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달라지는 법규(400건)

[권형관]

2010년 달라지는 법규(400건).hwp

◈ 201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1. 세제1

소득세율 인하2

저소득 근로자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및 전세금 차입금 소득공제 확대2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일몰연장 및 요건 완화3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편3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3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신설4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연장4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신설 및 특례ㆍ지정기부금 이월공제 연장5

해외펀드 비과세 일몰 종료5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제출 제도 폐지6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기간 연장6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6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7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8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예8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등9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세제지원 신설9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10

대법인(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조정10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11

부가가치세 주사업장총괄납부 확대11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11

증여세 공제대상 보완12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12

종부세 비과세13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추징요건 완화13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14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일몰연장14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15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15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16

세무조사의 투명성 제고16

체납세액 징수순위 변경17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17

상습․고액탈세범에 대한 조세범처벌 강화17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18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18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19

양도소득세 ․ 증여세 전자신고 시행20

2. 산업(금융․에너지․중소기업․조달․특허)21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2천만원으로 조정22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겸직허용 범위 확대 23

고정사업장 보유 등 대부업 요건 강화24

보험가격 산출, 현금흐름방식으로 개편25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27

주택연금 대상에 노인복지주택 포함28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29

‘한국지역난방공사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30

전국 우체국에서 ‘우편환의 요금반환 청구’ 가능31

‘우편환 지급을 위한 보증인 제도’ 폐지31

중소기업 범위기준 일부 완화32

골목수퍼를 선진형 스마트샵으로 지원33

재택창업시스템 운영34

중소기업 R&D 기술료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35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강화36

소득공제 혜택 영구화37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38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 지원규모 확대39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40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공공조달시장 우선 지원42

고객맞춤형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44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간소화45

녹색기술, 초고속 심사․ 신속심판 도입46

3. 국토 ․ 환경48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49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요건 변경50

정비사업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51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 확대지원52

지적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 측량현장에서 즉시 교부53

전국 읍면동에서도 지적도 발급 확대54

검측감리원 등급 신설 및 교육훈련 근거 마련55

민자사업의 감리자 선정방법 개선56

감리전문회사 등록서류 간소화57

공사중 안전점검 업체 발주자가 직접 선정․계약58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59

품질검사전문기관 평가기관 신설60

시특법 대상1․2종 시설물 지정기준 조정61

지하수법 민원사무 편의 도모 62

하천점용 허가기간 만료일 도래 안내64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 전환 추진65

신발전지역 지정 요청권자 완화 등 추진67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특정지역 지정69

산업단지 개발방식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선택권 인정71

노후산단 재정비(재생)사업 대상지역 확대72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확정73

공동주택 피난시설 종류 확대75

경기장내 문화․수익시설 설치 활성화76

복합환승센터 용적율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78

교통SOC 타당성평가 전면개편80

설․추석명절 등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긴급명령 위반 제재82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제도 시행83

전환교통(Modal Shift) 지원사업 시행85

철도역, 터미널 등 개발사업시 자전거 연계시설 의무화86

보행교통 여건 대폭 개선87

Eco-Drive 체험교육 및 인증제 도입88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시행89

고속버스 환승 확대 실시91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금지9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제도 시행93

일반택시운송사업 차고지 확보의무 완화94

판매한 자동차 사후관리 강화95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96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97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99

유자녀 자립지원금 제도 도입100

여객시설 등의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101

보행문화개선(우측보행) 본격시행103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104

도로점용 제도 개선105

일반국도 지자체 위임관리106

물류정보 통합서비스 제공108

내륙물류 추적정보 제공 확대109

중부․영남권 내륙물류기지 2010년 1월 운영 개시110

도선(導船)관련 업무권한 지자체로 확대111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113

재해발생에도 중단없는 국가물류정보서비스 제공115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관리권 지방 위임116

항만내 제조시설 입지 허용117

내방객의 안전을 위한 방파제 안전 경보시스템 운용118

항만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에너지시스템 도입119

‘요트계류장+리조트’ 마리나항만시대 개막120

항만재개발 사업제안 시 제3자 공모절차 완화122

기 운영･시행 중인 마리나 항만의 각종 부담금 감면124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126

톤세제 일몰연장 및 적용기간 중 포기제도 도입127

선원법 벌칙 규정 완화128

항공기사용사업 운항증명제도 폐지129

미신고 위험물 항공운송 방지 기준 신설131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교육훈련원 설립 추진132

수상비행장 설치기준 완화135

해양시설 출입검사시 자료제출ㆍ보고대상 축소136

해역이용협의 기준 완화137

“한국환경공단(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출범139

환경측정분석사(수질분야) 자격 소지자 신규배출140

하천 생활환경기준 COD, T-P 확대 적용141

소음․진동관리법 개정141

조기폐차 지원제도 저소득층 지원확대 등 변경142

벤젠에 대한 대기환경기준 도입 시행142

수도권 사업장 대기총량관리제 확대 시행14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 변경144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도료의 VOCs 함유기준 강화145

4. 보건복지 ․ 여성146

한 병원에서 한-의-치의 모든 진료 가능147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148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149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151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153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155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156

난임부부지원 확대157

만4세 47만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158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 통합160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161

중증장애인연금 지급163

장애등록제도 개선165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자격 확인 강화166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167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168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과 가해자 처벌법의 분리 추진170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 신설172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 확대173

5. 노동174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175

2010년 최저임금액 인상176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 확대177

직업재활훈련사업 지원대상 확대178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179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181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182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 실시183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184

고령자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 확대185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186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시행187

직업능력지식포털사이트 구축188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189

6. 행정 ․ 법무190

민원사무 통페합 및 구비서류 감축191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192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193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194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병행사용195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196

점수제에 의한 거주․영주자격 부여,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197

7. 교육 ․ 문화198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199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시행200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등학교까지 확대202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203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보호기금 신설204

8. 농식품 ․ 산림205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부채기준 완화 등206

농지매입ㆍ비축사업 신규 추진207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통합 및 사업 확대208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절차 개편209

농어업인 복지 지원 강화211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212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 확대214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해양레저시설 설치 가능215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숙박시설 설치 완화216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217

위해식품 정보 TV자막 송출218

햄버거․피자점 등에서 영양성분 표시 시행219

신규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마련220

원료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221

의약품에 대한 제조공정 이외의 밸리데이션 의무화222

해외 조림지 및 신규 조림대상 토지 매수비용 지원223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224

산불 과태료 부과 현실화225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단위 축소226

9. 국방 ․ 병무 ․ 보훈227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 도입228

장병 체력검정제도 개선230

‘장병 1인 1자격’ 취득 본격 추진231

군인/군무원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232

예비군 교육훈련 제도 / 여건 개선233

군 예방접종 확대235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개정236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업무 처리지침 제정237

표준계약특수조건 개정238

성과기반 계약제도 도입239

국방전자조달체계 불법입찰 방지 강화240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제 개선241

전문계高 졸업 후 취업자 입영기일 연기241

개별입영통지자 동원훈련 수송차량 이용편의 제공242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제도 시행242

공익근무요원 배정시기 조정243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244

보훈도우미 서비스 제도 내실화245

UN 참전국과 함께하는 6․25전쟁 60년 기념사업 실시246

10. 통계247

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친환경 그린센서스로 실시248

201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249

[이미영]

달라지는게 넘 많으네여^^^우리에게 젤루 실삼 나는건 파란글씨 5개네여^^자료 감사합니다..

[장복영]

교수님 수업을 들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지금은 시간내기 어렵지만, 꼭 재수강 하겠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김명숙]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 봐야겠네요 감사 합니다

[홍은정]

정말 언제 중개하시고 교육하시는지 열정과 성의에 늘 감사합니다.건강 조심하세요~!!