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밀가루 가격 비싸다 했더니…
6년간 공급량과 가격인상 담합한 8개사에 과징금 434억 부과
소비자피해 약 4천억원 이상으로 추산
6년 동안 밀가루 가격을 담합해 온 제분업체들에게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일부 사업자와 대표자는 고발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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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제분, 동아제분 등 8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4억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중 담합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6개 업체 및 대표자 5명을 고발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CJ, 삼양사와 담합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삼화제분 대표자는 고발에서 제외됐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대한제분이 121억 6,400만원, CJ 66억 3,000만원, 동아제분 82억 3,600만원, 한국제분 47억 6,600만원, 삼양사 32억 300만원, 대선제분 32억 3,000만원, 16억 7,200만원, 영남제분 35억 1,600만원이다. 가격재결정, 가격 및 생산량 등에 관한 정보 교환 금지,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6년간 밀가루 공급물량과 가격인상을 서로 짰다. 이들은 매월 한 두 번씩 영업임원회의와 영업부장회의를 열어 밀가루 총 공급물량을 합의하고 회사별 판매나 생산비율을 설정하여 물량을 배분했다. 특히 서로 실사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담합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가루의 품목별 가격인상 담합은 200년 12월, 2001년 2월, 2002년 9월, 2003년 4월, 2004년 3월 등 총 5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삼양사는 2002년 2월부터 가담했다.
그 결과 8개 제분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지금까지 큰 변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밀가루 가격도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올랐다. 공정위는 “2000년 1월 8,100원가량이었던 밀가루 20kg짜리 한 포대가 2004년 3월 1만 1,500원가량으로 인상”된 사례를 들며“이는 2000년 1월에 비해 40%가량 인상된 것으로 평균 10%인 공산품 인상율의 4배”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한철수 카르텔단장은 “이번 담합 적발로 인해 예방한 소비자피해액은 OECD 보고서의 산정방식에 따르면 최소한 4,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면서 “카르텔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형성이라는 시장경제질서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그 근절에 최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댓글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가이네님 정보감사드려요..즐겁고 행복한 휴일 되시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