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방문 성과와 윤창중 추행 의혹을 연관 지어 선동하지 마라

대미 방문 성과와 윤창중 추행 의혹을 연관 지어 선동하지 마라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아침에 내가 올린 글에 대해서도 그 본질과 취지를 일방적으로 왜곡 선동해 비난하는 내용이 많아 입장을 밝힌다.   오늘 아침에 쓴 글은 미국 측에 있는 법률, 외교 전문가를 통해 사태의 객관적 팩트와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 들은 그대로 밝힌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식』 문화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는 국제전화 통화에서 상대가 말하는 부분을 그대로 받아 적다가 발생한 것이고 즉시 정정을 하였다. 그런데 이 일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언론과 일부 대중들은 내가 말하는 본질보다 나의 부분적 표현의 착오만을 확대 생산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든 전후 사정이 어떻든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에 간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윤창중의 행동은 여 인턴과 술 먹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일이다.     이후 이 자리에서의 행동으로 성추행 신고가 있었으니 경질이 당연하며 윤창중의 잘못이 틀림없다. 이는 변명할 여지가 없으며 고위공직자로서 대통령 보좌역으로써 어떤 비난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나는 그를 옹호할 의도는 조금도 없다. 내가 윤창중 개인을 옹호했다고 보도하는 언론은 분명 오독을 한 것이다. 이미 망해버린 그를 일부러 옹호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난 사실과 허구가 뒤엉켜 확산되기에 내가 확인한 사안을 지적한 것이다.     3. 이번 박 대통령의 대미 성과는 의미가 깊었으며 대체로 다수 국민이 북핵 위기 하 한미 신뢰회복을 위해 대통령이 보인 열정, 노력, 성과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나 윤창중 사건을 기화로 현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과 언론이 이 사건을 확대시켜 이 모든 성과를 희석시키고 향후 개혁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대북 협상주도권을 잡아가려는 노력을 좌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늘 하루만 해도 다수의 언론에서 대통령이 귀국하는 날 이 사건을 하루 종일 다루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 사건을 필요 이상으로 왜곡 선동하여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며 말 많은 윤창중을 애초 임명한 불통인사를 다시 원점에서 거론하여 대통령 사과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윤창중에 대한 비난의 확대 재생산의 이유 아닌가? 이 사건을 긍정적 성윤리 변화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건설적 비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일단 사과하고 나면 정부조직법 개편이나 인사청문회, 김종훈 낙마시점에서 나온 무분별한 대 정부 공격이 다시 재연될 것이 틀림없다.     4. 윤창중의 잘못과 대통령의 방미 결과는 분리되어서 다루어져야 한다.   미국 국민과 언론은 클린턴 대통령 본인의 성추문에서도 클린턴의 업적과 추문을 연결 짓지 않았다. 과거 버지니아 텍의 조승희 총격 사건에서 조차 수십 명이 사망했음에도 미국 국민은 한국의 국격이나 한국인의 잘못으로 해석치 않고 어디든 사회 구조상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였다. 지금 이 사건을 크게 보도하는 외국 언론은 거의 없다. 그들에게는 이 사건은 해외토픽이거나 해프닝 성 단신거리이다. 해외 언론 어디에서 이 사건이 한국의 국격과 연관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가? 오직 국내의 비판 세력들만이 국격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 윤창중은 이미 경질되었고 그는 미국 사법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조사에 응하고 결과대로 처리되면 된다. 정부가 할 일은 고위직과 사회지도층 내부의 성윤리의식과 도덕성, 사회적 책임의식, 직무 성실성에 대해 성찰시키고 엄중한 복무기강을 확립하며 이에 관한 교육을 시켜 나가는 등 시스템적 개혁이 필요하다. 애초 공직 임명 요건에 이런 전력이나 평판을 넣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5. 오늘 내가 앞선 글에서 말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몇 가지 객관적 fact 들을 언급한 것이다.   성추행은 그 정도에 따라 1~4등급이 있으며 그 마지막으로 『Sex abuse- MISD』 즉 『가벼운 성추문죄』가 있다. Misdemeanor는 국내 식으로 직역하면 경범죄가 되기에 『성추문-경범죄』라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 처벌기준(최대 1000불, 180일 징역)을 지적했다. 성추문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있어 한국 측 인사가 종종 이런 일에 휘말린다는 것은 미국 측 인사의 발언을 그대로 전한 것이다. 표현상의 오류는 즉시 수정했다.   도피성 귀국은 윤창중씨 급거 귀국의 사유는 현재로선 윤창중씨 외에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몇 년 전 도미니크 칸 전 IMF 총재 성추행 사건과는 달리 미국 경찰이 적극적으로 제지, 체포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신분이 확인된 이상 향후 심하지 않은 외교관 비행의 사례에 준해 처리될 것이라 이후 미 국무부나 한국대사관 채널이 가동되며 사건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미국에서 경찰이 체포하려 했다면 도망가려 해도 도망을 갈 수 없다. 지금까지 미국 경찰이 윤씨가 도주했다고 확인했거나 말하고 있지는 않다. 만약 도주했다면 그는 당연히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가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 윤씨가 책임도 비난도 받아야 하겠지만 정확히 향후 전개되는 상황만큼 사실에 따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 확대되고 왜곡 선동되어 이 사건이 정치적 공세로 변질되는 데에 대해 내가 아는 팩트상의 지적을 한 것이다.     6. 이 사건은 하루만 지켜봐도 모든 현 정부 반대세력의 대미 방문 결과 흠집내기와 새 정부 개혁 드라이브 및 위기 대응에 대한 흔들기로 변질되고 있다.   냄비 끓듯 들고 일어나 다시 인수위 시절과 임기 초반의 흔들기로 몰고 가는 비판 세력들의 희망사항일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와 같은 문제의 재발이 방지되고 여성의 인권과 사회 지도층의 성 윤리의식 고양으로 전개되며 고위공직자와 남성 중심적 사회의식의 변화의 계기가 된다면 매우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일인 것이다. 선동과 왜곡이 목적인지, 정치적 흔들기가 목적인지, 재발방지가 목적인지 좀 더 솔직해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