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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청정개발의 기회(Clean Development Opportunity)
이자벨라 테세이라 (IZABELLA TEIXEIRA)
브라질 환경부장관 (Minister of the Environment, Brazil)
“올바른 방향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장려하는 정책들에의 투자와 전통적인 지역사회들, 생명공학 그리고 새로운 생물다양성 생산물들, 생태관광, 버려진 경작지의 활성화와 재조림을 통해 행해진 식물추출을 포함한다.”
생물종이 매우 풍부한 국가들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면서 사회∙경제적 개발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역사적으로, 부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은 엄청난 환경적 손실을 초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면서 경제와 환경보존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21세기 초에 경제성장을 경험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브라질만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가진 국가는 없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아마존지역의 각 1 헥타르에서 520종의 식물과 43종의 동물이 발견된다고 한다. 이 같은 브라질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은 이를 보존하기 위한 국가의 각별한 노력을 요하면서 동시에 사회, 경제적 발전을 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시사한다. 우리는 자국과 전세계를 위해 브라질의 축복받은 자연 유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1억 9,300만 명의 브라질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열대우림이나 기타 생물군을 불가촉의 성역으로 생각하거나, 인간을 생물다양성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숲은 지구 전체 생물종의 40퍼센트의 발생지로써 환경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한다. 대기로부터 수십 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수자원을 보존하며 환경을 습하게 함으로써 기상의 균형을 유지한다.
대부분의 열대우림 국가들은 그들의 산림자원을 경제적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노동, 고용, 생산 및 부의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산림자원은 국가와 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강화시키며, 수출 원자재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산림 보호에 대한 세계적인 반발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림을 보존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림벌채를 저지하려는 브라질의 노력은 이러한 딜레마를 대변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유도했다. 아마존의 산림벌채를 막는 것은 막중한 과제이며 브라질 사회는 이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안을 모색해왔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산림파괴지역 탐색을 위한 감시체계를 보완해왔으며 현재는 다수의 공공기관, 경찰 및 무장병력까지 포함한 지휘통제 활동을 시행 중이다.
우리의 환경보존 노력으로 2004~2009년 사이에만 5,000만 헥타르가, 전체적으로는 7,700만 헥타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04~2009년의 수치는 현재까지 그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생성된 전체 보호구역 면적의 70퍼센트에 해당한다. 토지이용 및 토지등기에 대한 공공정책 마련으로 토지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진척을 이루었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것이라 꼽히는 브라질의 법적 보호 체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생태∙경제 구역의 설정은 생산적인 활동들로 이어졌고, 이러한 활동들을 지속가능하게 유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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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들은 삼림벌채를 감소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2004년에 브라질 삼림의 전체 면적 중 2만 7,000 제곱킬로미터가 손실되었지만, 2009년까지 이러한 손실이 7,400제곱킬로미터로 급격히 줄면서 삼림 감소면적이 75퍼센트 경감되었다. 그 이후로 삼림벌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의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삼림벌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매커니즘을 탄생시켰다. 삼림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국가 및 세계 기금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출범한 아마존 펀드(Amazon Fund)와 같이 삼림벌채로 인한 브라질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면 인센티브를 주는 창의적 해결방안의 좋은 예가 있기도 하다. 기후변화는 선진국들에게 청정개발을 위한 기금 마련의 시급함을 일깨워 주었다. 열대우림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의 근원지이며, 브라질의 공공정책은 2017년까지 삼림파괴 및 벌채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480만 톤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또한 생물다양성 보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삼림벌채와의 싸움에서 이뤄낸 이러한 성공에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는 현재의 삼림이용 경제모델을 지속가능한 생산 활동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삼림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보다 개벌(皆伐, clear cutting)하는 것이 돈벌이에 더 유용하다면 삼림벌채는 또 다시 증가할 것이다. 삼림벌채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은 생물다양성 보존을 공고히 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두 번째 단계다. 자연 그대로의 삼림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경제 옵션(economic option)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시민사회 사이의 긴밀한 협동이 필요하다. 삼림을 경제적으로 관리하는 기존 방식들은 그 지역 문화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공공정책의 역할은 단순히 삼림의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너머로 고려되어야 한다.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삼림경영, 전통사회에서 행해지던 방식의 식물채집, 생명공학, 신 생물다양성 상품, 에코 투어리즘, 방치된 농경지 재사용 및 재식림 등을 장려하는 정책에 투자해야 한다. 사회 모든 구성원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산림벌채의 위험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삼림지대에 살면서 그로부터 생계를 이어가는 2,000만 명의 브라질 국민들은 이러한 결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중반까지 브라질넛, 바바수야자, 코파이바 나무를 비롯한 6종의 추출상품들이 정부공인 최저가 정책에 포함되었다. 이 6종은 예전까지는 농업이나 가축사육에만 이용되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매커니즘은 시장가격과 물량통제를 위한 공공정책의 일환이다. 시장에서 매매되지 않는 가정 생산은 정부가 구매하여 비축하는데 이로 인해 삼림관련 일자리 창출과 소득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2010년 생물다양성의 해(2010 International Year of Biodiversity)는 개발과 보존이 상생 가능하며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이다. 많은 국가들이 미래 세대들에게 천연자원의 붕괴라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생산 체계를 새로 개발하고 있다. 녹색경제는 성장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익하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변화는 우리의 눈 앞에서 진행 중이다.
출처 : 유넵 http://www.unep.or.kr/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