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본서 개정판 출간시기를 문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는데, 그 분들께 먼저 예년에 비해 본서 개정판 출간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개정판 출간을 손꼽아 기다리셨다는 것은 그만큼 본서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계시다는 반증도 된다는 점에서 더욱 책임감이 느껴지면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주시는 현직 경찰관 여러분들께 제3판 머리말 지면을 빌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도 함께 전합니다. 올해를 비롯한 최근 경정승진시험 출제 경향과 그 수준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변호사시험이나 5급공개채용시험에 버금가는 아주 세련되고 수준 높은 사례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찰 내부에서의 출제방식에서 벗어나 저명하신 형사소송법 교수님들을 외부에서 초빙하여 문제를 출제하게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대법원 판례(특히 최신판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미 제2판 머리말에서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주제마다 수록해 놓은 ‘관련판례’들을 반드시 일독(一讀)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 주제에 대한 기계적인 단문암기식 공부는 지양(止揚)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심도있는 공부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본서 제3판에서는 ‘관련판례’ 부분을 대폭 보강하여 시험에 출제될만한 판례들은 밑줄작업과 함께 꼼꼼히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27일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중 경정승진시험 주관식 형사소송법과 관련되는 판시사항은 모두 ‘관련판례’ 부분에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올해 경정승진시험을 비롯한 최근 각종 국가고시에서 여러 형태로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대법원 판시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관련한 2021년 11월 18일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해당되는 본문 내용 속에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한편,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본 주제에 대한 내용도 추가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느 정도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시점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도 추가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올해는 더더욱 본서 한 권만으로 주관식 형사소송법만큼은 고득점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어느 해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집필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본서가 여러분들이 합격에 다다르기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최고의 합격비기(合格祕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강의와 함께 본서를 활용하고 계신듯한데, 본서의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차초안작성란 각 주제마다 ‘목차초안작성란’이라는 공란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강의 중 설명했던 각 목차들의 두문자를 필기해보면서 각 주제의 전체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강의에 더해 복습을 할 때 본문내용 중 반드시 외워두어야 할 핵심어구(Key Word)나 각자마다 잘 안 외워지는 문구(文句) 등을 본란에 적어 놓음으로써 본서를 볼 때마다 반복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시험장에서 특정 문구가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목 차 목차초안작성란에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목차가 외워졌다면 각 주제 제목 바로 밑에 있는 ‘목차’란을 통해 두문자 하나하나의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복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목차에 관한 두문자를 바탕으로 세부목차를 포함한 전체 목차를 구성할 수 있는지 ‘목차’란에 적혀있는 내용과 대조해 가면서 확인학습 해 보십시요. 주관식 답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차입니다. 목차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세부내용을 아무리 잘 외워 두셨다 하더라도 목차누락과 함께 세부내용마저도 정작 답안지에 쓰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3. 본문내용 한정된 시간 내에 답안지에 쓸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본문내용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인쇄되어 있는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강의 중 말씀드렸던 내용과 필기한 내용들을 반복하여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문장들이 익숙해졌다고 생각될 때, 강의 중 밑줄작업을 한 문장과 형광펜작업을 한 핵심어구를 중심으로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목차는 두문자로 어느 정도 쉽게 암기했지만, 목차 밑 세부내용은 그 양이 엄청나기에 암기하는 것이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나마 세부내용에 대한 기억이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은 ‘선(先)이해, 후(後)암기’ 임을 잊지 마십시오. 4. 참고조문과 관련판례 단순히 목차위주의 두문자 암기만을 반복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은 참고조문도 읽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법해석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법조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판례도 꼼꼼히 읽으십시오. 사례학습의 바탕이 되기도 하거니와 학습한 본문내용을 더욱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올해 경정승진시험 합격자 발표 후 합격의 영광을 저에게까지 나눠주시며 과분한 말씀으로 본서의 서두를 멋지게 장식하여 주신 조장신 경정님, 박영호 경정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격하게 축하인사 드립니다. 2022년 3월 10일 저자 성 기 호
※ 본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Daum)카페 ‘승진스쿨’의 「경정시험방」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0편 형사소송법 입문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2편 형사소송의 주체 및 소송관계인 제3편 수사 제4편 공소제기 제5편 공판 제6편 증거 제7편 재판 제8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