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학 칼럼 한국 법조삼륜(法曹三輪)의 법리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횡포(폭력)

[박승학]

박승학 칼럼 한국 법조삼륜(法曹三輪)의 법리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횡포(폭력)

2022.6.9 10시 55분 대구지방법원 후문 건너편 변호사사무실이 밀집한 우정빌딩 2층에서 법조삼륜(法曹三輪) 법조인들 집단 이기주의적인 판결에 절망하고 분노한 무전유죄 유전무죄 사건 의뢰인이 변호사사무실에 휴발유로 방화하고 칼로 난자하여 범인 포함 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범행 동기

범인 천 모씨(53세)는 2013. 2월 대구 신천시장 주상복합건물 재건축 사업에 투자금을 약정하고 2015년까지 전 재산 6억8,500만원을 투자했다. 2018.11월 지하4층 지상 18층 규모의 상가 오피스텔 완공 분양율 20%로 어렵게 1억 5천만 원만을 돌려받았다.

​잔금 5억3,5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했으나 법원은 시행사 조합 법인에게 잔금 5억3,500을 지급하라 판결하고 정작 돈을 지급해야 할 시행사 조합장 대표는 기각이 되었다 한다. 이를 항소 했으나 기각이 확정되었고 돈을 받을 희망이 사라졌다. ​그는 수중의 1억 5천으로 법원 근처 보증금 500에 월세 20만원의 16평APT 세를 얻어 소송에 매달렸다. 그는 집안에는 가재도구도 없고 컴퓨터와 책상 뿐 직업도 수입도 없이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 파산상태가 되었다. ​

2021.1월 “시행사 대표가 독단적 운영을 했기에 대표가 반환 의무가 있다”는 변호사의 긍정적 조언에 약정금 반환소송을 했으나 변호사비만 허비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또 패소했다.

판결문에 애매하게 "증거불충분"으로 판결하는 경우, 사실과 정황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라도 약간 난해한 경우 판사의 자기주관에 따라 ‘증거불충분’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을 하는 경우를 본적이 많다. 그는 이러한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의 분노와 고성으로 소란을 피운다고 재판장으로 부터 여러 차례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한다.

조합측은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된 이해와 설명도 없이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등 조합원 대다수가 주택 가압류 상태이거나 최대 15억 원대의 부채를 진 사람도 있다고 한다. 관할 수성구청에서도 신천시장 재개발조합 대표를 경찰에 고발조치 했으나 대표 L씨는 아무 영항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범인 천모 씨는 ① 2016년부터 6년동안 4건의 재판을 모두 패소했고 ② 범행 하루 전 6월 8일에도 2017년 대구 경북 부동산 정보공유방에 시행사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고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법률위반 협의로 고소당하여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③ 6. 9일 범행 한 시간 전에도 투자신탁사 상대로 대구 고법에서 역시 패소했다. 그는 패소 판결 직후 700메타 앞 자신의 집에 준비해 두었던 휴발류와 등산용 칼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 2층 입구에 휴발유를 쏟고 "다 같이 죽자!" 소리치고 칼로 변호사 등 난자하고 약 20초 후 폭발이 일어나 순식간에 범인 포함 6명이 사망했다. 범인은 출입구에서, 김모 변호사와 사무장 박씨는 배와 옆구리에 칼에 찔려, 김모 사무장과 여직원 남모 양은 책상 밑에서 임모 양은 탕비실에서 사망했다.

천 모씨의 범행으로 자신도 사망하고 아무 관계없는 애꿎은 5명이 사망했다.

4층에 있던 이 모변호사는 "비명소리가 들렸으나 변호사 사무실에 흔히 있는 진상손님으로 착각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이 빌딩에서는 소송 관련하여 변호사와 언쟁과 고성이 자주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변호사 업계는 큰 충격과 두려움, 직업적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신을 못차리고 금방 잊을 것이다. ① 대한 변호사협회는 “이번 방화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진정한 법치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호소한다. 변호사 개인을 향한 범죄를 넘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며 야만행위이다."했다. ② 김 모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자신이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한 순간에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개인적 원한과 앙심은 절대 변호사에게 이입시켜서는 안된다.” 했고 ③ 표적이 되었던 배모 변호사는 "참담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숨진 사람들을 생각하며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고 했다.

필자는 이 말을 한 배모 변호사가 범인 천모씨의 전 재산 손해를 끼친 시행사 대표에게 받은 사건 수임료와 성공보수가 얼마인지 궁금하고 혹시 재판부에 로비가 없었는지도 의심스럽고 궁금하다. 그러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문제점을 공론화할 필요성을 가진다.

전국의 재건축 재개발사업 현장이 수백 수천 군데가 넘는데 어느 조합이든지 조합원들과 조합장 측과 소송이 없는 조합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사업 현장은 변호사와 법조삼륜(法曹三輪)들의 빨대를 꽂은 황금 어장이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장차 주택대란의 재앙을 예견한다면 서민들을 위하여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폐기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변호사와 법조삼륜(法曹三輪)들은 최근 여의도순복음교회 대표자 불륜의혹 사건 소송들이 아주 짭잘한 수입원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모르겠다.

범인 천모씨가 만일 법원판결이 공정했음에도 공연히 불만을 품고 방화 살인했다면 이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자이다. ​그러나 법리적 합리적으로 억울하고 공정하지 않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로 승복할 수 없었다면 전 재산을 잃은 그는 미치거나 자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법부가 경제적 법리적 약자를 볼모잡고 횡포를 부리는 범죄 집단화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떤 네티즌은 댓글에서 “이런 사건이 더욱 많이 발생하여 법조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야한다” 고 썼고, 어떤 이는 “귀한 목숨을 스스로 버린 당신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는가.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여 정신적 심리적으로 피폐해 졌을까 마음이 아프다. 고 썼다.

희생자 추모

대구 변호사협회에서는 경북대병원에 희생자 5명 합동분향소를 마련하고 희생자 돕기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그러나 범인 천모씨는 어떻게 장례식이 치러졌는지도 모른다.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다가 별안간 사망한 5명의 희생자들이 피해자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필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로 승복할 수 없어 절망하고 분노하여 세상을 향한 증오를 터트리고 스스로 목숨을 버린 범인 천모씨도 이 나라 법조삼륜 집단이기주의 행태의 희생자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 범인 조승희

2007.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재미 한국인 조승희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32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있었다.

버지니아 공대 캠퍼스 앞 마당에 사망자 32명과 조승희 포함 33명을 기리는 추모석이 함께 나란히 있고 조승희를 위한 추모석도 거기 있다. ​그의 추모석 앞에 “네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필요했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걸 알고 가슴이 아팠단다.” 라는 추모 글이 남아 있다.

억울하게 사망한 32명도 희생자이지만 심리적 정신적 우울증 정신질환자로 범행한 조승희 역시 불쌍한 희생자라고 포용하는 미국인들의 성숙함을 배워야 한다.

​범인 천 모씨를 생각하며 대한민국 지도층들 특히 법조삼륜 법조인들의 의식 속에 자기들만의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약자에 대한 따듯한 배려와 여유는 가지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진다. 그러나 이 나라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포용심과 배려를 찾아볼 수 없음이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2023.8.29.

기독교단 개혁운동

칼럼니스트 박승학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