년 4월10일 총선에서 이겨야 제대로 된 정권교체를 이루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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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직남
2023.05.02 06:20:20
이런 쓰레기들의 사진을 공개하고 이들의 비리를 국민이 캐내어 공개처형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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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해
2023.05.02 06:16:45
내로남불하는 놈들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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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5.02 05:24:25
파렴치와 몰염치를 버무렸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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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5.02 06:42:07
종북좌익빨 문갱이의 공산주의 알박기가 앞으로 5년 내내 나라를 골병들게 할 것이다. 이번 2024년 총선에서 나와 우리가족 5표는 윤석렬정부를 지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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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기맨
2023.05.02 06:31:29
개시끼 같은 넘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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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합리가 통하는 세상****
2023.05.02 06:27:16
문재인 주변,,, 이재명 주변은., , 모두 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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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2023.05.02 06:38:17
이넘들 당장 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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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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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3.05.02 06:30:14
주사파 천국을 송두리째 확 엎어버려야 하는데 뭐가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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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얼
2023.05.02 06:27:09
쓰레기도 이른 쓰레기가없다 저놈들 아마도 심장에 털난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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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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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23.05.02 06:44:19
저기도 뻘건넘들로 넘치나?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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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5.02 07:01:53
간첩같은 이 자들 부터 해산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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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one
2023.05.02 06:56:58
정부기관 중에는 아직도 주사파 정권의 더러운 명맥을 유지하는 조직은 경찰이고 엉망이다. 얼마전 종로경찰서장이 민노총을 보호하고 보수층의 시위를 강경진압시키면서 폭행당하도록 놔두라는 명령을 반복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정권이 바뀌어도 주사파경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뒤집어 엎어야 할 문제를 너무 물렁하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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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 5분전
2023.05.02 06:48:47
문재인의 단 하나의 소원은 ? 나의 생전에 이 나라가 공산화 되는것 뿐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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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고대산
2023.05.02 06:48:17
문가의저주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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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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