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층간소음

[박순(하나 704동)]

아래는 분쟁 조정사례 입니다.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옆집에서의 TV소리는 물론 조그마한 소리도 그대로 들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입주이래 지속적인 층간소음문제로 이웃간에 끊임없는 다툼이 있어왔다.

○ 수차례 층간소음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에 해결을 요구했으나 도면대로 시공했다고 하며 외면하고 있어 층간소음 측정 용역을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 경량충격음 법적 기준치인 58dB를 초과한 65~66dB로 나타났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재산피해(차음공사비용)에 대하여 3,225,107,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주)00건설: 시행사 >

○ 아파트 신축공사의 설계는 00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설계용역을 수행하였고, (주)00건설에서 당시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시공하여 00시로부터 사용검사를 득하였다.

○ 공사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아파트 건설공사(지하주차장 및 부속시설일체 포함), 아파트 광고, 홍보, 분양업무, 분양계약자 관리업무, 현장시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사성 민원, 입주 및 사후관리, 하자보수 등을 시공사인 (주)00건설이 수행하였다.

○ 신청인의 재정신청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시공사인 (주)00건설 에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주)00건설: 시공사 >

○ 신청인이 제출한 층간소음 측정결과는 측정업체 선정관련 동의가 없었으며 담당자의 입회하에 시행된 사항이 아니므로 상호 합의하에 공신력 있는 측정업체를 선정하여 재측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신청인 아파트 현황

○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00아파트는 (주)00건설이 시행하고 (주)00건설 에서 시공한('04.8~'06.8월) 건물로서 지하1층 지상 6~15층의 13개동 647세대(35평형 433세대, 45평형 134세대, 52평형 8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 평형별 방, 거실, 주방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구분	115.703 (35평형)	148.761 (45평형)	171.902 (52평형)
침실1	15.744	17.031	18.222
침실2	10.229	10.627	10.78
침실3	8.027	11.901	10.475
침실4	-	9.818	11.734
거실	27.371	33.695	42.751
주방	10.971	18.306	21.438
총합계	72.342	101.378	115.4

○ 신청인의 아파트 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 150mm(103동, 110동, 112동 165mm), 단열재 20mm, 경량기포 콘크리트 40mm, 시멘트 모르트 40mm, 온돌마루판 10m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 신청인이 ‘07.7월 측정기관 00연구원을 선정하고 측정한 결과, 신청인 아파트에서 경량충격음이 65~66dB으로 나타났으며, ’08.8월 측정기관 00연구소를 선정하고 측정한 결과 경량충격음이 62~67dB으로 나타났다.

○ '09.6월 신청인과 (주)00건설에서 당사자 입회하에 각각 측정기관을 선정하여 측정한 결과, 신청인측(00연구소)에서는 경량충격음이 60~62dB, 피신청인측((재)00연구원)에서는 경량충격음이 57~59dB으로 나타났다.

시험장소	측정결과(경량충격음) (dB)
	00연구소	00연구원
103동 103호	61	57
103동 702호	61	58
110동 1205호	60	57
111동 501호	62	59

3. 판단

가. 소음피해

○ '09.6월 당사자 입회하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00아파트의 경량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동일한 신청인 아파트 거실에서 신청인측 선정 측정업체 00연구소와 피신청인측 선정 측정업체 (재)00연구원의 경량충격음 측정치의 평균값이 최고 60.5dB로서 우리위원회의 층간소음 피해인정기준의 경량충격음 58dB를 초과하고 있어,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아파트를 시공․분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층간소음 수인한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및 배상액 산정기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측정한 경량충격음은 60.5㏈로서 공동주택 경량충격음의 차단기준 58㏈와의 차이 3㏈을 줄이기 위한 차음공사비(철거비, 차음시설비, 도배비)는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자료('02.7),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8.1), 최근의 배상사례 등을 참조하여 ㎡당 44,000원을 지급하며, 피신청인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신청일자('04.4.2)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중 경량충격음 기준적용 시점 ('04.4.22)이전이나 공포일('03.4.22) 이후이므로 50%감액한다.

※ 차음공사비 산정식 : 침실․거실․주방면적(㎡) × 공사비(원/㎡) × 0.5 × 세대수

※ 경량충격음 수인한도 기준 경량충격음 저감량이 5㏈이하일 때 공사비는 ㎡당 44,000원 임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8.1)

또한, 신청인이 부담한 측정비용 84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나. 배상액

○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건물 차음공사비 612,252,370원, 층간소음 측정비 8,470,000원, 재정신청경비 1,835,450원을 합하여 총 622,557,820원로 하며, 십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 배상책임

○ 피신청인 (주)00건설과 (주)00건설은 00아파트의 시행사 및 시공사로서 신청인에게 시공․분양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수준(경량충격음 58dB)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차음공사비와 층간소음 측정비를 합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5. 결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 결과, 관련자료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