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사실상 ‘비판금지법’…문제 많아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인터뷰
“익산 할랄식품단지 조성사업을 대통령이 철회하지 않는 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모호한 발언으로 시간 끌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할랄단지 백지화가 확실하게 결정, 공표될 때까지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고 계속해서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합니다.”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는 할랄식품이 일확천금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국민의 눈을 호도해선 안 된다”며 “특히 정부의 할랄단지 조성 계획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동성애 옹호,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의 물결과 연계될 위험도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는 지난달 말 익산시기독교연합회 이슬람(할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전춘식 목사, 이을익 목사)가 주최한 4.13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할랄정책 소견발표회 및 토론회에서 ‘할랄식품과 동성애 등 차별금지법의 정체성’에 대해 발제한 바 있다.
- 농심, 오리온, CJ제일제당 등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에서는 이미 500여 종의 제품을 이슬람 지역에 수출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굳이 나서 할랄상품 수출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
“정부는 할랄식품이 일확천금을 가져다주는 황금알인 것처럼 국민의 눈을 호도하고 있다. 경제성이 있으면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기업이 이익 창출을 위해 스스로 나설 것이다. 특정 종교와 무관한 산업이라면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헌법 제20조 2항을 위반하면서까지 할랄식품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해왔다. 애초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내에 할랄테마단지 계획을 지난해 9월 말까지 확정, 발표한다고 했으나 연말로 미루고, 지역과 교계의 반발이 확산되자 확정된 계획이 없다고 또다시 물러섰다. 그러나 지난달 모 일간지가 할랄식품단지 계획이 백지화됐다고 보도하자 백지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할랄도축장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는 아니지만 공모를 통해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도 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사업이니 관료들 마음대로 백지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밖에 제주도, 춘천 등 각 지자체에서도 저마다 할랄식품과 할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 지난달 5일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한국교회연합을 방문해 정부의 할랄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여 차관은 입주 수요를 조사한 결과 수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현 상황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전용단지 조성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2016년 말에 완공될 예정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할랄식품단지가 아니며, 할랄식품 수출기업의 무슬림 고용의무가 없어서 할랄전용 단지를 조성한다 해도 무슬림 단지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렇게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백지화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 한국이슬람중앙회가 지난 1월 21일 홈페이지에 ‘무슬림 가족 30만 명이 거주할 익산단지 전경’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이슬람중앙회가 할랄식품단지 조성을 계기로 30만 명의 무슬림이 익산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자체 예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철회하지 않는 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 사업을 백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모호한 발언으로 시간 끌기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백지화가 확실하게 결정돼 공표될 때까지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해서 반대의사를 적극 표명해야 한다.”
-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폭력성과 여성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가 우려된다. 그들은 ‘이슬람은 평화적 종교’라고 주장하지만, 아야툴라 호메이니가 사실상 통치하는 이란이 미국대사관 직원들을 444일 동안이나 인질로 잡아두고 있었는데도 호메이니를 비롯한 어느 종교지도자도 이를 비난하지 않은 사실을 보면,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극단주의 무슬림의 폭력성에 따르는 테러 위협 외에도 일부다처제를 포함한 무슬림들의 비인격적 여성 대우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필요하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편리한 교리 때문에 많은 무슬림 남성이 총각 행세를 하면서 순진한 젊은 여성들을 유혹해서 결혼한다. 그 후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만 빠져나올 길이 없다. 설혹 목숨을 걸고 탈출해도 보복살해가 두려워 가족들과 연락도 못 하면서 숨어 사는 신세가 된다. 또한 그들의 일부다처제와 다산 장려정책으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사회든 한 번 무슬림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인구가 급증하여 사회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 이것이 왜 영적 전쟁이라고 보는가.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할랄식품단지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동성애 옹호,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의 물결과 연계될 위험이 있다. 서구와 북미주는 동성애 차별금지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을 처벌대상 차별행위로 규정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장려할 수는 있어도 비판은 할 수 없게 됐다. 이름은 ‘차별금지법’이지만 사실상 ‘비판금지법’이다. 대통령을 비판해도 되고 불륜을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해도 좋은데, 동성애를 부도덕 행위라는 견해를 피력하면 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비민주적 사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y22.jpg y22.jpg](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issionews.co.kr%2Flib%2Ffiles%2Fattach%2Fimages%2F54%2F949%2F480%2Fy22.jpg)
-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2007년부터 3년 주기로 3차례나 법안상정 시도가 있었고, 제20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차별금지 대상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슬람을 포함한 종교도 해당된다.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차별금지법은 불필요하다. 그런데도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 하에 ‘비판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 할랄단지 반대운동과 이슬람교 침투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자 대부분 매스컴이 ‘이슬람은 평화적 종교’라는 주장이 진실인양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슬람교는 평화적 종교가 아니다. 그들의 경전인 꾸란에는 불신자들의 목을 쳐 죽이라는 구절이 8장 12절, 47장 4절 등 164개나 있다. 꾸란 9장 5절을 보면 신성월(살인이 금지된 4개월)이 지나면 ‘이교도들 포함하여 알라신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자’를 의미하는 불신자들을 발견하는 즉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22만 명의 기독교인이 순교 당하는데 대부분 무슬림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 기독교 선교사들을 죽이는 것은 그들에겐 종교적 의무다. 지하드(성전)라는 이름으로 이교도들 또는 이슬람과 다른 종파에 속한 자들을 상대로 자폭테러를 자행하는 것은 알라를 위한 순교행위로, 천국에 확실하게 갈 수 있는 행위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슬람학자나 친 이슬람 성향의 전문가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이를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한다.”
- 끝으로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탄은 ‘차별금지’라는 ‘선하게 보이는 악법’으로 선한 사람들을 현혹시켜 그들의 영역을 넓혀 가려 한다. 우리는 날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도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는 것에 무관심하다. 또는 법안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도 않고 ‘차별금지’라는 선해 보이는 이름에 선뜻 동의해주는 영적 게으름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닌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주여!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주여!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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