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연령 상향관련 KDI보고서

노인 기준연령 상향관련 KDI보고서 1. 2022.9.6. 한국의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은 급격한 고령화 진행관련 국가 발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 2.KDI보고서 요지-.노인연령을 현재와 같이 65세로 유지할 경우 한국의 노인 부양률은 2054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전망※ 노인부양률: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비 65세이상 인구 비율-.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인들의 건강상태 개선 속도를 감안 10년에 한 살 속도로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 이렇게 될 경우 2100년에 노인 기준연령은 73세가 되고 노인 부양률은 현재보다 36%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 10년에 한 살씩 늘리는 것은 현재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수명연장 추세 감안시 적절한 속도로 판단 3.분석-.65세 노인 기준연령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행한 이후 기대수명 연장 등 사회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속☞ 이에따라 저출산 여파와 맞물려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문제점 노출⇒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경로우대제도 등 복지비용 증가와 노인일자리 축소-.현재 한국은 2025년에 노인인구 20%인 1천만명 시대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년부양비 증가와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각종 정책 문제점 노정-.특히 2056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기준 상향과 국민 연금 개혁은 이 시대의 피할수 없는 가장 시급한 최대 국정 과제로 등장-.한편 노인기준연령 상향은 이미 불교조계종 사찰입장 및 일부 관광지에서 경로우대를 70세로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검토가 시급한 과제-.사실 노인기준 연령의 상향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사회적 여론의 주요 관심대상으로 부각되어 왔으나 법제화등 실행 미진※ 2020년에 당시 기획재정부중심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까지 세우고 추진했으나 관련법령. 노동력. 세대 간 갈등. 노인복지등 제반 문제와 맞물려 지연-.이번에 한국의 최대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금개혁과 함께 물꼬를 틀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