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24년도 기본강의 수강 중 강의에서 하신 말씀과 관련하려 질문드립니다.
어찌보면 민법과 관련한 질문이라 할 수도 있으나, 민소 강의 수강 중에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생긴 질문이라 이렇게 글 씁니다.
강의에서 하신 말씀 중,
구이론에 따르면
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등기말소청구와
2)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상 권리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의 행사로서 등기말소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다른 소송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의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것,
2)의 경우는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것이라고 덧붙여주셨는데요.
계약이 해제되면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따라 매도인에게 당연히, 즉 등기없이 소유권이 회복됨을 알고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이 그 회복된 소유권에 기해서도, 혹은 계약상 권리에 기해서도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청구원인이 달라 소송물이 다른 것 까지도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배운 민법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판례 중
“해제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금전에 대한 원상회봇청구권은 그 본질이 채권적청구권에 불과하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라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통합 G14 배운 민소 판례와 강사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상충되는 것 같아 혼란이 좀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질문에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